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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지환어 (25-06-09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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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통신, BBC 등 외신에 따르면 3일(현지시간) 헤이르트 빌더르스 PVV 대표는 자신의 SNS 엑스에 “유권자들에게 역사상 가장 강력한 이민 정책을 약속했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며 “PVV는 연정을 나간다”고 밝혔다.
딕 스호프 네덜란드 총리가 3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하우스텐보스 궁전에 도착해 빌렘 알렉산더르 전세대출자격 네덜란드 국왕을 만나러 가고 있다. 이날 자유당(PVV)의 연립정부 탈퇴 선언으로 네덜란드 연정은 사실상 붕괴했다. EPA연합뉴스
이날 탈퇴는 빌더르스 대표가 지난주 연정의 나머지 정당인 자유민주당(VVD), 신사회계약당(NSC), 농민시민운동당(BBB)에 이민자 감축안이 채택되지 않는다면 내각에서 소상공인지원정책 빠지겠다는 ‘최후통첩’을 보냈지만 결국 동의가 이뤄지지 않은 데 따른 것이라 외신은 설명했다.
일명 ‘10가지 조처’로 불리는 PVV의 이민자 감축안은 군의 국경 봉쇄, 추가 망명 신청 전면 거부, 난민 수용 시설 건설 중단, 해외 가족과 재결합 금지 등으로 구성돼 있다.
PVV 소속 내각 장관들이 이날 전원 사임하면서 lg카드 , 연정을 이끈 딕 스호프 총리도 빌럼 알렉산더르 국왕에게 사임 의사를 전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스호프 총리는 빌더르스 대표의 결정에 대해 “무책임하고 불필요하다”고 비판했다.
가장 많은 의석을 가진 제1정당 PVV의 탈퇴로 연정은 사실상 붕괴했단 분위기다. PVV(37석)가 이끄는 연정은 VVD(24석), NSC(20석), BB 기업은행환승론 B(7석)와 함께 하원 총 150석 중 과반인 88석을 확보하고 있었으나 이번 탈퇴로 51석만 남게 되었기 때문이다.
캐롤라인 반 데르 플라스 BBB 대표는 이날 “빌더르스 대표는 네덜란드가 아닌, 자신을 우선시한다”며 연정을 탈퇴해 국정을 혼란에 빠뜨린 데 분노를 표했다. 딜런 예실괴즈제거리우스 VVD 대표도 PVV의 무책임한 탈퇴에 “ 농협 정기예금금리 나뿐만 아니라 그를 지지한 모두가 당황스러울 것”이라며 “다시는 우파가 다수당이 될 수 없을 것”이라고 실망감을 드러냈다.
연정 붕괴는 예견된 수순이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4개 정당은 이민자 감축을 핵심으로 하는 ‘희망, 용기, 자부심’이라는 26페이지에 달하는 합의문을 통해 지난해 5월 연정을 구성했다. 하지만 출범 과정에서 참여 정당들이 PVV의 급진적 공약에 난색을 보이면서 난항이 거듭됐다. 또한 ‘네덜란드의 트럼프’라 불리는 그를 향한 나머지 정당들의 우려에 부딪혀 ‘정치색이 옅은’ 인물인 스호프가 총리가 되며 연정은 초기부터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네덜란드에서는 관례상 제1당 대표가 총리로 추대된다.
연정 내 남은 정당들이 다른 원내 정당의 합류 혹은 소수 연정 형태를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알려진 가운데, 조기 총선이 불가피하다는 견해도 지배적이다. 가디언에 따르면 예실괴즈 대표는 이날 “더욱 선명하고 강한 정부가 필요하다”며 조기 총선을 촉구했다. 빌더르스 대표도 “다음 총선에서 PVV는 더욱 위대해질 것이다”며 차기 총리 도전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다만 뉴욕타임스는 조기 총선이 10월 이전에 실시될 가능성은 낮다고 내다봤다.
오는 24일부터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를 앞두고 생긴 변수로 개최국 네덜란드는 국방비 증액 등 국정 운영에 있어 난항을 겪을 것이라고 외신은 전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유럽 주요국은 실질 국내총생산(GDP)의 5％를 국방비로 지출하는 데 합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지 언론들은 스호프 내각이 차기 총선이 실시될 때까진 국정 안정을 위해 실권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민 정책을 둘러싼 갈등으로 네덜란드 연정이 무너진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3년 VVD 소속의 마르크 뤼터 당시 총리가 이끈 연정도 난민 정책을 둘러싼 이견을 봉합하지 못해 붕괴한 바 있다.
최경윤 기자 ck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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