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이 지난 1월 14일 서울 서초구 양재 엘타워에서 열린 현장 감독관과의 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노동 분야 수사권(특별사법경찰 권한)을 지방 광역 단체에 위임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행정안전부와 고용노동부는 23일 전국 17개 광역 자치 단체와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갖고 “노동 감독 권한 지방 위임 관련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2일 국회는 중앙 정부가 갖고 있던 ‘노동 감독’ 권한을 오는 11월부터 지방 정부에 일부 위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릴게임다운로드 을 통과시켰다. 특별사법경찰 신분인 노동감독관은 압수수색, 피의자 소환 조사, 송치 등 권한을 갖고 있다. 현재는 국가 사무로, 노동부 소속 노동감독관 4100명 가량이 활동하고 있다. 법 제정으로 앞으로 지방 정부도 감독관을 별도로 뽑아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노동부는 이날 광역 자치 단체에 “감독 전담 조직과 인력을 조속 릴짱 히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17개 광역 자치 단체는 올해부터 3년간 1800명을 지방 노동감독관으로 선발해 상시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감독을 맡을 예정이다.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지방 정부가 임금 체불, 산업재해 등에 대한 노동 감독을 하면 노동자 권리 보호 효과가 배가될 것이란 게 노동부 설명이다. 중앙 정부도 올해 노동 감독관 1000명을 별도로 골드몽사이트 증원할 예정인데, 기획·상시 감독 비율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선 새로 선발되는 지방 감독관들의 전문성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상대적으로 인력 풀이 좁은 지방에서 단기간에 1800명을 선발하면 검증이 충분히 안 돼 감독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 19일 공소청 설치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며 검사의 특사경 수 백경게임랜드 사 지휘가 대폭 축소될 가능성도 커졌다. 형사소송법에 검사의 지휘·감독권이 아직 남아 있지만, 여당은 6·3 지방선거 후 형소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노동감독관은 형사소송법 시험을 보지 않고 선발되기 때문에 검사들이 이를 보완해 왔는데, 앞으론 이런 보완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형사 처벌 사건에서 절차적 바다이야기예시야마토게임 하자가 발생하면 수사 전체가 흔들린다”며 “짧은 기간 동안 지방 정부가 인력 선발부터 교육 등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노동 감독관과 지역 업체의 유착 가능성도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역시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우리나라 노동 감독관 수는 이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인데 감독관을 또 대거 늘릴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도 나온다. 감독관 외에 2000명 넘는 안전보건공단 인력도 산업 안전 분야에 활용할 수 있다. 노동 감독관을 도와 현장을 점검하는 안전 대행 기관, 보건 대행 기관 종사자도 수천 명에 달한다.
노동계 내부에선 노동 감독 권한을 지방 정부에 위임하는 것 자체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배치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국이 1992년 비준한 ILO 제81호 협약은 “근로 감독은 중앙 당국의 감독과 통제하에 둬야 한다”고 규정한다. 검찰 수사 지휘권이 축소된 상태에서 감독권이 지방에 위임될 경우 중앙 정부 통제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노동감독관
기업 등이 노동 관련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감독하는 역할. 특법사법경찰 신분으로, 행정처리뿐 아니라 압수수색, 피의자 소환 조사, 송치 등 사법 권한도 갖고 있다. 지금은 노동부 소속 감독관만 있지만, 올해 11월부터 17개 지방 광역 단체 소속 노동감독관도 활동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