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변호사회관에서 열린 국민의 입장에서 본 형사사법체계 개편의 주요 쟁점 대토론회에서 참여자들이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KTV 캡처


오는 10월 신설되는 공소청에 현재 검찰처럼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를 두고 전문가들은 “보완수사권 전면 부정은 정치적 구호에 그친다”고 했다. 실무상 기소와 수사는 분리할 수 없으며, 신속한 수사를 위해선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가 필요하단 얘기다. 보완수사권과 보완수사 요구권을 절충한 ‘출장 보완수사’ 등 새로운 개념도 제시됐다.
허황 동아대 경찰학과 교수는 3일 국무 바다신2다운로드 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등이 부산에서 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방안 대토론회’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적으로 부정해야 한다는 입장은 대부분 정치적 구호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며 “‘형사사법적 긴급 상황’에서는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사의 보완수사가 필요한 경우로는 공소시효가 임박했을 때, 모바일바다이야기하는법 사이버 범죄나 기술 유출 사건에서 디지털 증거가 사라질 우려가 현저할 때,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기술·경제 범죄의 법리를 재구성해야 할 때, 중대한 인권 침해·위법 수사 정황을 포착한 때 등을 꼽았다.
최성진 동의대 법학과 교수도 “과소·과잉 수사를 통제하기 위해선 보완수사 요구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검경 간 ‘사건 핑퐁’에 카카오야마토 따른 수사 지연 문제가 발생하는 등 현행 보완수사 요구 제도의 실효성도 떨어진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출장 보완수사권’이라는 개념도 등장했다. 안정빈 경남대 법학과 교수는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검사가 경찰서에 방문해 경찰관 동석하에 보완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타 기관 방문이라는 ‘문턱’을 설정 신천지릴게임 함으로써 보완수사권의 남용을 줄이고, 검경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안 교수는 또 일반 경찰 사건과 중수청 사건을 다르게 취급할 것을 주장했다. 그는 “중수청 사건에 대해서는 보완수사권을 부여하지 않아야 한다”며 “보완수사권을 부여한다면, 장기적으로 (중수청 수사가) 기존 검찰의 인지 사건 수사와 동일한 패턴이 될 것” 황금성릴게임 이라고 했다.
보완수사권과 보완수사 요구권이 아닌 ‘제3의 개념’이 제시되기도 했다. 김혜경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공소 제기 이후의 수사는 공소기관이 수사기관에 명령이나 요구를 할 것이 아니라 공소 유지에 대한 협조를 구하는 방식이어야 한다”며 일명 ‘공소협조권’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