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최전선에서 정부 정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들이 ‘기관장 공동화 현상’에 시달리고 있다. 공공기관 7곳 중 1곳 정도가 기관장 공석 상태다. 수장이 없는 공공기관은 일반적으로 적극 행정보다는 현상 유지에 중점을 두는 경향을 보인다. 그만큼 이재명정부 정책 수행에도 속도가 더뎌질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적한 ‘더딘 입법’도 문제지만 ‘느린 인사’도 문제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일보가 26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와 신규 지정된 11곳의 홈페이지를 분석한 결과 이날 기준 342개 공공기관 중 기관장이 공석인 곳은 44곳(12.9%)으로 확인됐다. 수장 공백을 겪는 공 릴게임가입머니 공기관은 업무 동력이 떨어진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우윤석 숭실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석인 곳이 유독 많다”며 “정부부처라면 대행의 대행으로라도 돌아가지만 공공기관들은 그런 식으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수장 공백을 이어가고 있는 공공기관 중에는 정부 정책과 밀접히 연관된 릴게임종류 곳이 적지 않다. 대미투자 1호 사업이 유력한 원전 분야 공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이 대표적이다. 전임 황주호 사장이 지난해 9월 사임한 후 5개월째 차기 수장을 못 찾고 있다. 해외 원전 수주 업무나 소형모듈원전(SMR) 개발 등 굵직한 사업에 속도를 내기가 쉽지 않다. 동해가스전 해외 입찰이 정체돼 있는 한국석유공사도 사정이 비슷하다. 지난해 11월 김동섭 온라인릴게임 전 사장이 사임한 이후 3개월 동안 주요 업무가 마비돼 있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모든 일이 신임 사장이 와야 결정할 수 있을 거 같다”고 전했다.
부동산 공급의 핵심축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지난해 8월 이후 6개월간 기관장 사무실이 비어 있다. 대행을 맡았던 이상욱 부사장도 지난달 사임했다. 정부가 공공 주도 공급을 강조하지만 사 오션파라다이스다운로드 장은 물론이고 대행까지 없다 보니 결재가 나지 않는 분위기다. LH 관계자는 “일단 사장 공모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다.
빈자리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오는 6월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다. 출마를 위해 사의를 표명하는 기관장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공직자 사퇴 시한은 3월 5일이다.
신 바다이야기5만 속하고 책임 있는 행정 추진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리더십 마련이 필수다. 기관장 자리가 비어 있는 공공기관마다 빠른 인선을 바라는 분위기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는 관측이 나온다. 주요 공공기관장 중 일부는 외부 인사들이 꺼리는 자리도 있다. 한국철도공사가 대표적이다. 중대재해법 적용 등의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한문희 전 철도공사 사장은 지난해 8월 경북 청도군 경부선 철로에서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무궁화호 열차 사고 이후 물러났다. 철도공사는 에스알과 합병이라는 중요한 업무를 수장 없이 추진 중이다.
이 대통령이 인사에 신중하다는 점도 빠른 인선에 대한 기대를 쉽지 않게 만든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이 대통령 스타일이 인사를 할 때 신중하고 서두르려고 하지 않는다”고 귀띔했다.
대통령에 집중된 인사 권한을 일정 부분 분산하는 게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진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장관이 기관장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 교수는 “한국전력이나 한수원 등 전문적인 영역까지 대통령이 임명해야 할 사안인지 고민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세종=신준섭 양민철 이누리 김윤 기자 sman32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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