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 옥길지구 한 지식산업센터 상가 공실. /조선비즈 DB


정부가 비어 있는 상가와 오피스 등을 청년과 신혼부부·신생아 가구를 위한 주택으로 전환한다.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했던 ‘호텔 전세’ 제도가 일부 형태를 바꿔 부활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으로 도심 내 단기 주택 공급이 가능하지만 공급 규모가 크지 않아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토교통부는 2일 도심 내 상가·업무·숙박시설 등 비주택을 오피스텔·기숙사 등 준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해 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규제 오션파라다이스게임 지역으로 묶인 서울과 경기 12개 지역에 있는 꼬마빌딩, 지식산업센터, 생활형숙박시설 등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매입 또는 매입약정 방식으로 2000가구+α를 매입할 예정이다.
비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은 지난 2020년에도 도입됐다. 당시 정부는 주택 공급난과 코로나19로 인한 호텔 수요 급감 사태가 겹치자 바다이야기게임다운로드 상가를 매입·리모델링해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정부가 매입한 비주택이 대부분 호텔이어서 ‘호텔 전세’라는 말까지 나왔다. 당시 정부는 비주택 전환을 통해 1만3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하려고 했지만 실제 공급은 1000가구에 그쳤다.
국토부 관계자는 “2020~2021년 유사한 사업을 진행했지만 2022년부터 공사비가 릴게임무료 올라 (민간 사업자의) 접수가 들어오지 않으면서 호텔 리모델링 사업은 사실상 2022년부터 중단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과거와 다르게 이번에는 LH가 건물주에게서 직접 매입하는 방식도 도입했다”며 “기존에는 10년 미만 비주택을 대상으로 했지만 건령 기준을 완화해 30년 이하 비주택이라면 매입이 가능하다”며 과거 정책과의 차이점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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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손민균


국토부는 과거와 정책 설계의 차이를 뒀다고 했지만 실제로 이번 정책이 성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있다. 과거 동일한 정책 실행 시에도 건물 소유권이 여러 명일 경우 사업 동의에 어려움이 있었 바다이야기예시야마토게임 다. 이번에도 건물의 동 단위 매입이 원칙인 만큼 소유주들의 동의가 전제돼야 하는 만큼 소유권이 분산돼 있는 경우에는 사업 추진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정부가 ‘고가 매입’을 방지하기 위해 계량화된 지표를 통해 가격의 적정성을 판단하기로 한 상황에서 리모델링 비용이 만만치 않은 만큼 가격 측면에서 비주택 소유주들을 유인할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 할 부분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상가 가격에 층간소음 방지, 상하수도 시설 등을 위한 리모델링 비용까지 더해지게 돼 비용 부담이 큰 상황”이라며 “이런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건물 소유주가 1명이면 팔겠다고 하면 된다. 그러나 소유주가 여러 명인 경우 비용이 부담스러울 경우 사업이 속도가 날 수 없다”고 했다.
시장에서는 비주택을 주택으로 전환하는 정책에 대해 정부의 강력한 공급 의지라고 평가했다. 다만 전·월세 시장의 불안을 잠재우기는 부족할 수 있다고 했다. 또, 공급 효과가 실제로 발생하는 시기가 내년 하반기 이후로 예상돼 단기 공급이라는 정책 목표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비주택 전환 매입 공고 후 계약, 용도변경 인·허가, 리모델링 공사 기간 등을 고려하면 실제 입주는 빨라야 내년 하반기로 예상된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상업시설은 대부분 도심에 위치해 있는데, 이 부분을 임대차 공급을 위해 활용한다는 것은 긍정적”이라며 “온라인 유통시장의 변화에 따라 공실 리스크가 큰 사업자 입장에서도 괜찮은 방안이지만 실제로 공급 물량이 대량으로 건설해 공급하는 물량에 비해 많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다른 부동산 전문가 역시 “상업용 건물을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할 때 요건이 까다롭다”며 “단기 공급이라는 정책 목표가 있지만 인허가 기간을 고려하면 생각보다 실제 공급 시기는 빠르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경쟁력 없는 비주택을 매입하는 대신 시장에서 자발적으로 주택으로 용도를 전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미분양이 나거나 공실이 난 지식산업센터나 상가를 공공이 매입하는 게 아니라 민간 사업자가 직접 용도를 전환해서 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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