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저널=조유빈 기자)
민생을 직격한 '유가 쇼크'에 정부가 이례적으로?가격 통제 카드까지 꺼내들었다. 중동 전쟁으로 인한 국제유가 급등 여파로 국내 기름값이 상승하자 석유제품 판매가격 상한선을 설정하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이번 주 안에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1997년 석유가격 자유화 이후 사실상 사라졌던 제도가 29년 만에 다시 소환됐다. 전쟁의 조기 종식 여부와 무관하게 중동 지역 긴장과 에너지 공급 불안이 이어지면서 유가 변동성이 지속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 대응도 단기적 가격 안정 조치를 넘어 '장기전'에 대비한 정책 패키지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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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의 모습 ⓒ연합뉴스


유가 급등에 최고가격제 29년 만에 소환
10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전국 주유소 평균 기름값은 1900원대를 웃돌고 있다. 전국에 야마토게임다운로드 서 가장 유가가 높은 서울의 휘발유 가격은 1952원, 경유는 1974원으로 2000원에 육박한다. 전국?주유소 기름값은 중동 사태가 발발한 지난달 28일 이후부터 전날까지 연속 오름세를 보였다.?일부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기름값 상승을 넘어 기름을 구하기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최근 인천 중구의 한 주유소에서는 휘발유 '매진 사태'가 우주전함야마토게임 일어나기도 했다. 리터당 경유·휘발유를 1700원대에 판매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주변 지역에서 주유를 하려는 차량 행렬이 대거 몰리며 발생한 일시적인 현상이었다.
중동 전쟁에 따른 국제 유가 급등의 여파가 국내 기름값 상승으로 가장 먼저 나타나고 있다. "내일 기름값은 오늘보다 더 비쌀 것"이라는 인식이 생기자 차량 운행을 줄이거나 오피 릴게임종류 넷 검색을 통해 기름값이 조금이라도 저렴한 주유소를?찾는 소비자들이?늘어나는 모습이다. 유가가 생계와 직결되는 사람들의 고충은 더욱 크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기름값이 1주일 새 400원 이상 오르면서 하루 평균 400리터의 경유를 사용하는 운수업 종사자들의 경우?월 200만원에 달하는 추가 지출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유가 상승이 물류비와 에너지 비 사이다쿨 용 상승 등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고물가 위험도 커지고 있다.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3고(高)'의 위기가 이어지자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꺼내들었다. '유가 최고가격제'를 도입해 이번 주 내로?시행하겠다고 예고한 것이다. 유가 최고가격제는 석유제품의 최고 판매 가격을 정해 그 가격 이상으로 팔지 못하게 제한하는 정책이다.?당초 공급 절벽이나 재정 부담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제도 시행에 신중한 분위기가 감지됐으나, 최근 국내 기름값이 리터당 2000원 돌파를 목전에 두자 초강수 조치를 꺼내든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아직 구체적 시행 방식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정유사가 주유소에 판매하는 가격에 상한선을 정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싱가포르 현물 시장 가격 평균에 일정 마진을 더해 정유사가 팔 수 있는 최고가를 정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 임대료나 물류비 차이가 커 일괄적인 가격 통제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격 형성이 시작되는 정유사 공급가에 상한을 설정해 원가 부담을 낮추는 방식이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최고가격을 2주 주기로 설계하고, 중동 사태 발생 전을 기준으로 최고 가격을 설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첫 번째로 설정하는 최고가격은 지금 시중 가격보다는 낮아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가격 통제로 인해 물량을 쌓아두거나 수출로 돌리는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도 검토 중이다. 매점매석 고시를 통해 생산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국내 시장에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지난 5일 오후 대전 대덕구 오정동의 한 최저가 주유소에서 주유하려는 차들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류세 조절로 완충 방안 고려"
정부는 최고가격제로 우선 가격 급등을 억제한 뒤 추가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전날 중동 상황과 관련해 개최한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최고가격제의 신속한 도입·시행과 함께 유류세 인하 폭 확대와 소비자에 대한 유류 직접 지원 방안을 함께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어느 시점에는 최고 가격이 올라갈 텐데, 유류세 조절로 완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유류세 인하율은 휘발유 7%, 경유·LPG 10%다. 휘발유는 리터당 57원, 경유는 58원, LPG는 20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적용되고 있는데, 인하 폭을?확대할 가능성을 거론한 것이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도 시사한 만큼, 운수업 종사자 유가 보조금 확대나 에너지 바우처 등을 활용한 직접 지원 방안을 추진할 수도 있다는 시각이 나온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정유사들의 폭리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초과 이익을 세금 등 형태로 환수하는 일명 '횡재세' 도입?필요성도 제기됐다. 그러나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전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유사들의 이익이) 사회공동체의 이익에 반하는 수준일 경우에는 공동체 수준에서의 관리는 필요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다"며 "향후 국회 논의가 이뤄지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종전의 기대감 속에서도 아직까지 유가 변동성은 큰 것으로 전망된다. 전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쟁 종식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뒤 110달러를 돌파했던 국제유가는 80달러대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연설에서 "적이 결정적으로 패배할 때까지 (공세를) 누그러뜨리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했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석유 흐름을 막는 조치를 한다면 미국에 의해 지금까지보다 20배 더 센 타격을 당할 것"이라며 경고했다.?엇갈린 발언으로 인해?유가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는 평가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트럼프의 발언은 전쟁 장기화 리스크를 완화시켜줬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언제든지 자신의 발언을 뒤집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란발 불씨가 완전히 소멸한 것은 아니다"라며 "호르무즈 봉쇄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될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 당분간 국제유가 흐름을 주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