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위·사업자 반발 왜2014년부터 주민 참여형 사업 추진조례 변경·민원 등 군 10개 요구 해결2021년부터 5차례 불허… 사업 중단강진군 연이은 불허 왜호수 주변 타 지역민 반대·수질 악화농업시설 사내호, 용도에 맞게 쓰고‘공유 수면 사용’ 사업자 공모 거쳐야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방 균형 발전 방안’을 토의하며 “농촌은 기회의 땅으로 엄청난 땅이 다 태양광 발전 부지”라며 태양광 발전 수익을 마을 공공기금으로 활용하는 ‘햇빛소득 마을’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공공 부지를 구하기 어려우면 농촌에
바다이야기룰 있는 도로와 농로, 하천 위에 태양광 발전을 깔면 된다”며 “해당 지역 주민들이 공동 사업을 해 거기서 나오는 수익은 공동 배분하고, 국토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에너지 수입도 대체해 재생에너지 사회로 빨리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남 강진군 신전면 사초마을
릴게임사이트추천 주민들로 구성된 ‘담수호 수상태양광 추진위원회’ 회원들이 2024년 수상태양광 사업 인허가를 거듭 불허한 강진군청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다. 담수호 수상태양광 추진위원회 제공
이런 소식에 10년 넘게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전남 강진군 신전면 사초리 사내호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해 온 사
게임몰릴게임 업체와 해당 지역민들은 크게 반색하고 인허가를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강진군은 불허 처분을 반복 중이다.
●불허 취소 행정심판 이르면 이달 결정
“대통령도 농촌의 유휴 부지를 태양광 발전에 활용하고, 그 수익을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게 좋겠다고 주문했는데 강진군은 정부 정책에 역행하고 있어 화가 납니다.”, “행정
바다이야기고래 은 주민 편을 들어줘야 합니다. 해당 지역민이 적극 찬성하고 지지하는데 왜 강진군은 트집만 잡고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는지 의구심만 커집니다.” 사초마을 주민들의 항변이다.
사내호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이 인허가 문제로 여러 차례 지연되면서 사업을 추진 중인 업체 측이 지난해 11월 강진원 강진군수 등 군 관계자를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소
야마토게임방법 하는 등 지역에서 큰 논쟁이 되고 있다. 지난달 9일에는 전남도에 군의 불허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 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이르면 이달 결정이 나올 수도 있다.
2014년 시작된 이 사업은 전체 1600억원 규모로, 사내산척지 담수호에 80㎿ 규모의 수상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는 내용이다. 2개 업체가 경쟁한 결과 사초마을 주민들이 선정한 A사는 2017년부터 2024년까지 지역 주민의 동의를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9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발전사업허가를 취득하고, 이듬해 한국전력공사와 154㎸ 송전용 전기설비 이용계약을 체결했다. 지난해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합의를 완료하는 등 제반 절차를 이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A사는 사내호 면적 310만㎡ 중 57만 7600㎡ 부지를 사용할 계획이다.
사초마을 150여세대 주민들은 2022년 ‘담수호 수상태양광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사업을 적극 지지해 왔다. 인근 1000m 이내에 실거주자 중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 주민 참여형 협동조합을 설립했다. 지분 일부를 지역민이 보유하고 지역 주민이 직접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인 것이다.
A사는 강진군에 ▲반경 5㎞ 이내 인근 마을과 어촌계 등 지역 주민 대상 발전소 주변 지원금 27억원 조성 ▲발전기금 100억원 지정 기탁 ▲주민 참여형 사업 지원금 140억원 조성 및 사초리 등 사내호 연관 5개 마을에 31억 5000만원 지원 등의 계획서도 제출했다.
주민 참여형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강진군 사내호 수상태양광발전소 조감도. 담수호 수상태양광 추진위원회 제공
●사업 완료 땐 20년간 140억 주민 지원
A사와 추진위는 2022년 11월 면담 자리에서 강 군수가 수질 문제, 방류로 인한 어민 민원, 군 조례 변경, 생태·자연도 등급 하향 조정 문제 등을 해결할 경우 사업 추진을 약속해 요구 조건을 모두 해결했다는 입장이다. 2023년 11월 주민 참여형 사업에 대해서는 기존 300m 거리 제한을 폐지하는 군 조례 변경을 끌어내고, 기후부 등 정부 부처를 찾아가 여러 차례 건의 끝에 지난해 사내호 전 지역을 1등급에서 3등급으로 조정해 수상태양광 설치가 가능하게 했다. 인접 지방자치단체인 해남군의 용원 마을 등 4개 마을과 김협회·전복협회 등의 민원 취소도 받아냈다.
사업이 완료될 경우 신전면과 인근 해남군 마을 주민에게 연간 7억원씩 20년간 총 140억원의 지원금이 돌아간다. 강진군도 410억원 이상의 세수 확보가 가능할 전망이다.
하지만 강진군이 수질 악화와 공정성 문제, 특정 업체 독점 구조 등을 이유로 2021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5차례 불허 결정을 내리는 등 인허가 지연으로 사업이 사실상 중단됐다. 군 관계자는 “개인 자산이 아닌 공유 수면을 사용해야 하는 만큼 입찰(공모)을 통해 능력과 기술 등 경쟁력 있는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며 “사내호는 농업용 용수 공급을 위한 농업 기반 시설이어서 용도에 맞게 사용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내호는 수질 상황이 좋지 않은 5등급인데 태양광이 들어서면 더 악화할 것”이라며 “사초리 주민들은 인센티브가 있어 찬성하지만 나머지 주변 마을과 어업인 등의 반대가 심하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이런 내용들이 개선되지 않아 허가할 수 없다는 게 일관되고 확고한 군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사초마을 주민들과 A사 입장은 다르다. 차영길 추진위 사무국장은 “군이 요구한 10여개 절차를 모두 통과했는데도 인허가를 해주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형사 고소와 행정 심판을 제기한 A사는 민사상 손해배상, 국가배상 청구까지도 검토 중이다.
한편, 전남에는 고흥 해창만에 98.02㎿의 국내 최대 규모 수상태양광 발전소가 2023년 3월 상업 운전을 시작한 것을 비롯해 고흥호(63㎿), 보성 득량만(25㎿)에서 태양광 발전 시설이 운영 중이다.
강진 최종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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