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급여재평가)' 결과가 오늘(28일) 재상정돼 최종 판정을 앞두고 있다. 지난달 건강보험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전체회의에서 재심사·추가 검토 판정으로 반려됐던 사안이다.
당시 건정심에서는 임상적 유용성이 불분명한 약제들에 연간 약 1500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강한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인기 처방 품목인 동아ST의 스티렌정이 퇴출 기로에 놓였다는 점에서 업계의 이목이 집중됐다.

업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 같은 급여재평가 결과와 이를 토대로 마련한 재검 10원야마토게임 토안을 지난 21일 건정심 소위원회에 상정했고, 해당 안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2025년도 급여재평가 대상 약제는 총 8개 성분 제제다. △올로파타딘염산염 △위령선·괄루근·하고초 △베포타스틴 △구형흡착탄 △애엽추출물 △L-아스파르트산 L-오르니틴 △설글리코타이 오션파라다이스릴게임 드 △케노데속시콜산·우르소데속시콜산 삼수화물마그네슘염이다.
지난달 건정심 전체회의에 상정됐던 이들 성분 약제의 재평가 결과에 따르면, 임상적 유용성은 불분명하나 대체 약제 대비 비용효과성이 있는 L-아스파르트산-L-오르니틴 경구제는 급여를 유지하되, 간성뇌증에 한해 급여를 적용하도록 급여 기준을 변경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한 임상적 유용 골드몽릴게임릴게임 성은 불분명하지만 의료 현장의 요구도가 높은 구형흡착탄과 애엽추출물은 제약사의 자진인하를 전제로 급여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임상재평가가 진행 중인 L-아스파르트산 L-오르니틴 주사제(0.1g/mL), 설글리코타이드, 케노데속시콜산·우르소데속시콜산 삼수화물마그네슘염 등 총 3개 성분은 임상시험 결과에서 유효성을 바다이야기게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요양급여비용 일부를 환수하는 조건으로 평가를 유예하기로 잠정 결정됐다.
그러나 건정심 전체회의에서 조건부 인하 관련 약제에 대해 강한 문제 제기가 나오면서, 급여 유지 판정을 받은 제제들을 제외한 나머지 성분 약제에 대한 심의는 반려됐다.

이에 따라 건정심에서 반려돼 재논의 대상이 바다이야기 된 약제는 58개 제약사가 생산하는 5개 성분으로, 품목 수만 84개에 이른다.




지난달 23일 낮 열린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업계는 정부가 지난달 공개한 재평가 결과와 비교해 큰 변동 없이 오늘 열리는 건정심 전체회의에 해당 안건을 재상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경우 크레메진세립이 대표 품목인 구형흡착탄과 스티렌정이 대표 품목인 애엽추출물 성분은 약가인하를 조건으로 급여가 유지되고, 아스파르트산-L-오르니틴 경구제는 간성뇌증에 한해서만 급여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L-오르니틴 주사제 0.1g/mL 제품과 설글리코타이드, 케노데속시콜산·우르소데속시콜산 삼수화물마그네슘염은 식약처 임상재평가 결과를 참고해 환수 협상을 체결한 뒤 조건부로 평가를 유예하게 된다.
특히 이 가운데 약업계의 주목을 받은 제품은 스티렌이다. 다빈도 처방 약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사회적 요구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여기에 업체 측이 약가를 자진인하할 경우, 정부 입장에서는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어 비용효과성 측면에서 퇴출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랜 처방 관성으로 사용량이 많았던?것을 정부가 사회적 요구가 높다고?판단한 것과, 맨처음 나온 재평가 결과(초안)과 달리 애엽추출물에 대한 평가 결과가 번복된 점 등에 대해 아직도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번 건정심 전체회의에서는 정부가 재평가 결과안을 유지하려는 과학적 근거와 결정의 합리성을 위원들에게 얼마나 설득력 있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최종 결론?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