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전경


근무 시간에 술을 마시고, 상급자를 폭행하는 등 비위를 상습적으로 저지른 경찰이 본인의 해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양상윤)는 지난달 27일 전 제주동부경찰서 예하 파출소 소속 A 경위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본인에 대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전 경위는 2023년 직원 단체 대화방에 “일도 못하는 XXX”, “개판 오분 전이다, XXX들”이라고 욕설하고, 이듬해에는 파출소에서 근무 중인 동료 경찰관에게 “너도 황금성릴게임 선배냐 XX놈아, 왜 직원들과 같이 밥을 안 먹냐”며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했다. 또 근무시간 중 파출소장과 함께 사복으로 갈아입은 뒤 약 1시간 30분 동안 도민과 음주하거나, 이후 그 상태로 순찰하는 등 복무규정을 위반하기도 했다.
A 전 경위는 2024년 7월 19일 제주경찰청에서 강등 처분을 받았다. 당시 제주청장은 ‘강등 릴게임꽁머니 징계의결이 비위사실에 비해 가볍다’는 이유로 경찰청에 징계심사를 청구했고, 경찰청은 그해 9월 11일 A전 경위에 대한 해임 징계를 의결하고 같은 달 26일 해임 처분했다.



제주경찰청. 연합뉴스


A 전 경위는 올 릴게임바다이야기사이트 해 1월 서울행정법원에 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A 전 경위 측은 “경찰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 징계령에는 시·도경찰청장이 징계의결에 대해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며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인의 비위에 대해서도 “불합리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동료의 비위를 바로잡을 바다이야기게임방법 목적이었다”며 “유사한 비위행위를 한 경찰공무원에게도 해임보다 가벼운 징계처분이 내려졌다”고 기존의 판례를 내세우기도 했다.
법원은 A 전 경위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시·도경찰청장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가볍다고 판단할 경우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상급기관인 경찰청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체리마스터pc용다운로드 또 “구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에 따르면 A의 행위는 해임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2개 이상인 만큼 A에 대해서는 파면도 가능하다”며 “이 사건 처분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A 전 경위 측의 입장을 묻기 위해 그의 변호인 등에게 수차례 연락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김창용 기자 kim.changy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