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계획 브리핑을하고 있다. /뉴시스


중동 전쟁 여파로 추진된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이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된다. 소득 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한 지원이 핵심으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우선 지급이 이뤄진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오는 27일부터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 바다이야기#릴게임 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1차 지급에 들어간다. 해당 기간은 5월 8일까지다. 이후 일반 국민 대상 지원은 소득 기준 선별을 거쳐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이어진다.
지난 10일 고유가 피해 지원금 4조7930억원을 포함한 총 26조2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이날 김민석 국무총리는 임시 국무회의를 릴게임몰메가 열고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총 소요 재원은 약 6조1천억원으로, 국비 4조8천억원 및 지방비 1조3천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고유가 피해 지원금은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고물가 등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소득 수준과 지역 우대 원칙에 따라 1인당 야마토게임 10만~60만원을 차등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소득 하위 70% 약 3천256만 명이다. 지역에 따라 지급액을 달리 책정해 수도권은 10만 원, 비수도권은 15만 원을 받는다. 인구감소 우대지역 49곳은 20만 원, 인구감소 특별지역 40곳은 25만 원으로 상향된다.
광주는 비수도권 지역으로 15만 원~60만 원을 지급받 바다이야기고래 는다. 전남의 담양·영광·영암·진도·화순 등은 인구감소 우대지원 지역으로 20만 원~60만 원이 지급된다. 특별지역은 강진·고흥·곡성·구례·보성·신안·완도·장성·장흥·함평·해남 등이다. 이곳은 25~6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취약계층 지원은 별도 기준이 적용된다.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 36만 명에게는 45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285 바다이야기pc버전다운 만 명에게는 55만 원이 지급된다. 여기에 비수도권 또는 인구감소지역 거주 시 5만 원을 추가해 각각 50만 원, 60만 원까지 올라간다.

일반 국민 대상 선별 기준은 건강보험료를 중심으로 하되 고액 자산가 제외 기준 등을 반영해 5월 중 별도 발표한다.




1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중동 전쟁 여파로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10만~60만원을 차등 지원하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이 이달 27일부터 시작된다.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은 우선 지급되며, 나머지 대상자는 소득 기준 등을 거쳐 5월 18일부터 지급될 전망이다./뉴시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1차 기간 내에 피해지원금을 지급 받은 경우, 2차 기간에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다.
카드사 홈페이지나 지역사랑상품권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은 기간 내 24시간 운영되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단, 신청 마감일에는 오후 6시까지 신청 가능하다.
신청 초기 혼잡을 줄이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요일제가 적용된다. 1차 지급 첫 주 기준 월요일은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순이다.
다만 5월 1일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전날인 30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4·9인 경우뿐만 아니라 5·0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5월 1일에는 요일제 적용 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지급 수단은 지역사랑상품권,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중 선택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로 신청한 지원금은 신청 다음 날 충전되며, 문자 메시지로 통보된다. 결제 시 일반 카드 결제보다 우선 사용된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을 희망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한 다음 날 지급된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수령을 원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피해지원금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
사용 지역은 주소지 기준으로 제한된다. 특별·광역시 거주자는 해당 시에서, 도 지역은 해당 시·군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사용 가능 업종은 전통시장과 동네마트, 음식점, 학원, 약국 등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중심이다. 반면 대형마트와 백화점, 면세점, 온라인 쇼핑몰, 유흥·사행 업종 등은 제외된다. 연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주유소에서도 사용이 제한된다.
사용 기한은 8월 31일 자정까지로,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돼 국가로 환수된다. 지급 대상과 금액에 이의가 있을 경우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윤 장관은 "엄중한 비상경제 상황에서 재정이 민생 경제를 지키는 방파제가 되어야 한다"며 "정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중동전쟁이 몰고 온 거대한 경제적 충격으로부터 서민의 삶을 지켜내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스미싱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카드사·지역사랑상품권 운영대행사는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관련하여 URL이나 링크가 포함된 문자는 일절 발송하지 않는다. 따라서, 인터넷 주소 클릭을 유도하는 문자를 받았다면 해당 사이트에 절대 접속하지 않고 즉시 삭제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서울/임소연 기자 lsy@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