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태 의원이 11가지로 정리한 대북송금 사건 국조특위 주요 성과와 쟁점 나경원 "이 대통령 살리려고 애먼 검사 한 명 죽여도 되나? 이것이 정의인가?"
[미디어오늘 김용욱 기자]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조작기소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이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숨겨져 있던 진실이 많이 드러났다”며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관련 국정조사에서 나타난 주요 성과를 11가지로 정리했다.

13일 민주당 국정조사 중간 보고회에서 이건태 의원은 “쌍방울 대 바다이야기사이트 북 송금 사건 기간 보고 핵심 성과와 쟁점을 말씀드리겠다”며 “첫째, 박상용 검사 녹취를 통해서 사건 설계 형량 거래를 통한 허위 진술 유도 정황이 확인됐다. 이화영의 변호인 서민석 변호사에게 협조 시 유리한 결과인 보석 석방 등을 제시하면서 진술 협조를 유도하는 사실이 그런 정황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건태 의원은 이어 △쌍방울 사건 릴게임골드몽 의 핵심인 800만 불의 실체 규명 △김성태 70만 불 전달의 허위성 및 검찰 수사의 신빙성 문제 확인 △공범 분리 원칙 위반 및 진술 맞추기, 진술 세미나, 외부 음식 반입 등 비정상적인 수사 행태 확인 △윤석열 정권 국정원, 대통령실, 검찰이 합작하여 쌍방울 대북 송금 기획 수사 및 증거 은폐 정황 확인 △핵심 증인 안부수 매수 정황 확인 △핵심 접견 바다이야기게임장 녹취 약 1만5000 페이지 미편철 별도 보관 사실 확인 △김성태의 주가 조작 혐의 봐주기 정황 확인 △이중 기소 및 쪼개기 기소를 통한 공소권 남용 정황 확인 △수원지검의 부실 형식적 감찰, 법무부 특별 점검 결과와 배치되는 정황 확인 △수원지검 검사들의 조직적 대응 정황 확인 등 총 11가지 정황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건태 의원은 릴게임방법 이번 국정조사에서 가장 논란이 컸던 공범 분리 원칙 위반 및 진술 맞추기, 외부 음식 반입 등 비정상적인 수사 행태를 두고는 “저희가 현장 조사를 통해 수원지검 1315호 창고를 확인한 결과 그 공간이 창고가 아니라 완벽한 회의실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 공간에서 검찰은 김성태 일당을 적게는 3명에서 많게는 10명까지 불러서 이 공간에 있게 하면서 릴게임꽁머니 이 공간에서 진술 세미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또한 “1526호가 형사6부장실 옆에 있는 또 다른 창고라고 돼 있는 곳인데, 여기에 1만5000쪽 분량의 녹취록이 별도 보관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 녹취록은 구치소에서 김성태 등이 외부 면회인들을 만나서 대화한 녹취록이다. 검찰은 그 녹취록을 이미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기록에 편철하지 않은 사실, 그래서 이 녹취록을 은닉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술 반입 의혹을 두고는 “수원지검에서 1분 30초를 걸어가면 후문 바로 앞에 편의점이 있는데, 그 편의점에서 김성태의 직원들이 소주 4병, 생수 3병을 사 가지고 생수를 비워내고 소주를 채워가지고 반입한 사실이 현장 검증을 통해서 확인됐다”며 “다행히 그때나 지금이나 술값이나 봉투값이 변화가 없어서 영수증을 받아보니 그때 쌍방울 법인카드로 지급한 그 금액과 이번에 시연한 금액이 정확하게 일치한 게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쪽은 소주를 마셨다는 주장에 강하게 반박한 바 있다. 지난 9일 나경원 국민의힘 국조특위 위원은 수원지검 현장 조사 백브리핑에서 “시연을 한다고 마트에 들어갔었는데, 마트 주인이 '장사도 안되고 민생도 어려운데 왜 여기 자꾸 찾아오냐. 그래서 술도 안 팔겠다' 하면서 엄청난 항의를 했다. 그게 바로 민심”이라며 “지금 우리 국민 먹고 살기 어려운데 오로지 이재명 죄 지우려고 이런 의혹을 증폭시키고 조작하는 민주당에 대한 꾸짖음, 이것이 바로 민심이라고 본다”고 비난했다.
나경원 의원은 “지금 태그 기록을 보면 6시 41분에 쌍방울의 참고인으로 불러왔던 박상웅이 중문에 태그를 찍고 올라간 것으로 되어 있다. 연어 회덮밥을 찾아서 올라간 것으로 돼 있다”며 “그들 주장대로 술 먹고 회덮밥을 먹을 수 있는 시간을 보면 타고 올라가고 걸어서 검사실 안에 영상 녹화실까지 들어가는 것을 보면 15분 남짓의 시간이 남는다. 41분에 태그를 찍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3~40초, 거기서 검사실 출입문까지가 3~40초다. 그렇게 따지면 15분 남짓 동안 소주 먹은 다음 밀폐된 공간에 환기까지 해서 7시에 도착한 설주완 변호사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은 또 “2차 종합 특검에서 박상용 검사를 기어이 출금시켰다. 피의자로 입건했다”며 “이것은 예상된 시나리오라고 본다. 이재명 대통령 한 명 살리려고 애먼 검사 한 명 죽여도 되나? 이것이 대한민국의 정의인가?”라고 말했다. 영상엔 이건태 의원의 주요 발언이 담겨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