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살배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 A씨가 지난 19일 오전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전광현 기자 maggie@incheonilbo.com


최근 발생한 시흥 자녀 살해 사건 등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는 사건이 계속되고 있지만 존속살해죄와 같은 가중 처벌 제도는 여전히 마련되지 않고 있다. 학대 행위를 통해 아동이 사망했을 경우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해당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 발생한 사건이라 적용되지 않았다.
26일 인천일보 취재를 모바일바다이야기하는법 종합하면 시흥경찰서는 이날 6년 전 세 살 자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 A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살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아동수당법 및 영유아보육법 위반 등 혐의다. 경찰은 당초 A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다 자백을 받고 살인죄로 변경했다.
살인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릴게임무료 의 관계에 따라 보통살인죄, 존속살해죄, 아동학대살해죄로 나뉜다. A씨에게는 보통살인죄가 적용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범행은 2020년으로 아동학대살해죄 신설보다 이전에 발생해 보통살인죄가 적용됐다"고 말했다. 아동학대살해죄는 지난 2021년 신설됐다.
보통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다 황금성오락실 . 반면 존속살해죄와 아동학대살해죄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을 받는다.
하지만 자신의 자녀, 혹은 손자녀를 살해하는 의미의 비속살해는 따로 분류되지 않는다.
친족을 살해하는 행위인 비속살해 역시 존속살해와 같이 가중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과, 존속살해만 따로 취급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바다이야기2 지적이 공존하고 있다.
지난 2024년 전국 살인 사건 843건 중 친족 관계 살인은 270건으로 32.1%를 차지했다. 이중 존속살해는 62건, 나머지 208건은 비속살해를 포함한 다른 친족 관계다.
비속살해는 따로 통계조차 집계되지 않는다. 비속살해죄를 신설해 가중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전부터 자주 제기됐으나 실 사이다쿨바다이야기게임 현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9월 부모가 자녀를 살해한 경우에도 존속살해와 동일하게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지난해 2월에도 배우자와 직계비속을 살해하면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전문가들은 존속살해죄만 가중 처벌하는 것에 대해 상하 관계를 규정하고, 그 중심으로 벌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존속살해죄가 따로 존재한다는 것은 인물 간 상하관계를 규정 짓는 것을 의미해 합리적이지 않다"며 "비속살해죄를 따로 신설하지 않는다면 존속살해죄 자체를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추정현 기자 chu363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