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회 'K-미디어 콘텐츠의 국가전략 산업화' 토론회 'K-미디어 국가전략위'부터 광고 규제 완화, 시즌제 지원까지 이훈기 "총리, 방미통위·과기부·문체부 통합 OTT TF 약속"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



▲생성형 AI로 만든 'K-콘텐츠' 이미지.



K-콘텐츠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정부 차원의 통합 진흥 기구 마련부터 투자 진입 부담 완화, 시즌제 지원, 광고 규제 완화 등 다양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바다이야기게임방법 .

25일 국회에서 열린 'K-미디어 콘텐츠의 국가전략 산업화:방향과 과제'란 주제 토론회(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한국PD연합회 공동주최)에서 이상원 경희대 미디어학과 교수는 “가칭 문화강국 실현을 위한 K-미디어 국가전략위원회를 구성해 진흥 정책과 규제 체계 개혁의 구심점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콘텐츠 및 플랫 릴게임갓 폼 관련 정책 업무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3부처로 나뉜 상황에서 통합 기구로 부처 간 장벽을 없애고 속도감 있게 진흥을 추진하자는 취지다.
이와 관련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케데헌 얘기하면서 컨트롤타워 없이 무슨 OTT진흥을 하냐고 얘기했더니 총리께서 방미통위 과기부 문체부 통합해서 OTT TF 릴게임다운로드 를 만든다고 약속했다. 그걸 시작으로 국가전략 산업 지정도 하고 본격적으로 우리 역량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원 교수는 “정부지원과 민간투자 펀드가 혼합된 최소 1조 이상 규모의 재원 조성을 통해 콘텐츠 투자, 유통, IP 확보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으며 “공공·다큐·탐사·지역 콘텐츠는 지속 가능한 제작 유동 기반 구축을 국가 책임 영역으로 오리지널골드몽 규정하고 제도화해야 한다”고 했다.
K-콘텐츠의 위상이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제작 현장에서의 위기감은 상당하다. 강윤기 한국PD연합회장은 “3000여 명의 회원들 모두 업이 지속될 수 있는지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상업 콘텐츠 강세 속에 공론장을 위한 시사교양 장르가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큐 분야 독립PD들은 많은 야마토게임방법 분들이 업을 떠나며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고 우려했으며 “로컬리티 프로그램 생산도 협찬처가 발주한 프로 외에는 불가능한 구조”라고 했다. “우리나라는 드라마 출연료가 제작비의 40~50%다. 일본은 15% 이내”라고 전하기도 했다.
KBS 소속인 유건식 성균관대 미디어문화융합대학원 초빙교수는 “드라마 '겨울연가'(2002) 성공과 '별에서 온 그대'(2013) 성공으로 두 차례 제작비가 크게 상승했다. 이후 넷플릭스가 들어오면서 제작비가 엄청 올랐다”고 전한 뒤 “2025년 지상파 광고가 전년 대비 4500억이 줄었다. 제작 유지가 어려운 악순환”이라고 밝혔다.
강윤기 회장은 “AI와 반도체를 키우기 위해 기초과학이 중요하듯이 K-콘텐츠 산업을 발전시키려면 지속가능한 레거시미디어의 K-콘텐츠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현재도 OTT 등 주요 히트작의 연출진은 레거시미디어에서 배출했다”고 밝힌 뒤 “우리 사회의 정체성 다양성 지역성 등을 넷플릭스가 지켜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대안은 있다. 강윤기 회장은 “비 시사 부분에서 협찬 광고 규제가 풀려야 숨통이 트인다. 지금 규제는 20년 전 독과점일 때 만들어졌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한 뒤 “현업 제작자 의견을 반영해 꼭 필요한 곳에 과감한 장르별 콘텐츠 진흥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세원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 실장은 “방송광고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늘 부담이다. 이젠 방송법 규제를 받지 않는 넷플릭스에 방송광고를 뺏기고 있다”며 “방송산업 사적 영역에 대해선 비방송 미디어들과 차별 없이 경쟁할 수 있도록 판을 새롭게 짜달라”고 요구했다.
유건식 초빙교수는 “미국은 처음부터 시즌제가 목표인 경우가 많다. 시즌2로 가면 출연료가 5% 정도 인상되지만 우리는 시즌이 하나 성공해서 다음 시즌으로 가려면 (출연료가) 두 배씩 뛴다”고 전하며 “시즌제는 콘텐츠 수명이 길어져 추가적 수익 창출이 가능한 모델이다. 시즌제를 지원하는 제도 장치도 필요하다”고 했다.
천혜선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투자 리스크가 높은 콘텐츠 산업에서는 제작사와 투자사의 지속가능성도 중요하다”며 “(콘텐츠 분야는) 투자 회수 기간도 길고 불확실성이 많아 특정 투자자가 몰리는 경우가 많다. 투자자가 뛰어들고 싶은 산업을 만들기 위해 투자 진입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콘텐츠 제작비를 투자 시점에 전액 비용으로 즉시 손비 처리하도록 해 법인세를 줄여주는 식의 제도가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