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수렁에 빠진 대한민국소득 대비 집값, 뉴욕·도쿄의 두 배보유세는 최대 5분의1 수준 그쳐저출산·빈부격차·성장 둔화 불러‘1기 신도시 설계자’의 집값 해법3기 신도시 분양 앞당겨 공급 확대단독·다가구 재개발로 양극화 완화보유세 강화해 투기 수요 억제도원로 경제학자의 성장 해법출산율 높이고 외국인·로봇 활용첨단 과학기술 개발에 국력 집중부동산 아닌 기술 투자 이어져야40억원 넘는 기부 이끈 철학 ?‘나’보다 ‘우리·사회적 이익’ 우선타인·사회 배려로 얻는 행복 더 커지금, 할 수 있는 만큼 배려해 보길
집 한 채를 향해 돈이 몰리면 경제는 다른 길을 잃는다. 공장으로 가야 할 자금은 온라인릴게임 아파트로 향하고, 미래를 설계해야 할 청년의 시간은 대출 상환에 묶인다. 결혼은 늦어지고 아이 울음은 줄어든다. 성장률 둔화와 저출산, 빈부격차. 따로 노는 문제처럼 보이지만, 결국 같은 곳에서 시작된다. 집값이다. “대한민국 전체가 부동산 수렁에 빠졌다.”
노태우 정부 시절 대통령 경제수석과 건설부 장관으로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를 릴게임모바일 설계해 ‘주택 200만호 시대’를 연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의 진단은 단호했다. 그는 집값 문제를 공급과 유동성, 두 축에서 모두 다뤄 본 인물이다. 신도시 개발로 공급을 늘리고, 과열기에는 통화정책으로 균형을 맞추며 집값 안정을 설계해왔다. 12일 서울 종로구 평창동에서 만난 그는 한국 경제의 병목을 묻는 질문에 머뭇거림 없이 답했다.
릴게임몰메가 “소득 대비 집값을 절반으로 낮춰야 합니다.”
소득 대비 집값(PIR)은 연 가구 소득으로 집을 사는 데 걸리는 기간을 의미한다. 서울은 24 수준인데, 뉴욕은 11, 도쿄는 10이다. 쉽게 말해 서울의 중간소득 가구가 한 푼도 쓰지 않고 24년을 모아야 중간 수준의 집을 살 수 있다는 뜻이다. 주요 도시와 비교하면 두 배 이상 오래 걸 릴게임하는법 리는 셈이다.
집값을 낮추는 것이야말로 성장과 분배, 삶의 질을 동시에 회복하는 ‘경제 정상화의 출발점’이라는 설명이다. 박 전 총재의 해법은 명확하다. 단독·다가구 밀집 지역 재개발과 3기 신도시 조기 분양으로 공급을 늘리고, 보유세를 강화해 수요를 억제해야 한다. 결국 집값이 계속 오른다는 기대 자체를 끊어야 한다는 얘기다.
게임몰 경제수석, 건설부 장관, 대한주택공사 이사장, 한국은행 총재까지 60년 가까이 정책의 최전선에 서 온 원로 경제학자. 그의 경제관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사회적 윤리’다. 개인의 행복은 작고, 타인과 사회의 행복은 크다는 철학을 갖고 학자와 공직자로 일생을 보낸 박 전 총재는 40억원이 넘는 재산을 사회에 기부해왔다. 다음은 박 전 총재와의 일문일답.
-한국 경제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성장 엔진이 꺼지고 있다는 점이다. 경제성장률은 20년 전 5%대에서 10년 전 3%대로, 지금은 2% 내외까지 떨어졌고 이 추세가 이어지면 앞으로 0%대 성장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본과 독일이 이미 같은 길을 걸었다. 일본은 장기 저성장에 빠졌고 독일도 최근 마이너스 성장에 들어섰다. 경제가 성장을 멈추면 분배와 복지도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원인은 분명하다. 생산 노동력이 줄고 있고, 첨단 과학기술 경쟁력이 약해지고 있으며, 국내 투자가 위축되고 있다.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풀어야 한다. 출산율 제고와 외국인 노동력 활용 그리고 로봇의 생산현장 투입을 통해 노동력 감소에 대처해야 한다. 다음으로 첨단 과학기술 개발에 국력을 집중해 첨단 과학기술이 성장 약진을 이끌도록 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한국을 인공지능(AI) 경쟁력에서 세계 3대강국이 되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정책방향은 매우 바람직하다.”
-K자형 성장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한국은 대표적인 ‘고소득 저생활국’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1인당 소득이 3만 6000달러 수준의 선진국이지만,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은 높고 출산율과 국민행복지수는 낮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행복지수는 33위로 하위권이다. 소득 수준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낮은 이유는 분명하다. 집값이 너무 비싸 내집 마련이 어렵다는 데 있다.특히 한국은 성장할수록 격차가 벌어지는 ‘K자형 구조’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심에도 부동산 문제가 있다. 한국의 빈부격차는 소득 격차보다도 자산 격차가 근본 문제인데 최대 원인은 집 문제다.”
-부동산이 왜 문제인가.
“높은 집값은 결혼 기피와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이고, 빈부격차와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다. 따라서 집값을 안정시키는 것은 단순한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 한국 경제 전반의 정상화를 위한 기본 과제가 된다. 그래야만 젊은이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다. 소득 대비 집값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
-어떻게 해야 하나.
“정책적으로는 공급과 수요를 동시에 건드려야 한다. 공급 측면에서는 단독·다가구 주택 밀집 지역의 재건축을 국책적으로 적극 추진해 주거 환경 개선과 공급 확대를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 이는 저소득층 지원과 양극화 완화에도 도움이 된다. 또한 3기 신도시 분양을 앞당겨 대규모 물량 공급을 실감토록 해야한다.수요 측면에서는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해 국민 저축이 부동산으로 가는 길을 차단해 국내 투자로 흐르도록 해야 한다.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에서 미흡하다고 여기는 것은 수요쪽에서 종부세에 손대지 않고 있는 점, 공급쪽에서 3기 신도시 공급을 늦추고 있는 점이다.”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해야 하는 이유는.
“첫째는 투기 목적의 가수요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둘째는 빈부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소비세보다 자산세를 강화하는 것이 불평등 해소에 더 효과적인데, 그 중심이 바로 부동산 보유세다. 셋째는 사회정의의 문제다. 고가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그에 상응하는 세금을 부담해야 사회적으로 떳떳하고, 사회적 형평성에도 이것이 맞다.지금 한국은 이 세 가지 측면 모두에서 문제가 있다. 보유세 수준이 선진국의 3분의 1~5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뉴욕은 시가 대비 약 1.3%, 도쿄는 1.7% 수준인데 서울은 0.3%에 그친다. 시가 10억원 주택 기준으로 보면 미국 휴스턴은 재산세 500만원과 교육세 1000만원을 합쳐 연 1500만원 수준인데, 서울은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해도 약 300만원에 불과하다.과세 기준도 바뀌어야 한다. 총 보유가액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맞다. 서울의 70억원짜리 한 채와 지방의 5000만원짜리 여러 채를 단순히 주택 수로 구분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최근 한국 증시와 환율 흐름은 어떻게 평가하나.
“그동안 한국 증시는 선진국 대비 저평가,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상태였는데, 최근 정부의 증시 활성화 정책과 AI 산업 확산이 맞물리면서 반도체 중심으로 강한 상승 흐름을 보였다. 반도체 산업 호황과 정부 정책이 맞물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는 현상으로 본다. 이러한 상승은 일정 부분 지속성을 가질 것으로 본다. 환율 역시 비슷한 흐름이다. 기초 체력이 견고한데도 환율이 상승하는 것은 이란 전쟁, 대미 투자, 해외 투자 확대 등 일시적 외화 수요 때문으로 본다. 이러한 특별 수요는 시간이 지나면 완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연말에는 환율이 1300원대 수준에서 안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AI와 로봇 확산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보나.
“앞으로는 피지컬 AI와 휴머노이드 로봇이 결합되면서 생산 현장에 로봇이 빠르게 투입될 것이다. 로봇은 24시간 가동이 가능하고 보상이나 휴식이 필요 없으며 노동 분규도 없다. 이런 변화는 생산비를 낮추고 물가를 안정시키며, 결과적으로 국민의 생활 수준과 실질 소득을 높일 것이다.다만 단기적으로는 부작용이 불가피하다. 일자리 감소와 실업 문제, 불평등 심화, 윤리와 보안 문제 등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 흐름을 막을 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이를 막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이다.”
-리더십 철학이 있나.
“언제나 ‘나’보다 ‘우리’를 먼저 생각한다. 작은 선택에서도 마찬가지다. 불편하더라도 남을 먼저 배려하고, 조직과 사회에 도움이 되는 방향을 택하는 것이 쌓이면 결국 개인의 길도 열린다.정책은 항상 갈등을 동반한다. 분당·일산 등 1기 5대 신도시를 건설할 때의 일이다. 현장에서는 극심한 반대가 있었고, 도로 점거와 시위가 이어졌으며 국회에서는 백지화 결의안까지 통과됐다. 그럼에도 당시에는 후퇴하지 않고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지금의 불편과 손해보다 미래의 사회적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결국 사업은 예정대로 추진됐고, 나는 정치적 책임을 지고 장관직에서 물러나게 됐는데, 그 때 일은 지금도 기억에 선명하다.”
-재산 대부분을 사회에 기부한 이유는.
“나 자신의 큰 행복을 위해서다. 하늘을 보고 별을 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생각하는 일이 종종 있다. 그 때마다 개인적인 행복은 작고 좁은 행복이고, 남과 사회를 배려하는 데서 오는 행복은 크고 넓은 행복이라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폐교 위기에 있던 전북 김제의 한 농촌 초등학교에 도서관을 지어주고 장학기금을 마련해 주었는데, 이 학교가 다시 살아나 최근에 4개 학급을 증축하게 되었다. 이러한 모습을 보는 것이 내게는 큰 행복이다.젊은 세대에게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싶다. ‘내 삶도 힘든데 어떻게 남과 사회까지 생각하느냐’고 묻지만, 그렇게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만큼 주변을 배려하고 조직에 기여하는 태도를 가지면 된다.”
■박승 前한은 총재는
1936년 전북 김제에서 태어나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뉴욕주립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61년 한국은행에 입행한 뒤 중앙대 교수, 대통령 경제수석, 건설부 장관, 대한주택공사 이사장, 한국은행 총재 등을 역임하며 정책과 학계를 넘나들었다. 어려운 가정 형편 속에서 성장한 경험을 바탕으로 ‘더 가진 사람이 더 나누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철학을 실천해왔으며, 모교와 농촌 학교, 공익재단 등에 40억원이 넘는 재산을 기부해왔다. 2013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아너 소사이어티’에 최초로 부부가 함께 가입해 100억원이 넘는 유산을 펀드 형태로 사회에 환원한 권준하·조강순 부부가 박 전 총재의 처남인데, 그의 기부 철학에 영향을 받아 실천에 나선 사례로 꼽힌다.
박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