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3일 일본 나라현 정상회담장에서 공동언론발표 후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13일 한일정상회담을 열고 경제·사회·안보 전반에 걸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수도 도쿄가 아닌 일본 고도(古都) 나라현에서 정상회담이 열린 것은 양국 관계의 상징성과 외교적 메시지를 동시에 고려한 선택으로 보인다. 중국과 북한 문제 등 동북아 정세가 요동치는 가운데 한일 정상이 과거사 문제 등을 담은 공동 언론발표를 통해 ‘고난도 줄타기 외교’에 본격 진입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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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일본 나라현에서 열린 정상회담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가 한 때 아픈 과거의 경험을 갖고 있긴 하지만 한일 국교 정상화가 된 지도 이제 환갑이 지났고 또 새로운 60년을 시작하게 됐다는 점에서 이 회담은 각별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이 복잡하고 어지러운 국제질서 속에서 우리가 새로운 더 나은 상황을 향해서 나아가야
릴짱 하기 때문에 한일 간의 협력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올해 셔틀 외교의 첫 기회로 이 대통령과 한국 대표단을 제 고향인 나라에서 맞이할 수 있게 됐다”며 이 대통령과 함께 한일 관계를 진전시키면서 양국이 지역 안정을 위해 협력하며 역할을 해 나갈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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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공동 언론발표에서 양측은 셔틀외교 복원을 전제로 경제안보와 과학기술, 국제규범 분야에서 보다 포괄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관계 당국 간 논의를 개시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 지식재산 보호 분야에서도 실무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사회 분야에서는 저출생·고령화, 지방 성장, 농업과 방재,
릴게임야마토 자살 예방 등 공통 사회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양국은 지난해 출범한 ‘한일 공통 사회문제 협의체’를 중심으로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초국가 범죄 대응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양국은 스캠 범죄 등 국제 범죄에 공동 대응하기로 하고, 한국 경찰청 주도로 구성된 국제공조 협의체에 일본이 참여하기로 했다. 이를
골드몽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합의문도 채택하기로 했다.
인적 교류 확대와 관련해 양국 정상은 연간 1200만명을 넘어선 교류 규모를 언급하며 미래 세대 간 상호 이해 증진이 한일 관계의 근간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 대통령은 출입국 절차 간소화, 수학여행 활성화, IT 분야에 한정된 기술자격 상호인정 타 분야 확대 방안 등을 제안했다.
외교·안보 현안에 대해서는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일,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한중일 3국이 최대한 공통점을 찾아 소통하고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양국은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한 공조도 지속하기로 했다.
예민하게 다뤄지는 과거사 문제에서는 ‘조세이 탄광 수몰 사고’ 희생자 유해의 신원 확인을 위한 DNA 감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실무 협의를 통해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며, 인도적 차원의 협력 가능성을 확인했다.
이번 정상회담은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첫 일본 방문이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직후 곧바로 일본을 찾은 일정이라는 점에서 외교적 긴장도가 높은 회담으로 평가된다. 중·일 갈등이 대만 유사시 발언과 희토류 수출 통제 문제로 격화되는 가운데, 일본은 한국을 미·중 사이 전략적 변수로 의식하며 관계 밀착을 시도하기도 했다.
이날 다카이치 총리는 정상회담에 앞서 이 대통령의 숙소 앞으로 와 직접 영접했는데, 청와대는 “당초 예정돼 있던 호텔 측 영접에서 ‘총리 영접’으로 격상된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회담은 20분간의 소인수회담과 68분간의 확대회담 순으로 진행됐다.
안소현 기자 ashright@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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