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65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156.3%에 달할 전망이다. 현행 제도와 정책이 유지된다면 올해(49.1%)의 세 배를 넘는 수준이다.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지출 확대와 성장 둔화가 겹치면서 재정이 장기적으로 악화할 것이란 메시지다.
3일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2025~2065년 장기재정전망’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5년 단위로 향후 40년간의 재정 지속가능성을 추계해 국회에 보고한다. 이번 전망은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와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경제전망을 예금이자율 토대로 인구·성장 변수를 달리한 다섯 가지 시나리오로 작성됐다.
기준 시나리오에서는 합계출산율이 1.08명 수준에 머물고 실질 성장률이 2055~2065년 연평균 0.3%까지 떨어질 경우 2065년 국가채무비율이 156.3%에 달한다. 출산율이나 성장률이 개 신한카드자동차할부금리 선되면 국가채무비율이 133% 수준으로 낮아지지만, 반대로 제로성장(2065년 성장률 0%)이 현실화하면 최대 173.4%까지 치솟는다.
재정 악화의 뿌리는 인구 구조 변화다. 생산연령인구는 올해 3591만명에서 2065년 1864만명으로 반 토막 나고, 고령화율은 같은 기간 20.3%에서 46.6%로 급등한다. 대폭 통신연체폰 늘어난 고령층을 부양하기 위한 의무지출 비중은 13.7%에서 23.3%로 뛰어오른다. 총수입은 GDP 대비 24.2%에서 24.1%로 사실상 정체되는 반면, 총지출은 26.5%에서 34.7%로 늘어나면서 세입과 세출의 불균형이 커진다. 문제는 전망이 ‘현상 유지’를 가정한 추계라는 점이다. 실제로는 정부 재정지출 확대 여부가 장기 재정 상 마산자동차담보대출 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현 정부는 최근 중기재정계획에서 임기 내내 총지출 증가율을 연평균 5% 이상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올해도 추가경정예산으로 적자국채 발행이 크게 늘었다. 이런 기조가 이어지면 이번 전망에서 제시된 중립적 경로보다 채무는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불어날 수 있다. 국채 발행 증가는 곧 조달비용 확대를 의미한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늘어난 이자 부담은 재정지출을 더욱 압박하고, 국채금리 상승은 시중금리를 끌어올려 가계와 기업의 차입 비용까지 늘린다. 이는 소비와 투자 위축으로 이어져 성장 잠재력 자체를 갉아먹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결국 이번 전망치인 156.3%는 오히려 보수적인 수치일 수 있으며, 실제 국가채무비율은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기재부는 선제적인 지출 구조조정이 나랏빚 증가 속도를 크게 완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의무지출 순증분을 20년간 15% 줄일 경우 국가채무비율은 50.9%포인트 하락해 105.4% 수준에 머무를 수 있다는 계산이다. 기재부는 “변수의 미세한 조정도 장기간 누적되면 큰 차이를 낳는다”며 정책 대응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정부는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성장률 제고를 통한 재정·성장 선순환 △세입 기반 확충 △지출 효율화 △사회보험 개혁 등 네 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인공지능(AI) 전환과 혁신 투자로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비과세·감면 정비와 세원 관리로 안정적 수입을 확보하며 저성과 사업을 구조조정해 재정 효율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사회보험은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제도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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