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 신년 기자회견 ‘함께 이루는 대전환, 모두 누리는 대도약’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의 쟁점인 검찰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전제하면서도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언급했다.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에 대한 이 대통령의 인식을 처음 공개적으로 표명한 셈이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것은 형 바다신2다운로드 사사법체계의 전례 없는 변화인 만큼 부작용을 막기 위한 면밀한 검토는 필수적이다. 하지만 개혁의 출발점이었던 검찰권 남용의 폐해를 철저히 방지하는 데 조금의 빈틈도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대통령은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에서 급히 보완수사가 필요한 경우를 예로 들며 “남용 여지를 없게 만든 다음에 (보완수사를) 하는 게 국가 업무를 효 온라인골드몽 율적으로 처리하는 기회”라고 지적했다.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따른 부작용과 수사·기소의 효율성 저하를 우려하는 것은 국정 책임자로서 당연히 고려할 지점이다. 다만 이 같은 우려를 해소하는 게 꼭 보완수사권 유지를 통해서만 가능한지는 의문이다. 예상되는 문제점을 수사-기소 분리라는 원칙을 훼손하지 않고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는 게 우선이다. 쿨사이다릴게임 효율성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자칫 검찰개혁이 미완의 봉합에 그치는 우를 범해서도 안 된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최종 목표는 검찰 권력을 뺏는 게 아니라 국민들의 권리 구제와 인권 보호”라며 정부와 여당이 검찰개혁안을 충분히 숙의해줄 것을 요청했다. 당정은 그동안 검찰개혁안을 두고 혼선을 빚어왔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지 온라인야마토게임 난 12일 내놓은 공소청·중수청 설치 법안은 중수청 조직을 법률가인 수사사법관과 비법률가인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는 등 기존 검찰조직을 본뜬 것이어서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정작 중요한 보완수사권 문제를 뒤로 미룬 것도 우선순위가 전도된 것이란 비판을 받았다. 당정은 신속히 혼선을 정리하고 원칙과 목표에 부합하는 개혁안을 마련해 흔들림 없이 오션파라다이스다운로드 추진하기 바란다. 그 과정에서 명심할 것은 검찰 권력을 철저히 분산·통제하는 것이야말로 검찰권 남용에 짓밟혀온 국민 권리와 인권을 지키는 길이라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