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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관련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방용철 쌍방울 그룹 전 부회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종석 국가정보원장과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핵심 인물로 북한 정찰총국 소속 대남 공작원인 리호남의 행적을 두고 정반대의 진술을 내놨다. 방 전 부회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청문회에서 2019년 7월 필리핀에서 바다신2 다운로드 리호남을 직접 만나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70만달러를 전달했다고 재차 밝혔다. 방 전 부회장은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위증하면 처벌받는다”고 했지만 “리호남이 필리핀에 왔으며, 얼굴도 봤고 만났다”며 “돈을 제가 직접 주지는 않았고 (김성태) 회장님이 전달해주셨고, (제가) 회장님 계신 곳까지 안내는 했다”고 했다. 돈을 준 이유를 묻는 질문 릴게임종류 엔 “방북 대가로 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방 전 부회장은 2024년 10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같은 취지로 증언한 바 있는데, 이를 유지한 것이다.
이는 이종석 원장이 국정원이 파악한 출입국 기록 등을 근거로 지난 6일 국회에서 2019년 7월 당시 리호남은 필리핀에 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고 한 공식 야마토연타 답변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국가 정보기관의 수장과 사건 당사자의 말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사안은 단순히 리호남 한 사람의 행적 논란을 넘어 대북송금 사건의 실체와 민주당이 주도하는 국정조사의 타당성을 뒤흔들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다. 방 전 부회장의 진술은 김성태 전 회장의 증언과 궤를 같이하며 검찰 공소장의 핵심 근거가 돼왔다. 그런데 야마토통기계 당사자는 “눈앞에서 보고 돈을 줬다”는데, 국가 안보 정보를 총괄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그 나라에 입국조차 안했다”고 한다. 둘 중 하나는 명백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이 원장의 답변이 옳다면 검찰은 존재하지도 않는 인물에게 돈을 줬다는 허위 진술에 의존해 수사와 재판을 한 셈이 된다. 반대로 방 전 부회장의 말이 사실이라 바다이야기 면 국정원은 국가 중대사가 걸린 정보 파악에서 치명적인 허점을 드러냈거나, 무언가다른 의도를 가지고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어느 쪽이든 국가 기강과 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사태다. 법원은 이화영 재판에서 여권을 12개 가지고 다니며 신분을 숨긴 공작원의 특성을 고려해 입출국 기록을 근거로 한 국정원의 주장을 배척한 바 있다.
대북송금 사건은 권력형 비리 의혹의 정점에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6월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및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8개월과 벌금 2억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렇게 재판이 최종 유죄로 확정된 사안을 여당은 검찰의 조작기소에 의한 것이라며 수사 검사를 압박하고 공소취소를 주장하고 있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 또한 이 사건에 관련돼 있다. 진실은 오직 하나뿐이다. 가장 기초적인 ‘인물의 현장 존재 여부’조차 확정하지 못한 채 공방만 벌이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일이다. 이 원장과 방 전 부회장 중 누가 거짓으로 사법 정의를 가로막고 있는지 철저히 가려내 거짓을 말한 이에겐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리고 거대 여당은 검찰의 조작기소를 확신한다면 국정조사나 공소취소가 아닌 재심을 통해 정정당당하게 시시비비를 가리는 게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