이재명 대통령이 국채 발행 등을 통해 적극적인 재정 지출을 하는 ‘확장재정 기조’에 무게를 둔 발언을 해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국가 재정 운용 방향과 관련, “지금 씨를 한 됫박 뿌려서 가을에 한 가마를 수확할 수 있다면 당연히 빌려다 씨를 뿌려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최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옆집에서 씨앗을 빌려 오려 하니 ‘왜 빌려오느냐, 있는 살림으로 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살림을 하다 보니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쓸 돈이 없어 참 개인사업자창업대출 고민이 많다”며 “재정이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함에도 조세 수입도 줄어들고 있다. 경제 성장이 둔화로 세입이 줄면서 국가 재정이 취약해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봄에 뿌릴 씨앗이 없어 밭을 묵힐 생각을 하니 답답하다”며 “(이런 상황에서도) 무조건 빌리지 말라고 하거나 있는 돈으로만 살라고 하면 결국 농사를 못 짓게 된다. 이 점에 대해 함께 고민했으 현대캐피탈주택담보 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결국 국채 발행 등의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적극적인 재정 지출을 하는 확장재정 기조에 무게를 실은 메시지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에게 지출 구조조정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지출을 조정해 가용자원을 확보해야 하고 비효율적인 예산 지출 역시 학자금대출서류 효율적 지출로 전환해야 한다”며 “좋은 의견을 내주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잘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양호연 기자 hy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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