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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 (사진=로이터)
5일(현지시간) 미국 상원 세출위원회 청문회 영상에 따르면 러트닉 상무장관은 “(투자액의) 4% 이하를 약정하는 것이 10%를 제공하는 것보다 더 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10%는 지나치게 관대하다”고 말했다.
러트닉 장관은 대만 TSMC 사례를 거론하며 4% 수치를 제시했다. 그는 TSMC가 당초 보금자리론 대출한도 미국에 650억달러 규모를 투자하기로 하고, 약 60억달러의 보조금을 받기로 했으나,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TSMC가 1000억달러를 더 투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TSMC가 미국 반도체법에 의거해 받기로 한 보조금은 투자액의 10% 선이었으나, 투자액을 늘리기로 하면서 투자액 대비 보조금 비율이 약 4% 수준으로 내려가게 됐는데 그 정도가 적정한 고양이식대 수준이라는 게 러트닉 장관의 입장이다.
러트닉 장관이 이 같은 입장을 제시하면서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의 보조금 협상에 관심이 쏠린다. 두 기업은 앞서 바이든 전 대통령 당시 대미 투자액의 10% 수준의 보조금을 받기로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바이든 전 대통령이 지난 2022년에 서명한 신혼부부 임대주택 반도체법은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반도체 공급망 위기를 겪은 미국이 자국 내 반도체 생산 설비를 회복할 필요를 느끼면서 추진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부 지출 삭감을 추진하면서 보조금을 주지 않아도 관세로 압박하며 기업들이 미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제기하며 반도체법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김 유주택자 전세자금대출 응태 (yes01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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