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박석원 앵커, 박민설 앵커
■ 출연 :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정한범 국방대 안보정책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파키스탄에서 만난 미국과 이란의 첫 종전 협상이 결국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안보와 경제를 아우르며 중동의 긴장이 다시 커지고 있는데요. 정한범 국방대학교 안보정책학부 교수,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와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십 바다이야기부활 시오. 미국과 이란이 마라톤 협상 끝에 빈손으로 돌아가기는 했지만 밴스 부통령, 최고이자 최종안을 제시했고 이란이 수용하는지 지켜보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결국 여지를 남겨두고 갔다고 봐야 할까요?
[허준영]
그렇죠. 이렇게 의제가 많은 협상이 사실은 한 번에 해결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수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 온라인골드몽 에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협상의 여지를 남겨두고 그리고 우선 미국으로 돌아간 다음에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겠다. 이란에게도 자국으로 돌아가서 군부들과 얘기를 할 시간을 갖고 다시 돌아와라, 이런 정도의 제스처가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종격투기, 마이애미로 가서 UFC 경기를 관람했 바다이야기릴게임 다는 기사도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심리 뭔가 의도한 거겠죠?
[정한범]
글쎄요, 만약에 의도했다면 본인은 굉장히 여유 있다. 협상 안 돼도 괜찮다. 이런 메시지를 이란 쪽에 보내는 것일 수도 있겠죠. 우리가 볼 때는 전 세계를 이런 경제 파탄에 몰아넣고 미국 국민들도 고유가에 신음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만들어 백경릴게임 놓고 많은 인도적인 비난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과연 국가원수 또 세계 최강대국의 지도자가 전쟁 중에 저런 거 해도 되나? 이런 우려들이 있죠. 우리나라 같았으면 그 비난 여론이 국내에서 엄청났을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특유의 승부사적 기질도 있고 하니까 협상의 기선을 제압하기 위한, 이란의 기를 누르기 위한 측면도 있지 않았을까 추측해 봅니 손오공릴게임 다.
[앵커]
밴스 부통령도 핵무기와 관련해서 명확한 이란 측의 의견이나 선택이 없었다, 결정이 없었다고 얘기했거든요. 결국 이 부분은 마지막까지 쟁점으로 남아 있을까요?
[정한범]
그럼요. 지금 이 전쟁이 핵무기 관련, 핵 개발에 대한 양측 간의 견해 차이에서 회담을 하다가 회담이 물론 어느 정도 진전은 있었습니다마는 그 와중에 미국이 이란을 공격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었는데 이 부분을 회담 초기에 바로 내줄 것 같으면 애초에 전쟁을 왜 했느냐는 의문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아마도 최종까지 어찌됐든 지금 호르무즈가 우리의 가장 큰 관심사이긴 하지만 그래도 미국이 명분상으로 이 전쟁을 일으킨 가장 큰 원인은 핵무기이기 때문에 핵에 대한 얘기는 이란이 끝까지 쥐고 가면서 마지막 순간에 협상 카드로 던질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앵커]
핵무기 전 단계인 이란이 가지고 있는 농축 우라늄 440kg 정도 되는데 여기저기 분산돼서 은닉돼 있을 거라고 예상하니까 찾기도 상당히 어렵다고요?
[정한범]
그럼요. 농축우라늄, 우리가 보통 저농축과 고농축의 차이를 20%에서 가르거든요. 저농축 우라늄은 보통 원자력발전소를 돌리는 데 쓰고 고농축 우라늄의 경우는 물론 미국 같은 경우는 고농축 우라늄을 원전에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핵무기급으로 가려면 90%가 넘는, 95% 이상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란이 현재 가지고 있는 건 60% 고농축 우라늄을 가지고 있어요. 현재 상황에서는 핵무기를 만들 수 없지만 이것이 조금 더 진전되면 이제 핵무기급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 부분을 끝까지 해결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갖고 있는 거고요. 이란은 이것을 어떻게든지 가지려고 하는 것인데. 물론 지금 미국이 이란을 거의 초토화시켜놨기 때문에. 핵시설들을. .. 핵이라고 하는 게 농축우라늄만 가지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기폭장치라든지 그밖의 발사장치라든지 여러 가지 아주 고난도의 최첨단 기술들을 다 동원해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미국이 대규모 폭격을 통해서 이런 시설들을 다 파괴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란이 핵무기를 당장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일종의 핵주권과도 관련된 것이고 또 나중에 협상에서 레버리지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군데 분산해서 지하 깊숙이 숨겨놨는데 심지어는 최근에 미국이 혹시라도 이것을 탈취하는 지상작전을 펼칠 수도 있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면서 입구를 봉쇄하고 파괴해 버리는을 그래서 나중에 혹시 미국이 오더라도 이것을 탈취해내는 데 굉장히 애로를 겪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을 이란이 만들어놓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앵커]
이란 언론 쪽에서는 미국이 과도한 요구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호르무즈 해협을 의미하는 걸까요?
[허준영]
아무래도 이번 협상의 최대 쟁점을 두 가지로 꼽자면 첫 번째는 핵 프로그램이고요. 두 번째는 호르무즈 통제라는 외신들의 중론이 많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이란에서 어떤 태도를 갖고 이 협상에 임했냐를 보면 호르무즈 해협에 관련돼서는 이란이 앞으로 관리 통제해야 된다는 아주 강한 주장을 가지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아마 이 부분에서도 미국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을 가능성이 크고요. 당장 제가 확인해 보니까 미국에서도 액손모바일이나 셰보론 같은 미국 내 정유회사들이 있잖아요. 이 회사들이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는 통행료를 부과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주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회사들이 또 화석연료 회사들이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의 굉장한 지지기반, 든든한 후원자이기 때문에 아마 트럼프 대통령 쪽으로도 이런 얘기들을 계속 밀어넣고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렇게 통행료를 부과하거나 아니면 이란이 이런 일들을 했을 때는 결국 비용 상승이 될 거고 그게 미국의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거라는 얘기거든요. 제가 들어오기 전에 확인해 보니까 4월 첫째 주 기준으로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이게 주마다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3. 97달러에서 지금 4. 15달러. 보통 최근에 스탠포드대학에서 연구 결과를 보니까 재미있었던 게 미국인들이 평소에는 아무도 휘발유 가격에 관심 없다가 갤런당 3. 5달러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모든 언론이 달라붙어서 휘발유 가격을 얘기하기 시작하는 대요. 그게 쟁점화가 되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지금 휘발유 가격도 미국인들에게 부담이 되는 수준.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여러 루트로 호르무즈만은 안 돼라는 들어갔을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앵커]
호르무즈 해협 이야기를 더 해 보면 대면협상 시기에 맞춰서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에 구축함을 배치했습니다. 기뢰 제거작전에 착수하면서 압박 강도를 끌어올렸는데 이 부분이 이란의 반발을 불러와서 협상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정한범]
이것이 회담에 영향을 끼쳤다고 하기는 선후 관계가 맞지 않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란 입장에서 보면 핵협상 중에서 미국이 먼저 공격했고 그러니까 일단 이란 입장에서 보면 미국이 침략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자기들은 공격을 당했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데 심지어는 모든 전쟁이 다 이란 영토에서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란은 지금 너무나 잃은 것이 많은데 호르무즈 해협 봉쇄 외에는 이란이 쓸 수 있는 카드가 하나도 없잖아요, 현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란이 이것마저 놔버리면 미국과의 관계에서 얻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미국은 전쟁이 끝나고 돌아가버리고 일방적으로 승리를 선포해 버리면 끝이지만 초토화된 이란은 재건의 문제가 남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꼭 핵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더라도 만약에 여기서 이란이 물러서게 되면 이란은 국내 정치적으로도 굉장한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혁명수비대를 중심으로 한 신정체제를 가동하고 있는데 이 신정체제는 처음에 79년 호메이니가 혁명을 일으킬 때부터 반미를 표방하고 나섰거든요. 그런데 그 반미를 표방하고 지금까지 이어온 정권이 미국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미국에게 아무런 대응도 못하고 그냥 주저앉는다? 그러면 정권의 기반이 흔들리는 거거든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뭐라도 하나 미국의 발목을 잡아야 하는데 그게 유일한 카드가 호르무즈고 가장 강력한 카드가 호르무즈거든요. 그런데 미국의 구축함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이란이 호르무즈를 인질로 잡고 있는 유일한 방법이 여기를 위험한 지역으로 만들어서 상선들이 다니지 못하게 하는 것인데 기뢰를 제거해 버린다는 얘기는 여기가 안전한 항로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란의 레버리지가 상실된다는 것인데 그 자체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이것 때문에 회담이 결렬됐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이란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서 통행료 징수를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앞서 허 교수님, 미국 내에서도 국내 여론이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다고 했지만 우리나라 비롯해서 다른 나토 국가, 유럽 국가들의 압박, 국제사회의 압박을 이란이 버텨낼 수 있을까요?
[허준영]
그런데 이란은 굉장히 강력하게 이걸 하겠다는 겁니다. 이번 전쟁이 남긴 아주 큰 교훈, 안 좋은 의미의 교훈 중 하나는 이란이 전 세계 경제를 호르무즈라는 것으로 인질을 잡는 게 얼마나 쉬운 일인지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란은 이걸 하고 싶어 할 텐데요. 예를 들어서 이란의 생각대로 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배럴당 1달러씩 부과한다는 겁니다. 호르무즈 지나는 유조선에.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원유 수입량이 1년에 10억 배럴쯤 되는데 그중에 한 7억 배럴쯤이 호르무즈를 통과해서 들어옵니다. 중동산이죠. 그러면 여기다 배럴당 1달러씩을 붙인다고 하면 우리 돈 원화로 1년에 1조 4000에서 5000억 정도의 돈이 들어갑니다. 사실 적은 금액이 아닌 게 우리나라 정유사가 4개가 있잖아요. 정유사 작년 영업이익을 보면 작은 회사는 8000억, 많은 회사는 2조까지 영업이익이 나고 있습니다. 다 더해서 6억 정도 된다고 쳐보죠. 그러면 그 영업이익의 4분의 1이 통행료로 넘어가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에서 넘어오는 게 원유뿐만이 아닙니다. 카타르산 LNG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전쟁 이전에 나프타의 4분의 1 정도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가격을 책정한다고 하면 우리 경제가 받을 타격, 소비자들이 받을 비용 부담 같은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미국에서 유조선 회사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통행료 반대하는 압박을 넣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며칠 전만 해도 이란이랑 합작회사를 운운하면서 정말 멋진 일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죠. 이 부분 어떻게 풀릴까요?
[허준영]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게 이건 사람이 만든 게 아니고 자연지형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랑 다르냐면 파나마 운하나 수에즈 운하랑은 다르다는 겁니다. 이건 인공구조물이고요. 그리고 파나마 운하나 수에즈 운하 같은 경우는 이걸 관장하는 나라들이 유지보수를 하거나 아니면 인프라 같은 계속 비용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일종에 저희가 고속도로 톨게이트비를 받는 것처럼 하는 거고요. 호르무즈 해협 같은 경우는 이란과 오만 사이 자연지형 해협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제해양법상으로 이런 자연지형 해협에 통행료를 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다만 이란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국제해양법에 지금 비준을 한 나라는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이거 비준 안 하고 우리는 여기 멤버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미국의 나오는 해양법학자들의 해석이 뭐냐 하면 이건 관습법이다. 이건 비준을 했든 안 했든 상관없이 사실 관습적으로 적용되는 법이어서 아마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최근에 하신 얘기 들어보면 이게 결국 이란과 분쟁이 붙어서 최종적으로 안보리에 갈 수 있는 사안까지도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아직까지는 양측의 입장 차가 극명한 상황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앞서 특파원 연결해서도 들었지만 휴전기간을 늘려가면서 협상을 더 갈 것이냐. 또 일각에서는 이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전에 경고했던 대로 압박, 엄포를 현실화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가능성을 여러 가지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정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한범]
항상 가능성 영역에서는 다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죠. 지금 이번에 휴전에 들어가는 것만 보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을 굉장히 압박하면서 거친 상스러운 용어까지 써가면서 했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도 절박하고 초조하다는 얘기예요. 시간상으로도 많이 쫓기고 있고요. 길게 보면 미국의 중간선거가 다가오고 있고 또 가깝게는 중국과의 정상회담이 원래 3월 말 4월 초에 있으려고 했던 게 밀려서 5월 중순까지 넘어갔지 않았습니까? 그 기한은 어느 정도 지켜야 될 거고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국내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수세에 몰려 있는데 중국과 만나서 뭔가 그럴싸한 모습을 보이고 또 중국으로부터 뭔가 얻어내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또 하나의 승리를 미 국민들에게 전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중간선거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이런 여러 가지 정치 스케줄들이 있는데 지금 이란이 계속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인질로 잡고 버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가지로 쫓기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물가 상승 때문에 압박이 되고 있고 미국 국민 여론이 나빠지고 있고 시간상으로 쫓기고. 그러니까 강하게 압박을 해서 어떻게든 휴전을 만들어냈는데 여기서 다시 무제한 폭격, 내지는 석기시대로 돌린다 이런 식의 극한 방향까지 가기는 쉽지 않을 거고요. 그것은 최대한 피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협상이라고 하는 것이 최소 2주를 설정해 놨는데 지금 거의 철천지 원수처럼 돼 있는 두 나라가 만나서 첫 번째 회담에서 타결됐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설령 양측이 지금 합의를 할 마음을 갖고 왔다 하더라도 협상장에 들어가는 사람은 아마 이것을 끝까지 갖고 있다가 마지막 날 내려놓을 거예요. 우리가 협상을 할 때는 국제협상, 그러니까 국가와 국가의 협상, 국가 대 국가의 협상도 있지만 이 사람들은 다 정치인들이란 말이죠. 이 사람들은 협상은 잠깐이지만 돌아가서 정치는 평생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국내 정치 여론이 국제 협상보다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밴스 부통령 같은 경우도 여기서 협상 성공하면 스타가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밴스 부통령 벌써 아마도 다음 대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밴스 부통령이 이번 전쟁을 시작하는 데 트럼프 대통령과 약간 이견이 있었잖아요. 밴스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보다 더 이 전쟁에 대해서 반대했기 때문에 더 협상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가 협상 대표로 나온 이상은 또 국가대표잖아요. 그러면 나와서 이란에게 고개 숙이고 물렁물렁한 지도자로 보이는 건 그건 정치인으로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이죠. 아마도 여기서 굉장히 초강경한 모습을 보이다가 마지막에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하는 이런 모습이 밴스 부통령의 개인적인 정치 커리어에도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또 이란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란은 지금 체제 그 자체의 정통성의 문제가 달려 있는 거예요. 지금 온 국민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고 수없이 많은 기간시설들이 파괴됐는데 여기서 미국과 만나서 아주 유연한 모습으로 협상을 하고 돌아갔다, 그러면 이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마도 내부에서 강경한 자들은 나라를 팔아먹고 왔다고 비판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최대한 미국과는 비타협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마지막 순간에 타협을 하게 되겠죠. 저는 그렇다 하더라도 2주 안에 협상하는 건 어렵다고 보고요. 아마도 이 협상 시한이 다가오면 또 연장하고 또 연장하면서 계속 절충을 해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남은 휴전 기간 양측의 협상 기술을 잘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중에 변수가 또 이스라엘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휴전 기간에도 전력을 늘리기도 하고 또 레바논에 대한 공습은 계속 이어가고. 이스라엘은 이란과 정말 끝까지 가겠다는 건가요?
[정한범]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이번 전쟁은 엄밀히 얘기하면 미국의 전쟁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일으킨 전쟁이고 이스라엘을 위한 전쟁이었다는 거죠. 이제 다 드러났습니다마는 네타냐후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꾀어내서 전쟁에 들어가게 했잖아요. 베네수엘라의 성공 사례를 얘기하면서 또 이란 내의 반정부 시위를 얘기하면서 이번에 들어가면 우리가 확실한 정보를 갖고 있으니 이란의 지도부를 일거에 제거하고 이란의 반체제 인사들을 권좌에 세워서 완전히 레짐체인지를 만들고 친미국가를 만들 수 있다고 하는 유혹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레짐체인지는 우리의 목표가 아니었다. 핵무기 저지가 목표였다고 얘기하지만 그 이후에 계속해서 말을 하는 걸 보면 레짐을 두 번이나 체인지했다, 이번에 협상하는 사람들은 다르다. 이런 식의 멘트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뇌리 속에는 계속 레짐체인지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꾀어낸 게 네타냐후 총리거든요. 네타냐후 총리는 왜 했냐. 이스라엘이 중동에서 가장 숙적으로 여기는 게 이란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둘러싼 많은 적들이 있는데 북쪽에 헤즈볼라가 있고요. 팔레스타인 내부에 하마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멀리 보면 후티반군이 예멘에 있잖아요. 또 이란이 있고. 그런데 이 모든 투쟁 세력들이 전부 이란의 후원을 받고 있는 세력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란이 제거돼야만 이스라엘이 안전하다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기본 정서고 더 나아가서 네타냐후 총리 본인의 정치적 생명이 전쟁에 끝나면 바로 재판을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타냐후 총리는 어떻게든 이 전쟁을 계속해서 끌고 가려고 하는 개인적인 욕심이 있다고 봐야겠죠.
[앵커]
지금 모두가 이란전을 주목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 때문일 겁니다. 유가도 유가지만 특히나 우리 증시, 지난 한 주에 종전 기대감에 조금 상승세로 전환됐었는데 지금 협상 결렬됐거든요. 내일 어떻게 될까요?
[허준영]
저는 아까 정 교수님 말씀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협상 시장도 2주 안에 끝날 거라고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얘기를 하나 드릴게요. 2010년도에 미국이 이란이의 핵협상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사실 몇 년 걸렸냐면 협상 타결하는 데 2년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미국의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이란과 협상하려고 편도로 7번을 탔습니다. 대서양을 70번을 건넌 거죠. 그렇게 봤을 때는 첫 번째 이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 협상 결렬된 걸 보고 판단하는 거면 자기 응원하는 야구팀 1회 초에 원아웃 보고 그냥 TV 끄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가야 될 아주 많은 길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아마 시장도 이건 감안하고 있지 않을까. 별 탈 없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국제유가도 큰 변동이 없을까요?
[허준영]
그러니까 반등이라고 하는 게 협상이 잘못됐을 때 유가가 확 튀어버리는 일일 텐데 우선 월요일 되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지금 말씀드린 이유로 그렇게 시장에서 크게 경기 반응을 하지 않으면서 향후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볼 것 같습니다. 다만 협상이 중간에 굉장히 심각하게 어그러지는 일이 벌어지거나 어느 한쪽이 정말 다리를 불살라버리는 그런 행위를 하게 되면 그때 되면 아마 시장이 엄청나게 부정적인 반응을 할 것 같다 정도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별다른 변수가 없다면 협상은 계속 이어질 텐데 또 다른 변수가 중국이 이란에 무기를 지원하고 있다는 게 미국 언론을 통해서 설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만약에 사실이라면 문제에 직면할 것이다 경고하기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정한범]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의 무기가 이란으로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고요. 또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예방적 차원에서 그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다. 그런데 이번에 어쨌든 미국이 대부분의 작전을 거의 사고 없이 치렀는데 F-15 전투기가 한대 추락한 것이 최대의 고비 아니었습니까? 만약에 저기서 추락한 장교가 이란에 납치됐다, 그랬다면 이 전쟁의 양상은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흘렀을 겁니다. 아마 생포한 미군 장교를 볼모로 해서 미국과 굉장히 협상 레버리지를 가져갔을 것이고요. 미국은 그런 상황에서 이란을 공격하기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이 궁지에 몰렸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지 않아도 이 전쟁에 대한 미국 내 여론은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런데 만약에 병사가 인질로 잡힌 이런 사태들은 과거에 미국의 전쟁에서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병사가 인질로 잡혔을 때 미국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보고 미국 내 여론이나 언론들 그리고 미국 정부도 과연 무엇으로 이란이 미국의 F-15E 전투기를 격추시켰을까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란의 방공망을 초토화시켰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몇 번이나 공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것이 대형 무기들이 아니라 미국이 쉽게 포착할 수 없는 개인 휴대용 화기가 아니었나 그런 추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깨에 메는 박격포 같은 거 많이 연상하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술이 발전해서 이렇게 어깨에 메는 박격포형의 미사일도 열추적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유도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F-15 비행기처럼 최첨단 비행기도 열추적을 통해서 따라가서 격추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첨단 무기를 누가 줬을까에 대해서 고민하다 보니 미국이 준 건 아니니까. 그러면 중국이 줬지 않았겠느냐. 그런데 중국 무기가 작은 무기이기 때문에 사실 무기라는 게 어떤 식으로든 밀수출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경로를 통해서 들어갔을지는 모르나 들어갔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국이 직접 수출했다라는 것과는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중국이 직접 수출했을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아 보입니다. 최근에 중국의 행동을 보면 그런 국제적인 비난의 소지를 없애려고 많이 노력하는 흔적들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의 가능성은 앞으로 이렇게 초토화된 이란의 방공망이 다시 강화되는 것도 사실 미국으로서는 부담 아니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예방적 차원에서 아마 예방주사를 놓는 그런 발언을 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은 협의에 앞서서 합의를 안 해도 되고 미국이 승리했다고 자신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유조선들이 미국으로 들어오고 있다, 석유와 가스를 우리가 실어주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름다운 일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이제 미국이 역설적으로 에너지 수급에 대안처가 된 건가요?
[허준영]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은 게 지금 두바이산 원유가 막히다 보니까 전 세계 수요 일부가 미국 루이지애나 텍사스에서 나오고 있는 WTI로 굳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석유를 잘 보면 국제 3대 유종이 있잖아요. 북해에서 브렌트유가 있고요. 미국에서 나온 WTI가 있고 중동에서 나온 두바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끈적임도 다르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 있는 황 성분도 다르고 그걸 정제했을 때 주로 나오는 석유의 원유 종류도 다릅니다. 그랬을 때 두바이는 중질유거든요. WTI는 경질유고요. 이게 완전히 대체는 안 되는데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정제 과정을 약간 비율적으로 돌리게 되면 정제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보면 미국이 반사이익은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그렇게 미국의 정유업계들이 누리는 반사이익이 트럼프에게 도움이 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갤런당 4달러가 넘어가는 휘발유 가격이 트럼프에게 부담이 될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철저하게 자기에게 유리한 부분만 지금 강조하고 있고요. 자기에게 불리한 부분은 본인은 알고 있지만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않고 있는 거 아닌가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굉장히 기민하게 대처해야 할 텐데 대체 수급선을 현재까지 20개 정도 발굴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상황이 돌아가고 있는 겁니까?
[허준영]
그러니까 대체 수급선 발굴해야죠. 전 세계에 있는 공간에 우리 우리 이러이러한 게 중동에서 들어와야 되는데 못 들어오고 있어. 혹시 그 나라에서 이런 거 조금 남는 거 있는지 혹은 팔 의향이 있는지 알아봐. 이건 당연히 해야 하는 거고요. 일부 공관에 했던 걸 이제는 전 세계 공관으로 확대한다는 겁니다. 아까 저희 뉴스 꼭지에도 잠깐 나왔지만 어쨌든 지금은 자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문제가, 저희가 사실 이란에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이 서울에 떨어져서 지금 피해가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호르무즈가 막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피해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호르무즈가 막혀 있기 때문에 못 들어오는 것들을 어떻게든 대체 수입선을 찾아야 되는 거 당연히 정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겠죠.
[앵커]
호르무즈 해협에 이란이 깔아놓은 기뢰를 미군이 제거하고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중국, 일본, 우리는 용기와 의지가 없어서 대신한다 이렇게 생색을 냈는데 이게 나중에 방위비 분담금 청구서에 이만큼의 분량이 좀 더 추가가 되겠죠?
[정한범]
글쎄요, 트럼프 대통령은 절대 손해보는 장사는 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하려고 하겠죠. 가장 간접적인 방법은 예를 들어서 관세를 더 올려서 받을 수 있겠지만 직접적으로는 전쟁 부담금을 내라. 우리가 들어간 비용을 부담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것은 과거에도 그런 사례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전쟁을 수행하지만 동맹국들이 비용을 분담해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우리는 그때까지는 아주 선진국은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렇게 큰 부담은 없었지만 특히 일본이나 나토 국가들은 굉장히 큰 부담을 했었고요. 그런데 최근에는 우리 경제가 굉장히 세계의 중심으로 올라가고 있고 또 한국의 기업들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이러면서 한국을 언급하는 빈도가 점점 많아지고 있잖아요. 물론 그것을 이런 상황에서 좋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좋게 보면 우리가 선진국이 점점 되어간다는 거고 우리가 국제경제에서 중심 국가 중 하나가 된다고 보이기도 하는데 나쁘게 보면 자꾸 이런 국제분쟁이나 이런 게 있을 때 점점 우리가 비용을 분담해야 하는 책임국가로서의, 소국이지만 강국으로서의 핵심 국가로서의 책임을 분담해야 되는 역할을 자꾸 해야 하는 이런 부담도 점점 증가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을 직접적인 방법이 됐든 간접적인 방법이 됐든 틀림없이 우리에게 뭔가 부담하라, 이렇게 요구는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에 이란이 미국에 제안한 종전협상 조건 중에 하나가 동결 자산 해제해 달란 문제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란은 미국이 풀어주겠다고 했고 또 미국은 반박하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이란 자금이 우리나라에도 묶여 있다는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해결될까요?
[허준영]
우리나라에 묶여 있는 건 아니고요. 이게 어떤 관계가 있는 자금이냐면 우리나라가 이란산 석유를 사서 판매대금을 줘야 할 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2018년 트럼프 1기 때 트럼프가 이란 제재하면서 이게 우리나라가 이란에 주려다가 한국은행에 동결되어 있었어요. 그랬다가 2023년 후반부에 미국하고 이란 사이가 약간 풀리면서 이걸 우리가 이란에는 안 보내고 미국이 허락해서 카타르 은행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때 또 바로 그다음 달에 하마스랑 이스라엘 전쟁 터지면서 또 이란 제재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카타르에 딱 묶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60억 달러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한 9조 원이 약간 안 될 같지만 꽤 큰 규모입니다. 이걸 이란은 동결 해제해 줬다고, 미국이 승인해 줬다고 얘기하는 거고 미국은 그런 적 없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랑도 약간 관련 있는 자금이기는 합니다.
[앵커]
이거 풀어줄까요?
[허준영]
이것도 협상을 진행해 봐야. 협상을 진행하는데 그럴 수도 있잖아요. 다른 패키지를 좋은 걸 받아내고 이걸 못 받아낼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하나만 더 여쭤보면 전쟁 후폭풍에 대해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최악의 경우에는 스태그플레이션도 부정하기 어렵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저성장보다도 당장 고물가가 피부에 와닿잖아요. 이게 더 체감이 빠른데 물가는 어떻게 보세요?
[허준영]
우선 당장 지난달 물가상승률이 그전달에 2%에서 2. 2%로 올랐는데 올랐다는 것보다도 더 놀라운 소식은 석유류 가격이 전년 동월 대비9. 9%가 올랐다는 겁니다. 전쟁이 사실 향후에 지속되면 최근에 글로벌 IB들 투자은행들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가 한국은 석유도 많이 쓰다 보니까 하반기로 가면 물가가 3%대가 되지 않을까 얘기하고 있어서 가뜩이나 2022년 이후로 물가 누적이 많은데 조금 소비자분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을까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한범 국방대학교 안보정책학부 교수,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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