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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비공식 핵 보유국 그룹 반열에 접근하기 위한 한 편의 잘 짜여진 각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중 행보를 지켜본 외교가의 평가는 이렇게 요약된다. '핵 투발 수단 과시→핵 보유국인 중국·러시아와의 연대→핵 보유국 지위에 대한 암묵적 인정'이라는 북한이 원하는 시나리오를 완성했다는 분석에서다. 북한이 '사실상의 핵 보유국' 그룹 반열에 성큼 다가서면서 단타365
한국과 서방이 놓지 못하고 있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는 점차 흐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3일 중국 베이징 톈안먼 광장에서 열린 중국의 '항일전쟁 및 세계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기념일(전승절)' 80주년 열병식을 지켜본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사실상(De facto·디 팩토)의 핵 보유국 지위를 얻어내는 승리를 거뒀다"고 평가주식교육
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김정은이 어떻게 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선두에서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었겠나"라고 되물으며 "북한이 핵을 가진 국가이기 때문에 가능한 장면"이라고 평가했다. 강준영 한국외대 교수는 "국제사회가 공인한 5개 핵 보유국 이외의 비공식 핵보유국들처럼 북한도 사실상의 핵 보은행관련주
유국으로서 톈안먼 망루에 오른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공식이건 비공식이건 결국 '북중러'라는 3개 핵 보유국 간 연대를 연출하는 데 김 위원장이 성공했다"고 진단했다.
글로벌 핵 비확산 체제에서는 공인된 핵 보유국은 P5로 불리는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뿐이다. 여기에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은 비공식 핵 국가로 분류된다. 물론제이비스탁
이들은 애당초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하지 않았고, 핵 개발로 국제 사회의 제재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북한과는 다르다. 하지만 북한이 이미 비공식적으로 외면하기 어려운 수준의 핵 능력을 증명했고, 이를 국제사회가 '묵인'하기 시작한 점에서 비공식 핵 보유국 지위에 가까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세계 20여 개국 정상들이NPC 주식
참석하며 사실상 다자외교 무대를 방불케 한 이번 열병식에 푸틴 대통령과 동급 외빈으로 등장했다. 전직 외교관은 "중러는 물론 열병식에 참석한 다수 국가 지도자가 북한의 핵 보유를 '조용하게 인정'하는 그림이 연출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핵 묵인 전술 구사는 중국 방문 전에 시작됐다. 그는 방중 전날인 1일 미사일총국 산하 화학재료종합연구원 연구소를 방문,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20형' 개발 상황을 점검했다. 굳이 열병식 참석 직전 신형 핵 투발 수단을 공개해 핵 능력을 과시한 셈이다. 이는 미국을 의식했다기보다는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을 향해 '핵 보유국으로 묵인해달라'는 메시지로 해석됐다. 박원곤 교수는 "최근 수년 사이 중국 측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요구하는 목소리 자체가 현저히 줄었다"며 "북핵을 공인하는 것도 아니지만 인정하지 않겠다는 말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다룰 수밖에 없어졌다는 인식은 미국에서도 공공연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기 정부 취임 첫날부터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핵능력을 지닌 국가)'로 지칭했다.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은 지난 4월 한 언론에서 "우리는 북한이 핵무장을 한(nuclear-armed) 세상에 살고 있다"며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내놨다.
국제사회의 '북핵 불용' 원칙이 '북핵 묵인'으로 기울기 시작하면 북한 비핵화 협상 동력 또한 떨어질 공산이 크다. 북한은 이미 미국을 향해 "비핵화를 전제로 한 협상 테이블에는 앉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비핵화 협상이 아니라 핵 보유국 간 '군축 협상'에는 응하겠다는 얘기다. 김 위원장으로선 북핵 능력에 대한 미국의 태도 변화를 천천히 지켜보면서 협상 재개 여부를 결정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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