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엄효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방산안보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새벽, 트럼프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의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방어를 위한 일본의 역할 확대를 요구했고 다카이치 총리는 미국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히면서도 구체적인 역할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바다이야기게임사이트 네타냐후 총리는 기자회견을 열고 조기 종전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21일째를 맞는 중동 사태의 출구는 여전히 묘연해 보입니다. 전문가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엄효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방산안보실장과 함께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을 압박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미일 정상회담 야마토게임장 . 복잡한 속내를 읽을 수 있었던 발언이 나오는가 하면 양국 정상 간 화기애애한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요. 화면으로 먼저 함께 보시겠습니다. 백악관에 도착하자마자 트럼프 대통령에 와락 안긴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반갑게 인사를 나누던 중에 엄지손가락 두 개를 치켜세워보기도 하죠. 이렇게 상당히 화기애애한 첫 인사로 두 사람의 만남은 시작됐습니다. 공개된 자 오리지널바다이야기 리에서도 단연 관심을 모았던 주제는 이란 전쟁 이야기였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의 적극적 반응을, 다카이치 총리는 다소 원론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일본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리라 기대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그런 관계니까요.]
[다카이치 사나에 / 일본 총리 : 일본은 주변 지 바다이야기오락실 역을 공격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혹은 실질적으로 봉쇄한 이란의 행동을 규탄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다카이치 총리의 눈을 이렇게 휘둥그레 만들 만한 수위 높은 발언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일본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일본과 같은 아시아 검증완료릴게임 와 유럽 동맹국에 왜 이란 공격을 미리 알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너무 많은 신호를 보내고 싶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들어갈 때 매우 강하게 했습니다. 기습을 원했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은 거에요. 기습에 대해 누가 일본보다 더 잘 알까요? 그렇다면 당신들은 왜 저에게 진주만 공습을 미리 말하지 않았나요.]
[앵커]
이런 가운데, 함정 파견과 관련해 다카이치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법률상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을 설명했다고 밝혔는데요, 사실상 파병이 어렵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일본 내부에서는 최악의 타이밍이라는 평가 속에 미일 정상이 만났는데 앞서 화면을 보셨습니다마는 다카이치 총리가 먼저 가서 와락 안기면서 친근하게 인사를 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엄지손가락을 들기도 하고요. 이게 아무래도 무거운 주제를 다룰 수밖에 없는데 미리 우호관계를 다지는 그런 친근한 표현을 하려고 했던 걸까요?
[조한범]
다카이치 총리 바디랭귀지가 심하죠. 왜냐하면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 갔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의 마린원 헬기를 타고 미국 항모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할 때 펄쩍펄쩍 뛰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스킨십, 우리가 아주 친하다. 그리고 미일관계는 사실 여러 가지 면에서 긴밀한 관계이고 미국의 요청을 일본이 거절하기가 쉬운 상황은 아니죠. 그러나 일본 내부의 분위기는 갈 때부터 미국의 요청에 응해서는 안 된다. 심지어는 농담 반, 진담 반. 왜냐하면 다카이치 총리가 라마단, 이슬람 금식 기간 끝나면서 아랍 GCC 걸프 주요 국가 대사들 만나는 자리에 안 나갔어요. 그리고 원래 일본에서는 라마단 끝나면 파티 같은 걸 하는데 그걸 일본 총리가 주관하거든요. 여기도 안 갔어요, 감기 걸렸다고. 그래서 가기 전에 트럼프 만나지 말고 감기 걸렸다고 해라,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곤란한 상황을 미리 예견했고 또 다카이치 총리가 갈 때 얘기했어요. 무리한 요구는 듣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분위기를 좀 완화시키려고 보디랭기쥐를 심하게 했다, 이렇게 봐야죠.
[앵커]
물론 정상회담 자리에서 상대 정상을 몰아칠 상황은 아니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함정 파견 관련해서 예상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를 덜 압박을 했다, 이런 평가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엄효식]
보통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 대통령이나 수상을 백악관으로 초청해서 기자들 앞에서 질문, 답변하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방문객들은 아주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거나 곤란한 질문 때문에 얼굴이 발개지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적인 배려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난감한 질문은 하지 않았고 다카이치 총리한테 답변하기 어려운 것들을 집요하게 묻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 자리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발언한 내용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세상의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최적임자가 트럼프 대통령이다에서부터,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가장 느끼는 것은 이란전쟁에 대해서 여러 국가들이 지지를 표명해 주면 좋겠는데 대부분 그 말들을 안 하고 있는데다카이치 총리가 그 말을 해 줬거든요. 이란의 핵개발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이란이 걸프만 주변 국가들을 공격하거나 이런 것들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다른 국가들과 함께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것들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 말은 트럼프 대통령이 듣고 싶던 말이었는데 그 말을 다카이치 총리가 해 주니까 그런 말을 영향을 받아서라도 짖궂은 질문이나 이런 대화는 절제되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일본 헌법상 당장 군함을 파견하는 건 어렵다고 전했다고 하는데 이게 실질적인 파병에 대한 거부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을 추켜세우는 그런 칭찬의 말로 이번 일본의 입장이 상쇄됐다고 보시는 거군요?
[엄효식]
다카이치 총리가 가기 전부터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할 수 없는 것들은 안 하겠다고 발언했으니까. 전쟁 상황에서 전쟁의 한 중간으로 일본의 군함이 들어가는 것들은 하지 않겠지만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들은 2020년처럼 다른 목적으로 일종의 초계함을 보낸다든지 이런 것들은 할 수 있다는 여지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외형상으로는 직접적으로 군함을 파견해서 이란을 공격하거나 또는 이란과 관계되는 전투에 참가하지는 않겠지만 다른 방법으로 미국을 도울 수 있는 방법,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것들을 최대한 돕겠다는 것을 이중적으로 표현한 발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카이치 총리에 대한 짖궂은 질문이나 집요한 질문 같은 것은 없기는 했지만 또 짖궂은 답변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기자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진주만 공습 이야기를 꺼냈어요. 이 부분 어떻게 보셨나요?
[조한범]
짖궂은 게 아니라 선을 넘은 거죠. 왜냐하면 진주만 공습, 그게 일본이 의도적으로 공습 사실을 사전에 알리지는 않았다는 게 역사적 정설이에요. 그런데 공격 직전에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공격 직전에 얘기해 봐야 미국이 방비할 수가 없으니까 직전에 알리려고 했는데 전문, 과정에서 실수가 있어서 공격한 이후에 전달이 됐고 이게 미국 국민들의 극도의 분노, 일본에 대한 비겁한 행위. 그래서 이게 미국 애국심을 자극한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저 발언을 하면 일본은 할 말이 없는 거고 아주 비굴한 나라로 전락하는 거고 미국의 애국심을 상징하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건 짖궂은 게 아니고 정상회담에서 해서는 안 되는 발언이에요. 그런데 어찌 됐건 빈도수는 과거에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해 불러놓고 면전에서 그다음에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도 그 정도는 아니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짖궂은 얘기를 할 수가 없었던 게 짖궂은 얘기는 함정 파병인데 지금 파병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고 일본보다 훨씬 더 강한 나토도 한마디로 NO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호르무즈 입구에 있는 아랍에미리트 말고는 긍정적인 의사를 표현한 국가가 단 하나도 없다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그러니까 얘기해 봐야 소용없으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어느 정도 절제했다고 봐야겠죠.
[앵커]
그런데 이번 미일 정상회담을 상당히 많은 나라들이 관심 있게 지켜봤는데 특히 우리 입장에서는 일본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우리도 미국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뭔가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평가가 많이 나왔었는데 이번 미일 정상회담으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조한범]
일단은 원칙에 충실해야죠. 왜냐하면 이번은 우리가 지금 아덴만에 청해부대가 가 있는 것도 UN안보리에서 결의가 있었어요. 그러시기UN안보리어서 결의를 하면 회원국들은 따를 의무가 생깁니다, 따라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파병을 했거든요. 그다음에 이번 미국이 만약에 파병을 요구해도 우리가 들어주기가 어려운 게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르면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범위는 태평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기는 인도양입니다.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상대국이 침략을 받았을 때 상호방위조약이 가동되는 것이지 침략하는 침략전쟁에 가동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 전쟁은 아무리 미국이 정당성을 확보한다고 하고 명분을 내밀어도 이란을 침공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갈 수가 없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교전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이 끝났고 여러 가지 안전, 그다음에 평화를 위한 연합 구성. 이게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조건이 뭐냐 하면 지금 와서 지켜라 이건데 거기는 그럼 미군도 안 들어가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크게 다카이치 총리 저 회담이 없었더라도 사실은 우리 정부의 입장은 생각보다 명쾌하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에 우리 팩트시트, 안보 패키지, 이런 것에 부담이 있지만 지금 저 같은 트럼프 대통령이 초기에 얘기했던 조건이라면 그 어느 나라도 파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이 곤란하더라도 답은 명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앵커]
그리고 앞서 저희가 기자 연결해서 들어봤습니다마는 지금 저희 유조선 이글 벨로어호가 오후에 충남 서산에 도착할 예정인데 보니까 전쟁 시작한 지 오늘이 3주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3주 이상은 중동산 원유 수입이 끊길 것이다,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엄효식]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현재 이 어려운 상황이 단기간에는 해결이 될 것 같지가 않고 어차피 우리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오는 석유를 통한 여러 가지 산업활동이나 개인들의 생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해법은 굉장히 고민이 많아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빨리 사태가 정리가 돼서 정상적인 항행이 되면 좋겠지만 그건 어렵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원유 수입 노선을 지금 호르무즈 해협 쪽에 집중되어 있는 것들을 다변화시킬 필요가 있겠고 그다음에 국내적으로는 얼마전에 정부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자동차부제처럼 들어오는 기름을 더 많이 가져오는 것에만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기름을 더 절약하는 이런 부분에도 이건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함께 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원유뿐만 아니라 LNG도 우려되는데 이란이 카타르 LNG 시설을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피해를 입다 보니 카타르가 LNG 장기 공급 계약에 대해서 뭔가 불가항력적인 선언을 할 수 있다, 여기에 우리나라도 포함되어 있고요.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우리 정부는 문제는 없다고 하는데 얼마나 우리가 더 버틸 수 있는 걸까요?
[엄효식]
그동안 비축해놓은 양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 사용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이것이 장기화되면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해서도 더 이상 카타르의 LNG 시설을 공격하게 되면 이란의 가스저장시설을 완전히 없애버리겠다고 한 것은 그만큼 석유나 가스 같은 것들이 특정 국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지켜야 되겠다는 그런 트럼프 대통령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걸어놓은 전쟁의 레드선, 또 확전되지 않는 것의 첫 번째는 이런 이란의 에너지시설 같은 경우는 최대한 공격을 하지 않고 보전하겠다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레드선이 어쨌든 무너지지 않도록 앞으로 상황 관리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앵커]
정부의 고민이 더 깊어지는 대목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그런가 하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개전 후 두 번째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종전'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는데요. 네타냐후 총리의 목소리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 이스라엘 총리 : 이제 이란은 우라늄을 농축할 능력이 없고, 탄도미사일을 생산할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능력을 계속 해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전쟁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끝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스라엘은 이란 가스전을 단독으로 공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공격을 보류해 달라고 요청했고, 우리는 이를 보류하고 있습니다.]
[앵커]
사실 이런 종전 가능성 시사가 그동안 네타냐후 총리가 얘기해 왔던 이번 전쟁의 목적과는 조금은 결이 다른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조한범]
많이 다르죠. 저 발언은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농축 능력도 미사일 생산 능력도 없다고 했는데 지상군이 안 들어갔는데 어떻게 압니까? 그리고 지난해 6월에 12일 전쟁 때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모든 시설이 파괴됐다고 했거든요. 그럼 이번 전쟁을 해야 될 이유가 없었죠. 지난 6월 전쟁 이후로 7개월밖에 안 지났거든요? 저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발을 빼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만일에 북한과 이란의 커넥션이 가동되면 제가 보기에 이란의 농축 능력과 미사일 생산능력은 1년이면 충분히 복구됩니다. 그런데 네타냐후 총리가 저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선을 넘었거든요. 지난번에 슬쩍 이란의 원유 저장시설을 때려서 트럼프를 분노하게 만들었는데 이번에 LNG는 선을 넘었거든요. LNG는 왜 그러냐 하면 석유는 우리가 208일치 그러잖아요. LNG는 비축분이 52일분밖에 안 됩니다. 일본은 21일치, 대만은 심지어 11일치밖에 안 돼요. 대만의 경우에는 LNG가 안 들어오면 전력생산이 안 되고 그러면 그 유명한 TSMC도 서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유가가 뛰는 폭이 이렇게 뛰고 있잖아요, LNG 건드리니까. 그러니까 네타냐후 총리는 전쟁을 계속해서 이란을 완전히 궤멸시키는 게 목표였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란이 항복하지도 않고 장기화되고 트럼프 대통령의 아킬레스건인 유가가 폭등을 하니까 지금 거기에 기름을 부은 게, 지난번에도 경고했는데 이번에 LNG를 때리니까 카타르를 때렸거든요. 그럼 이란은 세계 원유 3위 매장량이지만 LNG는 2위예요. 카타르는 거의 20%의 LNG를 수출하고 있고. 그러니까 하루이틀 간밤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지만 네타냐후 총리 입장이 확 바뀌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선을 넘은 행동에 대해서 상당히 경고를 심하게 했을 것 같고. 이스라엘은 미국이 무기 공급을 끊으면 1주일 이상 전쟁을 못 해요. 그러니까 네타냐후 총리의 언급은 이제 발을 빼야 되겠다. 이제 더 확전을 하면 안 되겠다라는. 확전을 하려고 LNG를 공격했는데 이게 오히려 발목을 잡은 거고 그렇다면 조심스럽게 지금 전망을 해 보면 미국과 이스라엘이 목표를 축소해서 그러니까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일방적인 선언이죠, 정신승리라고 하는. 이제 끝났다고 하면서 발을 뺄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저 발언으로 보면.
[앵커]
어쨌든 네타냐후 총리가 발을 빼기 위해서 이런 발언을 했다고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앞서서 네타냐후 총리가 종전을 처음으로 언급한 부분을 저희가 들려드리고 그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는데 그런데 어쨌든 발을 빼기 위한 사전작업처럼 종전을 언급을 했다고 평가를 해 주셨는데 겉으로는 본인이 표현하기로는 이란의 핵시설이라든지 군사시설, 미사일 역량이 이미 완전히 파괴가 됐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런데 근거는 대지 않았어요. 실제로 어느 정도로 피해를 입은 걸까요?
[엄효식]
이란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를 이스라엘이 구체적으로 밝힌 적은 없죠. 다만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밝힌 것은 지난달 28일날 전쟁을 시작하고 난 다음에 이란 내 약 1만 5000개 이상의 표적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격을 했다, 그리고 성공했다고 스스로 자신들의 성과를 알리는 건 있었지만 이란의 발표는 없었죠.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네타냐후 총리가 저렇게 발언하는 것은 이미 20여일 동안 작전을 했는데 당연히 성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0여일 작전을 했는데 아직도 뭔가 부족하다고 하면 자기들의 작전이 애초에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자인하는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렇게 발표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또 실질적으로 미국이나 이스라엘이나 전쟁이 장기적으로 가는 것은 피차 그렇게 유리한 여건은 아니기 때문에 저 정도로 이야기하고 작전은 성공을 거두었다. 그래서 어느 시점이라도 성공했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멈추고 이란이 추가적으로 미국과 이스라엘의 뜻에 어느 정도 호응을 한다면 멈출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앵커]
네타냐후 총리는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또 다른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란의 위협이 사라질 때까지 계속하겠다. 왜 총리와 결이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조한범]
지금 이스라엘의 목적은 이란을 궤멸시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목표가 처음부터 지상군 투입이 없는 상황에서 항공전만으로 우리가 코소보, 유고슬라비아 내전을 보면 그 당시 나토가 3만 8000소티 출격을 해서유고슬라비아, 그러니까 세르비아의 인프라부터 궤멸적인 타격을 입혔거든요. 그래서 세르비아가 결국은 코소보에서 후퇴했어요. 그때도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상군 투입이 없었기 때문에 3만 8000회의 폭격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세르비아 지상군, 나중에 복귀를 해 보니까 세르비아 지상군의 타격은 미미했어요. 그러니까 항공전만으로는 여러 가지 전략적 거점을 타격할 수는 있지만 지상군을 패퇴시킨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네타냐후는 지금 상황에서 미국의 압박을 받고 지금 세계적으로도 이스라엘에 대한 여론이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전쟁이 종료되는 시점이지만 이스라엘이 원했던 목표는 달성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왜 문제가 있냐면 지난해 6월에 한번 했잖아요, 공중 타격을. 이번에 또 했거든요. 지도부까지 제거했는데 더 강경한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섰고 이란 국민들의 저항, 시위를 촉구했지만 이란 국민들은 움직이기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 만일 끝나고 나서 이란 국민들이 신정 체제에 저항해서 민주화 시위를 하고 정권에 멀어진다, 그러면 미국과 이스라엘이 성공한 것이지만 만일에 그렇지 않다면 제가 보기에는 말씀드린 대로 미사일 시설과 농축 시설은 1년 정도면 제가 보기에는 복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갭이 있는 거죠.
[앵커]
어쨌든 종전 선언을 하려면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의 의견 일치가 있어야 될 텐데 그런데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나 네타냐후 총리가 종전 선언을 한다고 해서 끝나는 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조한범]
이란은 종전선언을 이스라엘과 미국이 하면 우리 전쟁 계속할 거야, 이렇게 말 안 하겠죠. 봐라, 우리가 이겼다. 이스라엘과 미국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고 우리의 혁명은 계속될 거고 우리의 순교자에 대한 복수는 시간을 두고 하겠다, 그 얘기를 하겠죠. 이란도 넉넉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지상군이 들어가지 않는 한 이란 혁명수비대나 이란군은 항복할 이유도 없고 하지도 않을 거고. 그러니까 이란 자체로서 전세를 뒤집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목표했던 정권 붕괴, 그다음에 이란군의 항복. 초기에는 그랬잖아요. 무조건 항복해라. 다음 지도부는 우리가 세운다, 그건 물 건너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는 네타냐후와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할 가능성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어느 정도냐면 지난해 12월 서부텍사스산원유 기준가가 55불이었거든요. 그런데 110~120불, 사우디는 180불까지 간다고 하잖아요. 이 얘기는 미국 국민들이 기름값을 3~4배를 지불해야 한다는 거거든요.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못 견뎌요. 그러니까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전쟁 중단을 결정할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네타냐후 총리는 따라야 하는 것이죠.
[앵커]
이 기자회견에서 네타냐후 총리가 가스전 공격 관련해서 이 공격을 보류해 달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을 받아들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 간의 소통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이런 공습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엄효식]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많은 기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네타냐후 총리와 의사소통 문제를 물었을 때 항상 상의하고 있다. 이 전쟁이 끝날 때도 내가 혼자 결정하지 않고 네타냐후 총리와 반드시 상의해서 전쟁을 마무리짓겠다교했는데 그 말은 거꾸로 말하면 네타냐후 총리가 독단적으로 이 전쟁을 더 확전시킬 수도 있고 더 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확실하게 자신의 결정을 따르도록 하겠다는 건데 이번 같은 경우도 이란이 가스 시설 공격한 것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완곡하게 공격은 지지하지만 더 이상 하지 말라고 한 것은 그냥 언어상의 표현은 그렇지만 실제 대면했다고 하면 굉장히 화를 내는 그런 표정을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전쟁이 어차피 지상군이 투입하지 않는 이상 전면전, 장기전 가기는 어려우니까 적절한 시점에서 이것을 종료하고 미국으로서는 이겼다는 그 이미지로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네타냐후 총리의 저런 독단적인 공격이나 이런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고 오히려 이 작전이 미국이 계획했던 큰 작전을 어그러뜨릴 수 있기 때문에 저런 발언이 나온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상 작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결단을 내릴 수 있단 분석도 있었는데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또 달라졌고요. 그리고 네타냐후 총리 역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현지시간 17일) : (이란 정권은 이란에 지상전을 투입하면 '또 다른 베트남전'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상전이 두렵지 않습니까?) 아니요, 저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정말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현지시간 19일) : (이란에 미군이나 더 많은 병력을 배치할 계획이 있습니까?) 아뇨. 어디에도 지상군을 보내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더라도 미리 말하지는 않겠지만 병력을 보내지 않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 이스라엘 총리 : 공중에서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만, 지상군 투입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지상군 투입에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고…]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전쟁 이후에 한 발언들이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사실 놀랍지는 않습니다마는 지상군 투입에 대해서도 주말에 미국 해군함이 도착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함을 통해서 병력을 넣어서 지상전을 할 수 있다는 전망들도 많이 나왔었는데 하르그섬도 그렇고 지상군 투입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조한범]
그게 군사전문적인 판단으로 보면 지상군 투입은 말도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왜냐. 1990년, 1991년 그때 사막의 폭풍 작전, 이라크. 그러니까 후세인이 쿠웨이트를 침공했을 때 그때 쿠웨이트 해방 작전을 준비한 게 6개월이에요. 6개월 뒤에 한 달 동안 공습을 했고 그다음 지상군이 들어갔는데 그때 34개국 95만 명의 병력이 모였고 지상군만 70만이었습니다. 지금 이란 주변에 지상군이 전혀 전개가 되어 있지 않아요, 첫 번째. 그리고 지상군을 투입하려고 해도 사막의 폭풍 작전 때는 주변국에서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의 바다를 건너야 됩니다. 바다를 건너면 바로 자그로스 산맥에 막혀 있어요. 이라크 쪽에서 들어오려면 이라크 쪽도 북부에 산맥으로 막혀 있고 이라크에는 이라크 시아파 민병대가 있어요, 뒤통수가 지금 비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지금 말씀하신 해병대, 원래 바레인 5함대에도 해병 원정대가 1개 여단 정도 있거든요. 지금 일본에서 간 트리폴리함에 타고 있는 해병 원정대는 1개 대대분이에요, 1600명. 나머지 1000명은 항공전력부터 운영요원들이거든요. 그러면 이 요원들이 가서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르그섬을 계속 침투한다든지 아니면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이란 쪽 사이드를 점령한다든지,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하르그섬을 공격하려고 해도 트리폴리함이 통과해야 해요. 통과 안 하면 아라비아해에서 계속 병력으로 지상으로 이동하고 몇 번의 징검다리를 건너가야 하는데 그런 작전을 할 수가 없거든요. 만에 하나 하르그섬을 점령했다, 그러면 이란이 이번에 보여줬잖아요. 자기네 가스전 맞으니까 거꾸로 공격하잖아요. 그럼 본인들이 하르그섬을 불태운 다음에 주변에 있는 유전시설을 다 폭격할 수 있는. 그럼 유가 300불 갑니다. 그다음에 호르무즈 해협을 점령해도 해병의 임무는 본진이 들어오기 전에 거점을 확보하고 본진이 들어오면 본진과 함께 진격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본진이 없거든요. 그럼 전멸해야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지상군 투입은 준비도 안 되어 있는 거였다. 그러니까 말이 자꾸 바뀔 수밖에 없죠.
[앵커]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였다고 얘기를 해 주셨지만 네타냐후 총리 같은 경우는 지상군 투입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또 기자회견에서 밝히기도 했어요. 이 또한 미국과 이스라엘의 의견충돌로 봐야 될까요?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엄효식]
전쟁을 시작할 때는 군사적인 목표가 있고 정치적인 목표가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군사적 목표에서 미국은 이란군을 어느 정도 궤멸시키고 공중폭격이나 이런 수단으로 미사일 공격으로 궤멸시켜서 저항할 수 없게 하면 그 정도 선에서 작전 목적은 달성했다고 보는 반면에 네타냐후 총리는 아예 그 나라를 없애버리는 정도까지 완전히 지상군까지 들어가서 전투를 통해서 점령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었고요. 실제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쪽에서는 보병부대들이 레바논 쪽으로 들어가서 지상전을 일부 전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네타냐후 총리는 이번 기회에 이스라엘에 뭔가 적대적인 주변 국가들에 대해서 아예 그냥 전투력을 없애버리는 그런 것을 꿈꾸고 있기 때문에 계속 저런 이야기를 하는데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네타냐후 총리를 다운시키는 그런 발언과 의도를 표명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스라엘은 어쨌든 이란의 수장, 지도부를 완전히 와해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이란 내에서는 좀 다른 분위기도 감지가 됩니다. 안보수장이었던 라리자니의 장례식에 수천 명의 인파가 모였고요.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인파들이 모였습니다. 그동안에 이란에서는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모이는 것을 경계해 왔었는데 라리자니 수장의 장례식에는 이렇게 허용을 한 이유가 있을까요?
[조한범]
그러니까 이스라엘 같은 경우가 이스라엘은 지상군을 보낼 수가 없어요. 그 사이에 사우디아라비아인데 지상군을 어떻게 보냅니까? 이스라엘은 공습에 의존해서 지금 말씀하신 라리자니부터 혁명수비대 정보 수장까지 제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테러와의 전쟁과 같은 방식이에요. 이란은 UN에 가입한 정규 국가고 인구가 9000만이 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란 내부로 들어가서 보면 이란의 신정 정치에 염증을 느낀 민주화 운동, 1월달에 많은 학살까지 당했잖아요? 그쪽만 보지만 이란의 신정 체제가 1979년에 시작됐고 하메네이는 89년에 집권했습니다. 그리고 신정체제는 이란의 종교체제에 기반을 두기 때문에 저쪽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위에만 제거하면 이란 시민들이 봉기하고 친미정권이 들어서고 석유패권은 미국이 가져가고 이스라엘은 이란의 위협을 없애고. 그건 너무 단순한 산수죠. 그래서 외부 세력이 개입한 정권교체가 쉽지 않은 게 만일에 저렇게 돼서 시위가 일어나면 반대 세력도 또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통치력과 물리적, 국가적인 테러리즘을 동원할 수 있는 건 혁명수비대거든요. 그러니까 저기에 충성파들이 모이는 거죠. 지난해 1월 시위도 이란의 상인들, 상인들이 원래 이란혁명 신정체제의 뿌리예요. 그런데 인플레이션 때문에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움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란 내부의 얘기도 들어보면 전쟁이 계속되니까 처음에는 미국이 우리의 신정 체제 없애주는구나. 그렇지만 무차별적인 타격에 민간인 피해가 일어나니까 이건 아닌데라는 여론들이 고개를 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도부 제거, 친미정권, 이 셈법이 너무 단순했던 거죠.
[앵커]
지금 보고 계시는 라리자니의 장례식. 이 장례식에 맞춰서 최고지도자 모즈타바도 메시지를 냈다고 하는데 여전히 모습과 육성 메시지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내일 내로 이란은 우리로 치면 설날, 그런 큰 명절인데 이때는 모즈타바가 모습을 드러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관측도 있는데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엄효식]
모즈타바가 이란의 최고지도자로 선출된 이후 벌써 한 보름 정도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육성이 나오지도 않고 본인의 모습을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모두가 궁금해하죠, 언제 나올 것인가. 일반적으로 예측하는 것처럼 아마 심각한 부상을 당하거나 뭔가 건강상, 안면이 훼손됐다든지 이런 문제가 분명히 있고 또 한편으로는 반대 측에서 볼 때는 지도자로 거명되는 사람들마다 일종의 참수작전이 진행되니까 본인의 신변의 안전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노출하지 않는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전쟁 상황에서, 위기 상황에서는 국가의 지도자가 국민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 놓고 함께 싸우자고 하는 것이 전투 의지를 높이는 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거든요. 그것을 뻔히 알고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은 뭔가 심각한 장애 요인이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앞으로 어느 시점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란의 저항이 모즈타바가 어떤 식의 메시지를 내놓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양상이 변화될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나왔던 메시지로 볼 때는 그냥 예상했던 수준이고 그렇게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아주 더 공격적이거나 그런 것은 없었었거든요. 그래서 의례적으로 기대한 수준이라서 모즈타바도 현 상황에 더 나쁜 쪽으로 더 격렬한 쪽으로 가는 것은 그렇게 원하지 않는 것 같아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이 와중에 미 F-35 스텔스 전투기가 피격을 당해서 비상착륙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희가 화면을 준비했는데 좀 보여주실까요. 비상착륙을 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게 이란에서는 자신들이 격추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거든요. 뭔가에 피격을 당하고 비상착륙하는 그런 모습까지 화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란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미국에서도 상당히 이번 항공기 피격으로는 첫 사례가 될 텐데 이건 이번 전쟁에 어떤 여파를 미치게 될까요?
[조한범]
아프죠, 미국으로서는. 왜냐하면 저게 예상이 됐던 게 스텔스기가 만능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코소보 사태 때 이미 세계 최초의 스텔스기가 나이트호크거든요. 그 기체는 조그마하지만 폭격기예요. 왜냐하면 공대공이 아니라 오로지 스텔스로 레이더에 안 잡히면서 폭탄만 떨어뜨리고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피격됐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미국의 실수는 뭐냐 하면 바로 이게 반복되는 게 이 스텔스기가 오는 게 패턴이 일정했어요, 첫 번째. 그러니까 온다는 건 알죠. 그런데 레이더에 안 잡히니까 쏠 수가 없는데 이 스텔스기의 치명적인 약점이 있거든요. 스텔스기는 레이더에 안 잡히기 위해서 외부 무장창에 외부에 폭탄을 안 달아요. 주렁주렁 달면 피탄되니까. 그럼 내부 무장창을 쓰는데 언제가 약점이냐. 내부 무장창을 열잖아요. 그러면 잡혀요, 그 짧은 순간에. 왜냐하면 내부 무장창을 여니까 그 순간 눈에 띄는 거죠. 그래서 코소보 때도 오는 순간을 알았고 내부 무장창이 열리는 그 짧은 순간에 미사일을 발사해서 격추했거든요. 그래서 그 기체가 중국까지 흘러들어갔고 중국 스텔스기 개발에 도움을 줬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제가 보기에는 아마 수없이 많은 소티를 소화하다 보면 패턴이 일정했을 거고 그럼 이란도 훈련 효과가 있으니까 아마 내부 무장창이 열리는 상황에서 레이더를 가동을 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이란의 얘기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 아마 유고 내전 때 일이 다시 한 번 재현됐을 가능성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공중전만으로 계속하게 되면 항공기에 무리가 갑니다. 이미 미국 항모에서도 화재로 인해서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된다는 얘기처럼. 피로도가 누적이 돼요, 계속. 그러니까 비전투 손실까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부분은 이번 항공전의 한계를 보여주는 단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죠.
[앵커]
그리고 이스라엘도 계속해서 공습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주요 공습 대상이 되고 있는 레바논도 연일 불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는 10층 아파트가 폭격을 받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레바논 베이루트의 10층 아파트입니다. 갑자기 큰 굉음과 함께 폭발이 이루어졌고요. 건물은 희뿌연 연기와 함께 단 몇 초 만에 내려앉습니다. 쓰러지는 건물 앞으로 미사일 한 개가 떨어지는 모습도 포착이 됐는데요. 로이터 등에 따르면, 현지 시각 어제, 이스라엘이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의 건물 등을 공습해 최소 10명이 숨졌습니다. 이스라엘의 공습은 주로 이란 테헤란과 레바논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화면도 함께 보시죠. 한 기자가 라이브 중계로 전쟁 상황을 전하고 있는데 또 굉음과 함께 미사일로 보이는 무언가 날아들고 폭발이 이루어졌습니다. 해당 기자는 러시아 언론사 기자였고 당시 이스라엘이 공습이 이뤄지던 레바논 남부 지역을 취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레바논도 공격을 하고 있다, 이건 헤즈볼라 때문입니까?
[엄효식]
그렇습니다. 헤즈볼라가 기본적으로는 이란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에 있었고 그동안 이스라엘을 가장 적대적으로 공격하거나 또는 로켓탄으로 여러 가지 인명피해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란을 없애는 것만큼이나 레바논 헤즈볼라를 없애는 것도 그들로서는 매우 우선순위의 과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단순하게 공군의 폭격뿐만 아니라 지상부대까지 레바논 남부로 투입을 해서 헤즈볼라를 없애겠다고 하는데 그런데 금방 화면에 본 것처럼 군인들 간의 전투에서 일반 민간인들이나, 무장하지 않은 민간인이나 언론인들의 희생은 있으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일은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앵커]
앞서 건물이 붕괴되는 모습 저희가 보여드렸는데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인들이 어마무시한 피해를 입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 전쟁이 계속 길어지면서 이란 민간인들 피해도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성패는 호르무즈 해협이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란에서는 통행세를 받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건 어떤 의도로 얘기를 하는 걸까요?
[조한범]
압박이죠. 왜냐하면 이란이 통행세를 받게 되면 지금 이란도 전 세계 공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해서 전 세계가 기분이 나쁘고 힘들지만 그러나 말은 안 하지만 다카이치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가서 당신이 평화해결사라고 하지만 속은 이럴 거예요, 아마. 왜 문제를 일으켜서 피곤하게 하냐, 이 마음일 거거든요. 그런데 이란이 통행세를 받는다? 그러면 이란도 공적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일종의 현재까지는 압박 카드로 봐야 하는 거고, 미국을 압박하는. 그러니까 지금 이란이 가진 무기는 두 가지입니다, 독침은. 하나는 유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트럼프 대통령이 견디기 어려울 거고 두 번째는 주변국입니다. 주변국은 지금 사실상 무방비거든요. 이번에 카타르, 우리도 큰일났죠. 왜냐하면 향후 5년 동안 불가항력적으로 공급 못할지도 모른다고. 그러니까 저렇게 몇 번만 때리면 전 세계 유가가 폭등하는 것은. 주변국을 방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변국의 유전, 정유시설, 그다음에 항만 선적시설, 또 있어요. 담수화시설. 저기는 기름보다 물이 더 비싸거든요. 두바이 사막의 저렇게 많은 관광도시들은 담수화시켜 쓰거든요. 그걸 때리면 치명적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서는 주변국에서 이란 미워합니다. 그러나 주변국들이 이란과 전쟁에 들어가게 되면 이 주변국들의 미래는 끝나요. 이제 전쟁지대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변국들은 오히려 미국을 압박합니다. 너희가 빨리 전쟁 끝내야 하고, 너희들 때문에 전쟁. .. 그러니까 이란은 통행세도 유가와 주변국이라는 인질을 확보해서 이걸로 압박하니까 지금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통행세 같은 것도 직접 받는다는 것보다는 미국을 압박하는 카드가 되는 거죠.
[앵커]
압박의 효과를 보고 있다고 평가를 해 주셨는데 그래서 유럽의 주요 국가들 그리고 일본이 공동 성명을 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규탄하는 그런 공동성명을 냈는데 아직까지 이 국가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에는 응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이런 공동성명 정도로 트럼프 대통령을 달랠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엄효식]
일단 그래도 일본을 포함한 7개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작전하는 것에 대해서 전적인 찬성은 아니지만 진행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의한다는 모습을 보였고 특히 이란에 대한 비난 성명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모든 나라들이 입을 닫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는데 저 정도 수준으로 유럽에 있는 국가들과 일본, 캐나다가 함께하면서 이란의 여러 가지 걸프만 국가들을 공격하는 문제, 호르무즈 해협을 폐쇄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언급했다는 것은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뭔가 그래도 조금 과거보다는 나아졌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렇게 중동 상황 저희가 전문가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그리고 엄효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방산안보실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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