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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에 구상한 제주도 시설관리공단 조감도


제주녹색당은 23일 제주특별자치도 시설관리공단 설립 동의안이 도의회에서 심의되는 것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시설관리공단의 책임성과 효율성 문제를 지적하며 도의회의 신중한 판단을 촉구했다.
녹색당은 "제주도는 제주시설공단 설립 필요성에 대해 공공시설 증가로 행정적·재정적 부담 가중, 순환 보직 형태로 관련 업무에 대한 공무원들의 전문성과 지속성 결여로 인한 운영 효율성 저하 등을 들고 있다"면서 "또한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통해 연간 77억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고 설명 릴게임다운로드 하며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하지만 도민들의 필수 공공서비스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게 되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경영 평가를 받아야 한다"며 "이익을 내기 어려운 필수 공공서비스 운영에 대해 당기순손실과 영업수입 등을 근거로 재정건전성을 평가받기에 수익성 확대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 야마토게임예시 이는 서비스 요금 인상 및 인건비 축소 가능성으로 이어지고 질 좋은 공공서비스 제공 취지 역시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제주도는 시설관리공단 설립으로 현재 민간위탁방식에서 발생하는 일반관리비와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절감할 것이라 예측한다"며 "재도 높은 수준의 전문성이 필요하기에 민간 위탁방식으로 운영되는 환경시설을 공단 릴짱 설립으로 직접 운영할 수 있을지 의문으로, 직영에서 할 수 없었던 부분은 공단 운영으로도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녹색당은 "도정이 행정을 혁신하여 신뢰를 키우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보다 공무원들이 꺼리는 기피 업무를 공단에게 떠넘기면서 공공서비스에 대한 도정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마저 든다"고 했다. 바다이야기합법
이어 "제주도는 시설관리공단 설립 시 300명 가까운 공단 인원을 신규 채용하는 한편 현재 제주도의 하수도 및 환경시설 분야에 근무 중인 공무직 직원 등의 전적은 없는 상태에서 준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최초 공공시설 증가로 행정적 부담을 덜어내겠다는 시설관리공단 취지에 맞지 않게 오히려 현재 인원으로도 가능했던 업무가 더 방만하게 바다이야기프로그램 설계되고 있는 상황이다"고 의문을 표했다.?
또 "처음 논의되었던 공영버스가 빠지면서 애초 시설관리 공단 설립 타당성을 검토했던 조건이 달라졌고 공무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등 애초 계획과 바뀐 부분에 따라 타당성 검토 역시 다시 필요하다"며 "다른 지역 시설관리공단의 경우 관리 효율성 제고라는 당초 취지와 달리, 공단 운영을 위한? 재정 투입이 늘고 관리·감독을 위한 행정 부담이 오히려 커졌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녹색당은 "도의회는 지금의 시스템에서 전문성을 쌓고 운영의 효율적인 혁신은 불가능한 것인지 공단의 방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은 무엇인지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며 "그 전에 성급하게 시설관리공단 설립 조례를 통과시켜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