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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박성의 기자)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3개의 기둥이 될까, 법치주의를 허무는 3개의 폭약이 될까.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하는 이른바 '사법 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을 두고 정치권 논란이 가열되는 모습이다. 야권이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사법 리스크 방탄' 개악이라며 반발하는 가운데, 사법부 일각에서도 위헌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확산하는 조짐이다.
그러나 입법권과 행정권을 독점한 이재명의 시대, 거여(巨與)의 사법 개혁을 막을 방법은 전무하다. 거세게 부는 '내란 역풍' 탓에 야당과 사법부의 목소리에도 힘이 실리지 않는 모습이다. 다만 정치권은 ' 모바일바다이야기 숨죽인 표심'에 주목한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른바 '반윤(反윤석열)·반명(反이재명) 중도층'의 세가 적지 않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된 가운데, '1표 차이' 초접전 싸움이 벌어질 일부 격전지에서는 사법 개혁 논란에 대한 민심의 평가가 변수가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2 릴게임신천지 월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 출범식·결의대회에 참석한 의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시사저널 이종현


검찰·사법부 향한 민주당의 오래된 불신
검찰·사법부를 향한 민주당 불신의 역사적 뿌리는 넓고도 깊다. 신천지릴게임 2009년 검찰의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와 서거, 2017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불거진 '사법 농단' 사태,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전방위 수사와 기소. 여기에 '대장동 배임'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복수의 수사와 기소, 그리고 21대 대선을 앞두고 이뤄진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골드몽릴게임릴게임 취지 파기환송 결정까지. 민주당은 이 일련의 과정을 개별 사건이 아닌, 검찰권과 사법권의 '정치적·불법적 행사'로 본다.
그래서 민주당은 정권을 쥘 때마다 검찰과 사법부에 메스를 들이댔다. 그러나 의지에 비해 성과는 적었다. '박근혜 탄핵 역풍'을 타고 정권을 탈환한 문재인 정부도 검찰·사법부 동시 개혁에는 실패했다. 이른바 '검수완박' 릴게임손오공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강행했지만 거기까지였다. 지지율이 높았던 정권 초에는 여소야대 국면으로 야당의 협조 없이는 단독 입법이 불가능했고, 여기에 '조국 사태'와 '부동산 가격 폭등' 논란 탓에 개혁 동력이 저하된 영향도 컸다.
반면 이재명 정부는 다르다. 역대 어느 정권보다 '개혁할 수 있는 힘'이 세다. 범여권이 180석 이상의 의석을 확보한 가운데, 입법의 마지막 문지기인 국회의장(우원식)과 법사위원장(추미애)까지 모두 민주당 출신이거나 소속이다. 여기에 행정권을 쥔 이재명 대통령은 이른바 '내란 역풍'을 타고 안정적인 국정 지지율을 구가하고 있다. 반면 '내란의 늪'에 갇힌 야당은 내홍에 빠지며 대여 견제력이 크게 약화됐다.
민주당은 이 호기를 틈타 진보진영의 '숙원 사업'인 검찰청 폐지에 성공했다. 그리고 곧바로 '사법 개혁'이란 명분 아래 3개 입법을 추진했다. △판사나 검사가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한 경우 처벌하는 '법왜곡죄' △헌법재판소법을 고쳐 확정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제'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그것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들 법안과 관련해 "정치검찰의 무도한 조작기소 행태를 뿌리 뽑기 위한 것"(법왜곡죄), "충분히 재판받을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폭넓게 보장하기 위한 것"(재판소원제),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 꺼낸 말이 아니라, 십수 년 동안 논의가 충분히 있어 왔다"(대법관 증원)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맨 왼쪽)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2월12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4심제 위헌 악법 규탄' 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 위한 개혁" vs "이 대통령 위한 개악"
그러나 야권은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는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을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불식시키기 위한 '권력형 사법 장악 시도'로 규정한다. 당장 민주당 의원들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의원 모임'(공취모)을 출범시킨 가운데, 여당이 입법권을 앞세워 이 대통령 관련 형사 사건의 부담을 덜어주는 수준을 넘어 사실상 '무죄의 길'을 터주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된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월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당을 향해 "사법 시스템을 조작·협박해서 자신들의 범죄를 무죄로 만드는 것을 사법 개혁이라고 주장하는 뻔뻔한 짓거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80년 사법 체계의 틀을 바꾸는 국가 중대사가 제대로 된 여론 수렴도 없이 민주당 163명의 국회의원 의원총회에서 자기들끼리 밀실에서 논의해서 결정돼도 과연 괜찮은 것인가. 이것을 근대 민주주의라 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한 뒤 "당을 내세워서 의회를 장악하고, 의회를 이용해서 사법부와 국가기구를 장악하는 것은 히틀러의 나치 독일과 차베스의 베네수엘라에서 자행된 전체주의 독재국가의 표본"이라고 비판했다.
야당뿐 아니라 사법부도 여당이 주도하는 '사법 개혁 3법'의 공론화 과정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어찌 보면 야당에는 여권을 공격해 타격을 줄 수 있는 좋은 기회다. 하지만 타격감은 크지 않다는 게 대체적 평가다. 야당 입장에서 보면, 문제는 '메시지'가 아닌 '메신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는 재판부의 판단에도 사실상 '절윤'(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단절)을 거부했다. 이 탓에 야당이 민주주의 근간을 흔든 내란을 방조·옹호한다는 비판이 계속되면서, 여권의 사법 개혁으로 인한 민주주의 붕괴를 우려하는 야당의 목소리에 좀처럼 힘이 실리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온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압도적인 국민의 지지가 없는 개혁은 사회의 분열을 부른다"며 "그런 측면에서 법왜곡죄 등 사법 개혁 법안이 국민 대다수의 동의를 얻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문제는 국민의힘이다. 야당이 '정상성'을 갖고 설득력 있는 메신저가 되어야 (사법 개혁을 비판하는) 메시지에도 힘이 실리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결국 국민의힘이 사법 3법을 되돌릴 현실적 수단은 없다. 거리 투쟁도, 장외 여론전도 동력이 약하다. '절윤의 늪'에 갇힌 야당 앞에 사법 3법이 여권에 치명타로 작용할 가능성도 크지 않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되레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개혁 완수'라는 서사가 범여권 지지층 결집에 유리하게 작동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핵심 관계자는 "선거는 민심의 준엄한 심판"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지금 심판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 '빛의 혁명' 정신을 이어가는 여당인지, '내란 옹호'를 이어가고 있는 국민의힘인지는 상식의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2월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시사저널 이종현


'캐스팅보터' 2030, 사법 3법에 '반대 여론' 우세
다만 지방선거까지 약 세 달여가 남은 가운데, 선거를 하나의 구도로만 재단하기엔 아직 이르다는 신중론도 있다. 내란 심판론이 큰 물줄기를 형성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 아래에서 움직이는 세부 여론의 결은 좀 더 복합적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야당을 향한 비토와 별개로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 개혁에 대한 비판 여론의 세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지방선거 격전지로 꼽히는 서울, 나아가 캐스팅보터로 꼽히는 2030세대에서는 사법 개혁 반대 목소리가 더 크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발표됐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2월23~24일 전국 18세 이상 1005명을 대상으로 '사법 개혁 3법'에 대해 물은 결과, 찬성과 반대가 각각 43.0%, 40.0%로 팽팽했다. 반대 여론 우위는 20대 45.6%, 30대 40.5%, 70대 이상 54.5%였으며, 찬성 여론 우위는 40대 57.7%, 50대 56.0%, 60대 47.9%였다. 서울에서는 찬성과 반대가 각각 38.7%, 41.8%로 집계됐다(무선ARS자동응답 방식,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 5.6%).
정치보다는 정책에 따라 표심을 정하는 무당층 규모가 크다는 점도 지방선거의 변수로 거론된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2월23~25일 사흘간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율은 45%로 국민의힘(17%)을 크게 앞섰다. 다만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응답률이 26%로 적지 않았다. 특히 무당층 비율은 20대(37%)와 30대(36%)에서 높았고, 이념 성향이 뚜렷하지 않은 중도층 역시 무당층 비율이 35%에 이르렀다(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 14.9%).
결국 '내란 심판론'이 선거 구도의 큰 줄기를 형성하더라도, 사법 개혁에 대한 유권자의 신뢰가 선거판의 미세한 균열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관측이다. 특히 승부처인 격전지에서는 전국 단위의 거대 담론만큼 후보 개인의 중량감과 개별 이슈에 대한 인식이 당락을 가르는 변수가 되기도 한다. 홍형식 소장은 "사법 개혁이 지방선거 전체 판의 '결정적 변수'가 되기는 어렵다"면서도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덜 대립하는 지역, 여야 후보 지지도가 5% 이내의 격차를 보이는 격전지 지역구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