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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5]
◀ 앵커 ▶
여당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라 터져나왔습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에 이어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조 원장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았고, 법원 내부에서 이미 신뢰를 잃었다며 사퇴를 압박했습니다.
정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여당은 당대표까지 나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압박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조 원장이 "이미 법원 내부에서 신뢰를 잃었다", "스스로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금이라도 사퇴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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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 직전,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한 뒤, 여권에서는 선거 개입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최근 법원이 내란 사건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의심까지 더해지면서 사법개혁을 추진하는 민주당과 조 대법원장의 사법부 사이 대립각은 한결 더 가팔라졌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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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박근혜 재판 때와 달리 침대 축구를 하고 있는 지귀연 판사가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조희대 사퇴론'을 놓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여야가 팽팽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민주당 공세에 힘을 실었고,
[김민석 / 국무총리 - 임이자 / 국민의힘 의원] "<우리 총리께서도 대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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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법원장과 사법부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떤 점에 실망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독재의 시작"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신성범 / 국민의힘 의원]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결국은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이것은 독재의 시작이라고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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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 겁니다."
대통령실도 "특별한 입장은 없다"면서도 조 대법원장이 스스로를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 "그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돌이켜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점에서는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여당이 전방위적으로 사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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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박하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직접 참전은 경계하는 모습입니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여권 불신이 깊은 만큼, 거취문제를 둔 공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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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빈 기자(jsb@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2500/article/6756172_3683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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