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視리즈 '대형사고 10년의 기록' 3편과 4편에서 2017년부터 2026년까지 벌어진 10건의 사고 중 6건을 되짚어봤다. 그 속에서 '법 사각지대' '안전불감증' '늑장 대응' 등 인재人災를 낳는 3가지 패턴을 확인했다. 남은 4건의 사고 역시 이 지독한 공식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는다. 제도의 허점은 여전히 방치됐고, 관계자들은 기회비용을 이유로 안전에 눈을 감았다. 인재가 마치 습관이 된 것처럼 반복된다. 이래도 괜찮은 걸까. 5편 2023년부터 2026년까지의 기록이다.
☞ 視리즈_대형사고 10년의 기록 1편_우린 참사를 얼마나 기억하고 있을까2편_'샌드위치 패널' 불편 사아다쿨 한 사각지대3편_관리 부실, 늑장 대응… 인재 똑같은 패턴4편_허수아비 감리… 위험한 사고의 경로들5편_묵살, 은폐 … 습관이 돼버린 인재6편_참사 12년… 관피아는 왜 사라지지 않았나 7편_"사고 막는 비책? 해야 할 일 잘 하라" 8편_법 자체가 '안전망'이어야 한다




오리지널바다이야기 ■ 사고⑦ 묵살된 신고 : 청주 지하차도 침수 = 2023년 7월 15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에 있는 궁평2지하차도가 집중호우로 침수했다. 당시 청주시엔 이틀 동안 폭우가 500㎜ 넘게 쏟아진 상태였다.

사고는 지하차도에서 550여m 떨어진 제방둑이 터지면서 시작했다. 추산 6만톤(t)에 달하는 강물이 릴게임신천지 지하차도를 덮쳤고, 전체 길이 685m, 왕복 4차로 규모의 지하차도가 순식간에 물에 잠겼다. 14명이 부상을 입고 16명이 사망했다.
언뜻 자연재해처럼 보이는 이 사고엔 원인이 한가지 더 있었다. '부실 공사'다. 당시 지하차도 인근 미호강에선 도로 확장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현장소장이 공사 편의를 위해 기존에 있던 제방을 무단 철거 릴짱릴게임 하고 임시 제방을 부실하게 조성했다. 기존 제방보다 높이가 낮은 데다 흙더미에 불과했던 제방은 홍수가 일어나자 얼마 버티지 못하고 붕괴했다.
경찰ㆍ소방기관의 늑장 대응도 사고를 키웠다. 하루 전, 119종합상황실에 "강물이 불어서 제방 밑단을 지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지만 상황실은 별 대처를 하지 않았다. 사고 직전에도 마찬가지였다. 모바일바다이야기하는법 총 2번의 신고가 있었음에도 충북경찰청은 지하차도를 교통 통제하지 않았다. 경찰이 출동한 건 사고 발생 20분 후였다.
사고 이후 한국교통연구원은 재발 방지를 위한 연구에 착수했다. 지하차도 침수를 막는 설계와 관리 방법, 침수 발생 시 적절한 국민행동 요령 등을 도출하는 게 목표였다. 청주시도 '풍수해 재난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을 만들었다.
법원은 사고 관계자 처벌을 진행 중이다. 제방을 부실하게 공사한 현장소장에겐 징역 6년형을 내렸다. 책임 소지가 있는 공무원ㆍ경찰관 등 43명의 재판을 받고 있다. 지금까지 4명의 형이 확정됐다.
문제는 사후 대책의 무게 중심이 예방보단 처벌에 쏠렸다는 점이다. 사고 관계자 문책만 이뤄졌을 뿐, 임시 제방을 설치할 때 전문가의 상시 감독을 의무화하는 등의 실질적인 개선책은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
정부 대처가 너무 늦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9월 16일 '제2기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를 열고 궁평2지하차도 침수의 재난 원인을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사고가 일어난 지 794일 만이다. 조사 속도도 더디다. 원래 계획은 올해 2월까지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지만, 2개월이 더 흐른 현재 감감무소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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