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5년 청사진을 그 국정기획위원회가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123개의 국정과제를 발표한다. 금융권의 관심이 집중된 새 정부 조직개편안은 이번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공개하지 않을 전망이다.
1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정기획위는 오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국민 보고대회'를 연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이를 뒷받침하는 세부 실천과제를 발표하는 자리다. 국정위는 개헌과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국민통합 등 정치 개혁 과제는 물론 인 전환대출 이자지원계좌 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 등을 앞세운 경제 분야 과제도 공개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기간 AI 3대 강국 도약과 100조원 규모의 투자펀드 조성, AI 인재 20만명 양성 등 AI를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산업으로 보고 관련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5극3특'을 핵심으로 하는 국가균형성장 전략도 중점 과제로 발 올크레딧 3등급 표한다. 5극3특은 수도권 포함 전국을 5개의 거점 권역으로 나눠 성장 거점으로 삼고, 강원, 전북, 제주를 '특별자치도'로 만들어 자치권을 강화하여 지역 특성을 살린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정부의 균형성장 구상이다. 국정위 활동 가운데 큰 관심이 쏠린 정부 조직개편은 이번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기획위는 기획 빠른대출서비스 재정부의 예산 기능을 분리해 '기획예산처'를 신설하고 기재부는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흡수해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조직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국정기획위 조직개편 태스크포스(TF)는 대통령실에 개편안을 보고했지만 대통령실 내부에서 '부처 간 줄다리기' 등 이견이 발생해 논의가 답보 상태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운영기관별 특히 '금융당국 조직개편'과 관련 금융위의 금융 감독 권한을 금융감독원 등 민간 기구에 부여할 수 있는지를 두고 위헌 논란이 재점화되는 양상이다. 정부 조직개편 강행 시 막대한 시간과 사회적 비용이 수반되는 데 반해 '실효성'은 적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윤석열 정부 시절 임명된 김병환 위원장이 이끌고 있으나 조직개편 돈빌리는곳 방향이 확정되지 않아 신임 위원장 임명이 지연되는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 이복현 전 원장 퇴임 이후 두 달째 금감원장 자리가 공석이 이어지고 있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국정기획위 역할은 조직개편안을 만들어서 보고하는 것"이라며 "개편안은 대통령실에 보고했고 그 결정은 대통령실의 몫이기 때문에 발표할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이남의 기자 namy8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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