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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뉴스12]
재정난에?빠진?사립대학이?스스로?문을?닫을?수?있게?유도하는?법안이?오는?8월?시행됩니다.?

정부가?어제?구체적인?절차를?담은?시행령을?내놨는데요.?
비리를?막는?장치는?강화됐지만,?정작?폐교를?이끌?핵심?유인책은?여전히?모호하다는?지적이?나옵니다.?
진태희?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2000년?이후?문을?닫은?대학은?모두?22곳.?
이?중?스스로?문을?닫은?곳은?단?6곳뿐입니다.
마땅한?퇴로가?없다?보니,?재정난?속에 릴게임몰메가 서도?이른바?'좀비?대학'으로?연명하며?버텨온?겁니다.
이를?해결하기?위해?정부가?어제,?사립대?구조개선법의?구체적인?실행?지침을?담은?시행령을?입법?예고했습니다.
핵심은?'해산정리금'입니다.?
설립자가?빚을?갚고?교직원과?학생에게?위로금을?준?뒤,?남은?재산?일부를?챙겨?나갈?수?있게?해?자발적?폐교를 온라인골드몽 ?돕겠다는?겁니다.?
다만?비리?인사의?이른바?'먹튀'는?원천?차단하기로?했습니다.
정리금을?주기?전?세금과?체불?임금을?먼저?갚게?했고,?횡령이나?배임?등으로?벌금형을?받고도?시정?요구를?이행하지?않은?인사는?아예?지급?대상에서?제외했습니다.
남은?재산을?법인에?넘기는?방식으로?사실상?빼돌리려는?꼼수도 야마토게임무료다운받기 ?막았습니다.
재산을?넘겨받는?법인?임원이?비리?전력이?있거나?기존?이사회와?친족?관계라면?재산을?넘길?수?없습니다
교육·연구용?재산을?처분할?때는?학생과?교직원?보호?계획도?반드시?마련해야?합니다.

인터뷰:?안상훈?과장?/?교육부?사립대학지원과?
"학교?재산을? 사이다쿨접속방법 기존에?횡령했거나?또는?회계?부정으로?처벌받은?비리에?면죄부를?주는?수단으로?될?수도?있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는?엄정하게?대응하려는?취지가?있습니다."

하지만?정작?핵심인?'유인책'은?여전히?불분명하다는?지적이?나옵니다.
시행령은?해산?정리금을?"재정기여도?등을?고려해"?지급한다고만?규정했을?뿐, 백경릴게임 ?무엇을?기준으로?기여도를?볼지,?어떻게?계산할지는?밝히지?않았습니다.

인터뷰:?조인식?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해산정리금이)?가장?중요한?내용일?수도?있는데?'법?몇?조?몇?항에?따라?무엇을?한다'라는?아주?세부적인?내용이?담길?줄?알았는데?그런?내용이?지금?없어?보여서…."


해산?정리금의?한도?기준이?되는?'잔여재산'의?범위도?불명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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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해산?정리금?한도를?잔여재산의?15%로?정해놨지만,?시행령은?세금과?체불?임금?등을?먼저?갚도록?했을?뿐,?잔여?재산을?어떻게?산정할지에?대한?구체적인?기준은?제시하지?않았습니다.

과거?비슷한?법안에는?등록금?환불과?인건비,?생계?지원비?등을?뺀?금액이라고?정의했지만,?이번?시행령은?오히려?기준이?후퇴했다는?평가도?나옵니다.
폐교로?일자리를?잃는?교직원?보호?대책도?충분하지?않다는?지적입니다.
면직?보상금의?성격과?지급?기준이?구체적으로?담기지?않았고,?과거?폐기된?법안에?있던?'생계?안정?지원'?개념도?빠지면서?기준이?더?모호해졌다는?겁니다.

인터뷰:?임은희?연구원?/?대학교육연구소?
"사립대학?교직원들?같은?경우에는?고용보험?대상이?아니거든요.?법률에서만?면직?보상금이?있고?그것이?무엇인지에?대해서는?시행령에서?보완이?안?됐더라고요.?그래서?교직원들?보호?관련해?구체화되지?못한?부분…."

비리를?막는?장치는?촘촘해졌지만,?정작?자발적?폐교를?이끌?기준과?보호?장치는?구체적이지?않아,?또?다른?혼란으로?이어질?수?있다는?우려가?나옵니다.
EBS뉴스?진태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