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주 인천시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6). 인천시의회 제공


“인천 검단구의 성공적 출범을 위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김명주 인천시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6)은 “오는 7월1일 인천의 행정체제 개편이 성공하려면 주민대표 확정, 원활한 공무원 배치, 예산 등의 철저한 준비와 실행이 사전에 이뤄져야 한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인천은 오는 6월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제물포·영종·서해·검단구청장 등은 물론 해당 지역의 광역의원(시의원)은 물론 구의원(기초의원)을 선출한다. 이들을 중심으로 중구(내륙) 릴짱 와 동구는 제물포구로, 중구 영종은 영종구로, 서구는 경인 아라뱃길을 기준으로 서해구와 검단구로 행정체제 개편이 이뤄진다.
김 시의원은 “이런 인천의 ‘제2의 건국’이라는 역사적 상황에서 제물포구와 검단구의 합리적인 의원 정수 해결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동구의회는 의원 8명, 중구의회는 의원 7명 등으로 제물포구의 인구 1 바다이야기사이트 0만명을 대표하는 구의원은 모두 15명에 이른다. 반면, 검단구는 인구가 26만5천명에 이르지만 구의원은 8~11명 수준으로 구성이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김 시의원은 시민들에 대한 원활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검단구는 현재 5월이나 6월쯤에 공무원들이 임시청사에 입주할 것으로 보인다”며 “물론 준비단이 검단에 들어와 릴게임다운로드 있기는 하지만, 지금 업무 이관 및 공무원 조직구성 문제로 삐걱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또 서구청의 일방적인 인사발령으로 인천시와 마찰도 빚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무원 조직은 시민을 위해 꾸려야지, 공무원들을 위한 조직으로 구성해선 안된다”며 “시민의 입장에서는 인천시와 다른 기초단체에서 온 공무원들이 잘 화합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게임릴사이트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명주 인천시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6). 인천시의회 제공


이와 함께 김 시의원은 예산 문제를 지적한다. 검단구는 임시청사 외에 어떤 청사도 없다. 문화시설이라고는 200석 규 바다이야기무료 모의 검단복지회관이 고작이다. 검단구는 각종 기념행사를 하기 위해서 오로지 검단복지회관에서 참석인원 200명 수준으로 한정해야 한다. 체육시설도 마찬가지이다. 그는 “인천시에서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린 북부권 문화예술회관 건립이 한없이 아쉬울 뿐”이라며 “예산이라도 충분하면 좋겠지만, 그건 꿈일 뿐이다”고 말했다. 이어 “종전 사회기반시설을 유지하기도 벅찬데, 검단구에서 예산을 들여 시설을 지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 시의원은 ‘인천시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 개정안’을 발의해 이 같은 예산 문제의 돌파구를 만들기도 했다. 이 조례안은 행정체제 개편으로 재정적 수요가 많은 지역에 특별조정교부금을 배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내용이다. 다만 아쉬운 부분은 조례에 따라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받을 수는 있겠지만, 과연 얼마나 인천시에서 교부할지 알 수가 없다.
다만 모경종 국회의원(민주당·서구병)이 대표 발의해 1월 말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매립지 3법’이 한 대안이다. 이 법률에 따라 수도권매립지에 들어오는 사업장폐기물에 대해 1t당 6천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 인천시가 징수한 지역자원시설세 중 65%를 조정교부금 형태로 검단구에 배준 받을 수 있다.
김 시의원은 “인천의 행정체제가 31년 만에 바뀌는 역사적인 순간을 앞두고 있다”면서 “지금 한숨만 쉬고 있을 수는 없다. 희망의 검단을 만들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민우 기자 lmw@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