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소상공인 1명당 5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부담경감크레디트'(부담경감크레딧)가 접수 한 달 만에 283만 명이 몰리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 311만 명으로 파악되는 전체 대상자의 91%에 해당하는 수치다. 첫 달 사용된 금액은 1571억 원으로, 이중 전기요금에만 716억 원이 쓰여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12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 부담경감크레디트 신청자 수는 총 283만 1474명이다. 이 중 224만 3170명이 선정돼 크레디트가 지급됐다. 사업은 지난 7월 14일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 영등포농협햇살론 했다. 부담경감크레디트는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공과금(전기·가스·수도)과 4대 보험료(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포인트다. 중기부에 따르면 지난 8일까지 누적 지급액은 1조 1216억 원이었고 이 중 실제로 사용된 금액은 1571억 원으로 나타났다. 지급받은 개인파산이란 소상공인 1명이 한 달 동안 평균 7만 원가량을 사용한 셈이다. 가장 많은 크레디트가 쓰인 항목은 전기요금이다. 한 달간 716억 원으로 전체 사용 금액의 46%를 차지했다. 4대 보험료가 714억 원으로 전기요금과 비슷했고, 가스요금 104억 원, 수도요금이 37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중기부는 지난해 저조한 예산 집행 한화미소금융재단 률을 보였던 전기요금 지원사업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신청과 지급 절차를 최대한 단순화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카드 등록만 하면 공공요금 및 보험료 결제 시 자동 차감되는 시스템이라 현장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전기요금 지원사업은 관리비 영수증을 일일이 첨부해야 했지만, 부담경감크레디트는 소상공인이 별도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평소 직장인인터넷대출 처럼 자동이체 등을 통해 비용을 납부하면 된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달 24일 대전의 골목형 상점가를 찾아 소상공인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사용금액은 앞으로 더 가파르게 늘어날 전 펀드 수익률 망이다. 전날(11일)부터 통신비와 차량 연료비가 사용처에 추가됐기 때문이다. 중기부는 상가 등 집합건물에 입주한 소상공인의 경우 관리비에 공과금이 포함돼 있어 크레디트를 쓰기 어렵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이같이 결정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이같은 소상공인은 60만 명 안팎으로 추산된다. 이번에 추가된 통신비의 경우 전화와 인터넷 요금에 크레디트를 쓸 수 있다. 다만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지급이나 액세서리 구입 등 통신비와 무관한 항목은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 차량 연료비는 연료 종류와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다. 신규 사용처 역시 사용내역을 일일이 증빙할 필요 없이 카드사가 가지고 있는 가맹점 정보와 실시간으로 연동해 자동 차감되도록 했다. 중기부는 사용기한인 올해 12월까지 1조 5660억 원의 예산이 전부 소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접수 첫 달 인당 평균 사용 금액이 7만 원이었기 때문에, 남은 5달 동안 50만 원 한도를 채우는 데 무리가 없을 거란 분석이다. 별도 서류 제출이 필요 없는 현재의 증빙 방식은 당분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전년도에 실시한)전기요금 지원사업의 경우 증빙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긴 시간이 소요됐다"며 "집합건물에 입주해 공과금 납부가 어려운 분들은 신규 사용처에서 크레디트 소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집에서 써도 됩니다vs안 됩니다" 용처 일부 혼선 신청자가 단기간에 몰리면서 사용처를 두고 일부 혼선도 빚어졌다. 사업 취지상 사업장에서 나가는 공과금에만 크레디트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일부 소상공인들이 사업장 주소를 집으로 하고 자택 공과금 납부에 크레디트를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현장에서는 이를 사업장 내 경영활동과는 무관한 '지원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추후 환수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지만, 중기부 차원의 명확한 지침이 없는 상황인 데다 콜센터 상담사마다 말이 다른 경우도 있어 일부 혼선이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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