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바이오산업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 기자회견, 약사공론 DB


정부의 제네릭 약가인하 정책과 관련 고지혈증, 고혈압, 항생제 등 효능군별 맞춤형 인하가 필요하다는 국회의 지적에 제약업계는 공감하는 분위기다. 약가인하에 대한 부담은 여전하지만 꼭 필요한 부분인지, 한다면 어느 정도가 합리적인지 과학적인 분석을 통한 정부와 산업계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김윤 국회의원은 지난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리나라 현재 약가와 해외 선진국의 비교를 통해 정부의 일괄적인 약가인하가 보다 정교할 필요가 있다고 백경게임랜드 지적했다.
김윤 의원은 선진국 약가와 비교할 경우 약효군에 따라 높고, 낮은 차이가 발생한다며 항생제의 경우 이미 선진국에 비해 낮은 약가를 더 깎으면 제약사들의 생산 의지가 꺾여 공급부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고지혈증의 경우 선진국에 비해 3배 수준으로 인하해도 2.3배에 불과해 실효성이 없다며 일괄 약 야마토게임다운로드 가인하가 아닌 효능군별 핀셋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앞선 정권에서 살피던 해외약가참조제와 맞물린 주장으로 낮은 약가가 책정된 항생제의 경우 약가를 보전하고, 높은 약가를 부여받고 있는 의약품의 경우 오히려 더 깎는 부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당시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수의약품의 경우 낮 온라인야마토게임 은 약가로 인한 수급불안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약가 보전 기준을 고민 중이라고 답했다. 특정 약품이 선진국 대비 고가로 책정됐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따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와 관련 정치권에서는 정부가 특정 효능군에 대한 추가 인하 기조로 가는 분위기는 아니라는 평가다. 선진국과의 약가 비교를 통한 인하가 대상 국가, 기간 등 바다신2 다운로드 비교자료 기준 설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산업 구조 차이를 무시한 단순 비교, 재정 절감 중심 접근이라는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현 정권은 큰 틀에서 40%대 제네릭 약가인하로 방향을 잡은 상황이다. 이는 R&D 등 혁신성에 집중 투자하는 기업에 보다 높은 약가를 책정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육성책의 바다이야기다운로드 일환으로 강조되고 있다.
정부는 약가제도 개편 방향과 관련 단순 인하가 아니라 제약산업의 혁신성 제고, 건강한 경쟁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밝히고 있다.
"차라리 인하 더해도…" 제약업계, 거버넌스 구축 논의 필요성 강조
제약업계는 김윤 의원의 발언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다. 정부가 약가인하에 대해 너무 고민이 없었다는 비판도 제기했다. 특히 업계가 주장하는 정부와 산업계 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이 경우 심지어 고지혈증, 고혈압 등 일부 품목이 선진국에 비해 높다면 더 낮추더라도 일방적인 약가인하는 안된다는 처절함도 담겼다.
정부의 이번 약가인하 정책이 선진국과 비교한 국가 선정, 실제 비교가격 산정 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만큼 일괄인하식으로 편하게 가는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정밀 설계 대신 단기 재정 효과를 보기 위한 선택이었다는 것.
업계 관계자는 "이번 약가인하가 단행되면 53.55%에서 40%대로 내려온다. 이는 우리나라보다 제약 선진국으로 평가받는 일본보다 더 낮아지는 수치"라며 "일본은 의약품 공급부족이 사회적 문제가 되자 제네릭에 대한 공급 안정성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산업 경쟁력도 낮은데 일본보다 더 낮은 약가 구조로 가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선진국에 비해 오히려 높다 더 깎자는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논의를 통해 따져보는게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과학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업계 입장을 전하는 등 절충이 가능할 것이라는 것. 이는 업계가 꾸준히 주장하는 정부, 산업계 협력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맞물린다.
이 관계자는 "김윤 의원 발표 내용에 따르면 고혈압, 고지혈증은 선진국 대비 약가가 높고 항생제는 낮다"며 "협의를 해나가면 수용성이 높아지는데 지금 정부는 골치 아프니까 빨리 일괄인하하자는 것으로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정부는 아니라지만 40%대로 낮추는 방향은 일괄인하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특히 "사회적 합의가 하나도 없어 정부에서 정책을 3개월 만에 발표해 시행하는 것은 폭력적"이라고 강조했다.
다른 제약업계 관계자도 충분한 사회적 합의 과정이 부재하다는 점에 대해서 김윤 의원의 발언에 공감했다. 다만 거버넌스 구성은 하나의 수단으로 더 큰 틀의 구조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전했다.
약가 정책은 단순한 국가 비교 문제가 아닌 만큼 가격 뿐만 아니라 사용량까지 포함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 또한 정부의 일방적이고 단기 접근은 한계가 있으며 상설 거버넌스 기반의 과학적 종합적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약가 정책은 단순 인하 문제가 아니라 재정 절감, 보건 안보, 의약품 공급 안정성, 국민 건강권 확보, 산업 지속 성장 등 다양한 고려가 필요하다"며 "상당히 큰 틀에서 종합적으로 밀도 있고 과학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은 권덕철 전 보건복지부장관이 참여한 KPBMA포커스에도 담긴바 있다.
당시 권덕철 전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속가능한 약가제도 개선 방안' 분석 자료에서 약가정책 결정 과정에서 정부와 산업계가 지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제도화된 공식 협의 채널을 마련하고 사전 논의와 의견 수렴을 거치는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입법화해 확보한 법적 기반을 갖춘 제도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