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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가 15일 정부 세종청사를 찾아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 예비타당성 통과와 특별교부세 지원, 기준 인건비 증액 등 지역 역점 사업 해결을 위해 총력전을 폈다.
방문단은 이날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를 차례로 방문해 적극적인 예산 반영과 지원을 요청했다. 방문단에는 나동연 양산시장과 한정우 정책특보, 실국장 등 20여 명이 동행했다.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양산시는 이날 국토교통부 철도국을 찾아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의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 한국장학재단 공인인증서 은행 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KTX 울산역~양산 북정~김해 진영을 연결하는 총연장 51.4km 규모의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는 지난해 10월 정부의 예타 대상에 선정된 뒤 같은 해 12월 예타에 착수했다. 사업비는 1조 9400억 원이다.
나동연 양산시장은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는 최근 정부의 예타를 통과한 부울경 광역철도 신차 싸게사는법 와 함께 부울경 지역을 1시간 이내 생활권으로 묶을 핵심 인프라”라며 “예타 과정에 정책성과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필요성을 충분히 고려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반영·지원을 바란다”고 밝혔다.
양산시가 15일 행정안전부를 찾아 공무원의 기준 인건비 상향을 남양주별내지구쌍용예가 요청하고 있다.김태권 기자
■지역 현안 해결 위해 특별교부세 지원 요청
양산시 방문단은 행안부를 찾아 2건에 150억 원의 특별교부세 지원을 요청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물금읍 행정복지센터 별관 신축 50억 원과 주진불빛공원 조성 사업 100억 원이다.
물금읍 행 kb 공인인증서 정복지센터 별관은 2027년 4월까지 물금읍 행정복지센터 인근 3855㎡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4094㎡ 규모로 건립된다. 사업비는 98억 원이다. 양산시는 11월까지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한 뒤 내년 1월 착공할 계획이다.
주진불빛공원 조성 사업은 회야강 르네상스의 핵심사업으로 주진동 125의 5일대 1만 9230㎡ 부지에 빛 4대보험 가입서류 공원을 만드는 것이다. 사업비는 340억 원이다. 이 사업은 11월 공사에 들어가 2026년 12월 준공된다.
정유경 기획예산담당관은 “물금읍의 경우 전국 최대 인구를 가진 읍이지만, 읍 청사가 너무나 협소해서 증축에 나섰지만,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많다”며 “주진불빛공원 역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특별교부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방문단은 자치분권제도과를 방문해 기준인건비 증액을 건의했다.
양산시는 “수도권을 제외하면 양산시 인구가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공무원 수가 부족하다”며 “현 정원 수준의 기준 인력 증원과 기준 인건비 상향”을 요청했다.
양산시가 15일 행정안전부를 찾아 지역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해 특별교부세 150억 원을 요청하고 있다. 김태권 기자
오형구 행정국장도 “우리 시는 그동안 인력 재배치와 무기 계약직 신규 충원 지원 등 기준 인건비 절감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며 “특히 인원 증원 최소화와 기준 인건비 초과 집행 등 타이트한 조직 운영이 한계에 도달한 데다 급증하는 시민들의 욕구와 행정 수요 반영을 위해 기준 인건비 상향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양산ICD 내 UN 국제물류센터 유치
양산시 방문단은 해양수산부도 찾았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업인 양산ICD 내 ‘UN 국제물류센터’ 유치 논의 때문이다.
UN 국제물류센터는 UN 구호 물품과 인도적 지원 장비의 사전 배치·비축하는 물류센터를 말한다. 이탈리아 브랜디시를 비롯해 스페인 라스팔마스, 파나마 파나마 시티, 가나 아크라, UAE 두바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등 전 세계 6곳에서 운영 중이다.
최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경남 7대 공약에 이를 포함하면서 이 대통령의 공약을 현실화했다.
양산시가 15일 해양수산부를 찾아 이재명 대통령 공약인 ‘UN 국제물류센터’ 양산 유치를 위해 논의를 하고 있다. 김태권 기자
나동연 양산시장은 “2040년으로 예정된 양산ICD 부지 임대 만료 이전이라도 조기 유치가 가능한지 논의하기 위해 해수부를 찾았다”며 “국제적 위상과 경제적 파급효과를 위해 UN 국제물류센터 유치에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지방시대위원회와 경남도가 이 사업을 놓고 협의를 하고 있고, 검토 과정에 양산시 등과 논의를 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유치 타당성 용역 조사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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