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 형사 입건자는 공무원 3명이다. 오산 옹벽 붕괴 사고 수사 관련이다. 경찰이 적용한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다. 붕괴 사고가 난 것이 지난달 16일 오후 7시4분이다. 오산시 가장교차로 수원 방향 옹벽이 무너졌다. 10m 높이 벽이 지나던 승용차를 덮쳤다. 40대 운전자가 그 자리에서 숨졌다. 시민들로부터 세 번 정도의 관련 신고가 있었다. “지속적인 빗물 침투 시 붕괴가 우려된다”는 등의 국민은행마이너스통장이율 내용이었다.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신고가 있었음에도 전면 통제를 하지 않은 이유가 뭔가.” 사고 직후 이재명 대통령이 오산시에 던진 질타였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그동안 오산시청, 현대건설, 국토안전관리원 등을 압수수색했다. 현대건설은 시공사, 국토안전관리원은 감리업체다. 우리가 지켜봐 온 관심은 두 가지다 복리이자계산방법 . 하나는 안전조치 미흡 여부다. 오산시 공무원의 책임 부분이다. 다른 하나는 고가도로의 부실시공 여부다. 2023년 개통된 구조물이다. 시간당 40㎜의 비에 처참히 무너졌다. 수사 20일 만에 첫 입건자가 나왔다. 시공사 대표나 감리 책임자가 아니다. 오산시의 팀장과 팀원 등 공무원 셋이다. 경찰이 중대시민재해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건축규제완화 들린다. 더 광범위하고 엄격한 법률이다.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과 관련된 사고에 적용된다. 사망자 1명 이상 또는 2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 10명 이상 발생했을 때 해당된다. 이번 경우 교통수단에 의한 사고이고 1명이 사망했다. 일단 중대시민재해를 적용할 범위 내에 있다. 지역의 관심이 이권재 시장 입건 여부다. 사고 초 주택종합청약저축 기부터 나돌던 주장이다. 내년에 연임 도전이 확실시되는 그다. 정치적 해석이 분분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중대시민재해로 기소된 시장은 한 명이다. 2023년 7월 충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있었다. 차량 17대가 물에 잠겨 14명이 사망하고 16명이 부상했다. 검찰이 이범석 충주시장을 기소했다. 중대시민재해법 위반 혐의다. 지자체 책임 소재와 안전 조치 기업은행대출금리인하 범위를 두고 팽팽하다. 경찰의 공식 확인은 없다. 사실 수사가 정치적 파장에 신경 쓸 필요는 없다. 실체적 진실만 밝혀내면 그걸로 끝이다. 이번 수사의 시작은 옹벽 붕괴의 원인이다. 그날 다른 지역에도 40㎜의 비는 내렸다. 붕괴를 합리화할 이유가 못 된다. 개통 2년 된 신설 구조물이었다. 그런 도로가 두부 잘리듯 뽀개졌다. 시공·설계 부실을 의심하는 게 합리적이다. 강제수사의 첫머리도 시공사와 감리업체였다. 하지만 업체 관계자의 입건은 없다. 아직 수사를 안 한 건가. 아니면 했는데 없는 건가. ‘40대 가장’의 유족이 말한 것은 모든 인재(人災)의 규명이다. 행정 책임이 시공사 부실을 가려도 안 되고, 시공사 부실이 행정 책임을 가려도 안 된다. 수사를 통해 드러날 종합적 정황을 기다려 보자. 경기일보 webmaster@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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