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지급보증보험을 관리하는 외부기관이 서울보증뿐이라는 점이다. 신탁은 4대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시중은행에 주로 맡기지만, 지급보증보험은 사실상 서울보증 '독점'이다. 서울보증에 문제가 생기삼보판지 주식 면 PG사들은 신탁 비중을 늘릴 수밖에 없는데, 신탁 자금이 부족한 회사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또 PG사가 아무리 일정산 거래 시스템을 탄탄하게 갖춰도 외부기관 때문에 정산금 관리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서울보증 사고로 금융권이 랜섬웨어 공격 등에 취약하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PG업바다이야기규칙 자들이 일정산을 수기로 할 수도 없고 반드시 외부기관에 맡겨야 하는 상황인데 정작 외부기관 전산에 문제가 생겨 곤란해졌다"며 "(현행 5개월에서) 6개월로 유예기간을 늘려주면 좋겠지만 조정이 불가하다면 외부기관 내부통제 관련 가이드 조항을 업계와 상의해 감독당국이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감독당국은 현재로서는 가이드 시행 일자와 세부 내용 변동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외부기관 내부통제 관련 추가 규정을 만들 계획도 없다.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대로 정산금 의무 위탁비율을 '100%'로 할 경우에는 서울보증 사고 같은 문제를 대비하는 예외 규정을 논의할 수 있으나, 금감원의 60% 규정에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PG업자가 정산금을 자율관리할 수 있는 '40%'는 남겨뒀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서울보증 사고에 따른 PG사들의 혼란과 애로사항에 대해 파악하고 있으나 규제 일정을 늦출 수는 없다"며 "영국, 유럽연합(EU) 등 해외에서는 정산금 외부 관리를 하고 있고 한국은 많이 늦은 상황임을 고려해 규제를 예정대로 적용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현재로서는 외부기관(서울보증 등) 내부통제 관련 추가 논의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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