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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서울 용산구 한 부동산에 아파트 매물의 매매가와 전세가가 게시돼 있다. 뉴시스


정부가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를 장기간 미루자 시장 혼란이 커지고 있다. 급기야 주택 보유세가 하반기부터 대폭 오른다는 정보지(지라시)까지 확산하는 형국이다.
28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부터 엑스(X·옛 트위터)와 블라인드, 네이버 카페 등 주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부동산 종합 대책안'이라는 게시물이 무더기로 올라왔다. 골자는 집주인이 거주하지 않는 주택의 보유세 세율이 오른다는 것 바다이야기게임방법 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엑스에 "비거주 1주택도 주거용 아닌 투자 투기용이라면 장기 보유했다고 세금 감면은 이상해 보인다"고 엄포를 놓자 소문도 '개정판'이 나온 모양새다.
정보지에는 시행일까지 적시됐다. '7월 1일부터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95%로 오르고 1주택자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가 폐지된다'는 것이다. 특히 집값이 20억 원 황금성릴게임 이상이라면 보유세가 3% 이상으로 오른다는 내용이 뒤따랐다. 집값이 50억 원을 넘는다면 세율이 5%에 달한다는 것이다. 현재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은 2주택자라도 2.7% 수준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들어 수차례 "부동산 대책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정보지에는 정부가 부동산 대책과 별개로 시행일을 확정하거나 추진을 언급한 체리마스터모바일 사안까지 포함돼 진위 판단이 더욱 어렵다. 5월 9일로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대표적이다. 정부가 지난해 연구 용역을 시행한 '전세금 예치 의무화(에스크로)' 등도 정보지엔 대책으로 거론됐다.
특히 서울 신규 택지 후보지를 두고 소문이 무성하다. 후보지별 공급 규모를 정리한 메모까지 돌아다닌다.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1만 온라인골드몽 호) 성동구 삼표레미콘 부지(1,000호) 강남구청(1,500호) 태릉 골프장(5,000호) 등이 유력 후보지로 거론됐다.
일부 지역에서는 벌써부터 반대 여론이 고개를 들었다.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 ‘베드타운(주거지 밀집 현상)’ 형성이 우려된다며 택지 지정을 반대한 것이다. 용산구는 이달 9일 "용산국제업무지구는 대한민국 미래 성장의 바다이야기게임 핵심"이라며 업무·상업 지구 축소에 반대하는 입장문을 발표했고 과천시도 23일 주택 공급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대책 발표 전부터 정책 추진 동력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온갖 설이 쏟아지자 서울 주택 매매 시장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매물 공급량이 증가세와 감소세를 오가다 이날은 모든 자치구에서 늘었다. 부동산 정보업체 아실에 따르면 이날 서울 아파트·오피스텔 매물은 전날(5만6,107건)보다 1.8% 늘어난 5만7,132건을 기록했다. 증가율은 성동구(2.5%) 마포구(2.5%) 중구(2.5%) 금천구(2.4%) 광진구(2.4%) 순으로 높았다.
김민호 기자 km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