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13일 오후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서울도시정비조합협회 간담회에 참석해 정한호 서울도시정비조합협회 이사장으로부터 정책 제안서를 전달받고 있다. /사진=뉴스1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서울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조합들을 만나 정책 지원을 약속했다. 지구별 전담 '매니저 제도'를 도입해 민간 분양의 활로를 넓힌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이 정비사업 활성화를 중단할 것이란 일각의 우려에 대해 정 후보는 자신의 공약인 '착착개발' 제도를 도입 바다이야기오리지널 해 착공 단계까지 밀착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 후보는 13일 오후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서울도시정비조합협회 초청 정책 제안 간담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착착개발은 중소 규모 정비사업의 지정 권한과 인허가 업무를 분산해 자치구가 착공까지 관리하는 방식이다. 주택공급 속도보다 정비사업과 임대주택, 주민 사이의 갈등을 조 체리마스터pc용다운로드 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날 현장에는 서울시 70여개 정비사업 조합의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했다. 서울도시정비조합협회는 정부의 규제가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떨어뜨려 주택 공급을 가로막고 있다며 정 후보에게 법·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요청 내용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또는 완화 ▲분양가상한제 폐지 또는 완화 ▲재개 온라인야마토게임 발 동의율 완화 ▲다주택자 대출규제 완화 ▲임대주택 비율 축소 및 매입가격 현실화 ▲기부채납 비율 축소 ▲재건축 상가 동의율 완화 ▲정보공개 의무 형사처벌 제재 개선 등이다.
지방정부에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임대주택 비율 축소 및 소셜믹스 완화 ▲고도지구 등 높이 제한 완화 ▲정비사업 민관협의체 구성 및 상설 운영 ▲정비사업 행정전 황금성릴게임 문가 양성 및 자격인증제 도입을 요청했다. 아울러 민간 도심복합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복합개발사업 대상지 접도 요건 완화 ▲국민주택규모 의무공급 비율 축소를 요구했다.
특히 조합들은 정비사업의 화두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와 분양가상한제(분상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초환은 미실현 이익 과세와 양도소득세 중복 바다이야기모바일 적용 등의 논란이 있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공사비가 급등한 상황에 분상제가 사업 추진을 지연시키는 부작용을 낳는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용산구 정비사업 조합원 A씨는 "민주당 서울시장이 집권하면 정비사업이 멈추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는 질문을 했고 이에 정 후보는 "각 지자체가 정비사업 지구에 가장 잘 맞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현장의 연속성을 확보해 빠르고 안전하게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정 후보는 "조합 정비사업이 서울 내 민간 분양 아파트 공급의 80% 이상을 차지할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각 지역마다 특성이 다르고 단계별 상황이 다른 만큼 맞춤형 지원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이남의 기자 namy85@sida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