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심신미약·양형부당 아냐"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초등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명재완 씨. /대전경찰청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초등학교 1학년 어린이를 잔인하게 살해한 교사 명재완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공용물건손상, 폭행 혐의로 기소된 명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명 사이다쿨 씨는 지난해 2월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던 1학년생 김하늘 양을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 창고로 유인한 뒤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경은 일반 살인죄보다 형량이 무거운 특가법상 영리약취·유인죄를 적용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해 살해한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근무하던 학 바다이야기게임 교 업무용 컴퓨터 본체를 걷어차 수리비 8만 원 상당의 손괴를 입히고 동료교사를 폭행한 혐의도 있다.
명 씨는 수사기관 조사 결과 가정 불화와 직장 스트레스 등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약한 대상을 정해 분노를 표출하는 '분노의 전이' 현상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1,2심은 명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우주전함야마토게임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도 명령했다.
대법원은 명 씨가 심리적으로 가깝게 느낀 인물을 범행 대상에서 배제했고, 미리 계획한 바에 따라 범행했다며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범행을 은폐하려고 했고 수사기관에서 범행 과정을 상세히 진술한 점 등도 종합할 때 명 씨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고 릴박스 판단했다.
명 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도 상고했으나 기각됐다. 대법원은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초등학교 교사의 지위에 있던 피고인이 학교에서 7세의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고 범행 도구도 미리 준비했으며 범행 방법이 잔인하고 포악한 점 등을 종합하면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카카오야마토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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