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강력한 관세 장벽이 지난 1년간 세계 경제의 지도를 재편했다. 하지만 '미국 제조업 부활'이라는 당초 목표와 달리 중국의 교묘한 우회 수출과 우방국의 이탈, 미국 내 물가 상승이라는 역설적인 결과를 낳았다. 301조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이 유지된다고 해도, 그의 슬로건처럼 '미국을 위대하게(MAGA·Make American Great Again)' 부활시키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관세 "제조업 복귀보다는 공급망 재배치"
주요 외신들은 지 손오공게임 난 1년간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해 미국 제조업 복귀보다 공급망 재배치로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일(현지시간) "관세로 인해 미국 기업들이 공장을 미국으로 옮기기보다 비용 절감을 위해 생산 기지를 다변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중국이 유럽이나 동남아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전략적 공간을 열 바다이야기오락실 어줬다"며 "우방국들은 미국 중심의 경제 블록에서 이탈해 독자적인 생존 전략을 짜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금지 외국기관(PFE) 요건 도입을 통해 중국 기업 등 기존 '해외우려기관(FEOC)'에 대한 배제 조치를 한층 강화했다. PFE로부터 받는 원자재·부품 등의 물질적 지원이 해당 제품 총비 모바일릴게임 용의 일정 비율을 넘을 경우 관련 세액공제 자격이 박탈된다. 미국의 조치에 중국은 우회로를 찾았다. 미국에 수출하는 대신, 다른 국가로 수출로를 다변화했다. 중국 해관총서(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2월 대미 무역액은 16.9% 감소했다. 그러나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흑자를 기록해 총 상품 수출입액이 7조7300억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3% 온라인야마토게임 증가했다. 래리 후 매쿼리 수석 중국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의 이번 성장은 주로 수출에 의해 주도됐다"며 "전쟁 상황을 고려할 때 2분기에는 다소 둔화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로서는 중국 정부 측이 이번 결과에 꽤 만족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중국 기업들은 베 릴게임신천지 트남을 비용 효율적인 우회로로 활용하고 있다. 베트남은 지난해 중국을 제치고 미국의 최대 노트북과 게임기 공급국이 됐다. 그러나 실상을 들여다보면 중국산 부품을 단순 조립하는 수준에 그친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베트남 푸토 지역에서 51억달러 규모의 아이패드를 수출한 비야디(BYD)는 부품 수입액이 49억달러에 달해 현지 부가가치 창출 비중은 4.5%에 불과했다.

◆우방국·미국 경제는 '비상'
중국이 우회로를 찾는 사이 정작 미국의 우방국들은 관세 직격탄을 맞았다. 지난해 미국이 유럽연합(EU) 와인에 고율 관세가 예고되자 대미 수출이 전년 대비 9.2% 감소했다. BMW와 폭스바겐 등 유럽 자동차 제조사들은 미국 관세로 인해 약 60억달러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산된다. 미국 내에서 생산하더라도 수입 원자재에 붙는 관세가 자동차 가격을 대당 평균 6400달러가량 높이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에 EU는 최근 남미 메르코수르와 무역 협정을 잠정 발효하고 인도와의 협상도 서두르는 등 교역 대상국 다변화에 나섰다. 싱가포르, 노르웨이 등 16개 국가는 미국을 배제한 별도의 무역 체제 구축에 나섰다.
'미국을 부유하게'라는 슬로건을 내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실제로는 기대 이하의 성적표를 거뒀다는 지적도 잇따른다. 세금 정책 전문 싱크탱크 택스 파운데이션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직접투자(FDI) 총액은 2884억달러로 지난 10년 평균인 3207억달러를 밑돌았다. 제조업 일자리는 지난해 4월부터 지난 2월까지 8만9000개 감소했다.
물가 안정 효과도 찾아보기 힘들다. 하버드 가격 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까지 관세의 소매가격 전이가 24%에 달해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에 0.76%포인트 기여했다.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