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원내 6개 정당 원내대표 회동. 연합뉴스


여당이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투표를 하자며 국민의힘을 상대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민주당과 나머지 5개 원내정당이 지난 19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을 추진하는 데 뜻을 모으는 한편, 5·18 민주화운동 및 부마민주항쟁 헌법 전문 수록, 비상계엄 요건 강화, 지방분권 등을 골자로 한 개헌안의 공동 발의도 예고해 놓은 상태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4일 국민의힘을 향해 동참 의사를 밝히라며 "개헌까지 막는다면 국가 백년대계를 그르친 '역적'으로 남을 바다이야기사이트 것"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대략 난감' 모드다. 현재 국힘의힘은 '개헌 필요성엔 공감하면서도 지선 동시 투표에 대해서는 졸속 처리라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극소수지만 개헌 논의에 적극 임하라고 주장하거나 당론 반대에 대한 회의적 시각을 보이는 사람도 있다. 여당이 국민의힘을 설득하는 데 실패하면 개헌 국민투표는 물 건너간 백경릴게임 다. 재적의원 3분의 2 찬성이 요구되는데 국민의힘 의원 중 최소 10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충족된다. 당권파와 각을 세우고 있는 친한동훈계 의원들에게 기대를 걸어볼 수도 있으나 한 전 대표가 여당의 개헌 드라이브에 부정적 반응을 내놓고 있어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국민의힘이 태도를 바꿔 맞장구를 치지 않는 이상, 개헌 릴게임다운로드 동시 투표는 동력을 잃게 된다. 여당도 이를 모를 리 없지만 개헌이 불발돼도 정치적으로 남는 장사라 할 수 있다. 다만 밀어붙이는 게 능사는 아닐 것이다. 지난해 8월 공개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계획안을 보면 5·18 광주민주화 운동은 물론, 대통령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의제로 나열돼 있다. 지난 3월에는 국민통합위원장이 골드몽릴게임 '대통령 중임제·대선 결선투표·선거주기 통합'이라는 헌법 개정 로드맵을 제안한 바 있다. 그래 놓고 단계적 개헌 카드를 꺼낸 여당이다. 아귀가 맞는 것인지 헷갈린다.
국민의힘 현실도 갑갑하다. 매번 허를 찔리기 일쑤이며 맞불 성격의 패를 던져 판을 키우려는 배짱도 없다. 개헌 공방도 같다. 여권 게헌안을 수용하는 대신, 행정수도 명문화 릴박스 등을 조건부로 추가했으면 상황이 달라졌을 수도 있다. 국민의힘의 내재적·체질적 한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