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 월례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주형연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금융지주회사 지배구조 대수술에 대해 “특정 지주를 겨냥한 것은 아니다. 주주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 각종 효과적인 아이디어를 모으는 중이다. 태스크포스(TF)에 국민연금이 참여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해외사례들도 검토한 후 금융권 및 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법제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 월례간담회를 열고 “현장 야마토게임방법 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등을 바탕으로 사외이사 단임제 등 각종 방안들을 금융감독원과 논의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16일 금융권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를 개최하고 오는 3월까지 금융 최고경영자(CEO) 선임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8개 금융지주(KB·신한·하나 모바일바다이야기하는법 ·우리·NH농협·iM·BNK·JB)에 대한 특별점검이 종료돼 TF 진행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지난 19일 8개 금융지주에 대한 지배구조 특별점검에 들어가 23일 마무리했다.
이 위원장은 현재 다양한 모든 방안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현행 2+1년 체제의 사외이사 임기 구조를 다양화하는 바다이야기합법 ‘차등임기제’를 검토 중이다. 매년 과반수 사외이사가 동시에 임기 만료를 맞으면서 이사회 연속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는 사외이사의 독립적 견제 기능을 약화한다는 우려도 있다.
현재 금융지주 사외이사의 절반 가량은 임기를 연장해 대부분 3년 이상을 채우고 있다. 신한금융은 11명 중 5명이 연임을, 6년(4연임)을 다 채운 바다이야기고래 사외이사도 있다. 하나금융은 9명 중에서 3명이 연임 혹은 3연임 중이다. BNK금융은 7명 중 3명이 연임했다.
주주의 이사회 참여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 사외이사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고경영자와 이사회 의장과 장기의 임기공유를 제한하는 시차임기제도 거론되 릴게임종류 고 있다. 장기집권 논란이 불거진 금융지주 회장의 연임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주주의 통제권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주주의 통제권 강화는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오는 11월 양종희 KB금융 회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KB금융지주가 첫 적용 사례가 될 수 있다.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빈대인 BNK금융 회장은 지난해 12월 이사회의 단독 후보 추천으로 오는 3월 주총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 위원장은 “3월까지 종합해서 발표할 계획이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마무리 짓겠다”며 “TF를 운영하며 지배구조법을 살피는 것 자체가 업계에 신호를 주면서 성과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주형연 기자 jh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