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페이스북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오세훈 시장은 이제 남 탓을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정 예비후보는 3일 자신의 SNS에 “오세훈 시장이 전월세 시장 불안의 책임을 또다시 정부로 돌리고 있다”며 “지금의 위기는 윤석열 정부의 공급 실패와 오세훈 시장의 무능한 주택 행정이 겹쳐 만든 결과”라고 지적했다.
앞서 오 시장이 SNS에 등록임대주택 제도와 관련해 “(정부는) 투기 목적 보유와 임대 공급 기능을 수행하는 보유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며 “정부가 등록 백경게임랜드 임대 활성화라는 현실적 해법을 다시 꺼내야 할 것”이라고 하자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등록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제공되는 다주택 양도세 중과 배제 등 세제 혜택이 의무 기간 종료 후에도 영구적으로 유지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지적하며 혜택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논의해보라고 지시한 바 있다.
오징어릴게임 정 예비후보는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는 한때 서민 주거 안정을 내세웠지만 현실에서는 전세 사기의 허점을 키우고 다주택 보유를 떠받치는 통로로 악용됐다”며 “과도한 세제 혜택은 다주택자에게 버틸 힘을 주고,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는 더 멀어지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세 사기의 교훈을 잊은 채 이런 제도를 다시 살리자는 것은 결국 바다이야기프로그램 다주택 특혜를 되돌리자는 주장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
정 예비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공급 실패는 분명했다”며 “PF시장 위기와 공급 위축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고, 공공 주택 공급도, 민간 공급도 모두 흔들렸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떠안았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이런 실패를 바로잡기는커녕 토지거래허 바다이야기2 가구역 해제와 재지정 같은 혼선으로 시장 불안을 더 키웠다”며 “윤석열 정부의 실패 위에 서울시의 무책임한 대응이 더해지며 시민의 주거 불안은 더 커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시절 서울시는 무엇을 했는지, 왜 공급 약속을 실제 성과로 만들지 못했는지, 왜 정책 혼선만 키웠는지 분명히 답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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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전월세 재앙 몰려와, 등록임대 활성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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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