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실장이 어제 저녁에 직접 브리핑하면서 일본측 주장이 외교적 신의성실 원칙을 어겼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익명의 청와대 관계자는 '일본의 지도자로서 양심을 갖고 할수 있는 말인가'라는 초강경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이처럼 우리 정부가 유례없이 강경하게 나온 것은, 그만큼 사실 관계에 있어서 자신있다는 방증이기도 하고,

또한 가지는 앞으로의 협상에 있어서 선제타를 날린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이 '아무것도 양보한것이 없다', '(수출규제는) 개별 심사를 통한 허가 방침에 변화가 없다'라고 발표한 경산성의 입장은 한일간의 합의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단단히 못 박았는데,

정의용 실장에 의하면 일본측에서 경산성의 발표가 잘못되었다고 사과를 전달했다고했죠.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볼때에 어느쪽 말이 진실인가를 가리는 공방보다는, 앞으로 협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일본의 태도를 보면 한일간의 합의를 은근 슬쩍 뭉개려는 의도가 있지않나 의심 됩니다. 왜냐하면 지소미아의 조건부 연장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협상중에 일본이 불성실하게 임한다 해서, 연장 철회를 쉽게 하기 힘든 한국 측의 입장을 악용할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듯 하기 때문입니다.

청와대는 아마도 일본의 이런 장난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유례없는 초강경 발언을 하면서 엄포를 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강경하게 나가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 시점에서 필요한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상황에 따라(일본이 장난치는 그런 상황) 지소미아 연장을 다시 철회해야 할 시점이 온다면, 일본측이 얼마나 기만적으로 협상에 임하고 있는지를 미리 밝히고 깔아놓음으로써, 연장 철회의 명분을 충분히 쌓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합의 발표 시각 조작, 엠바고를 어기고 사전에 흘리기, 경산성 왜곡 발표 등의 일련의 움직임에 대해

우리측이 처음부터 신경전을 벌여줌으로써, 차후에 지소미아 카드를 다시 꺼내들더라도,

미국에 대해 '일본의 태도가 계속적으로 문제가 있어왔지 않나'라는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명분이 되는 것이죠.

우리 외교부는 말랑말랑하기로 유명한, 미국 외교의 딸랑이 정도의 이미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외교부 출신 반기문의 '기름장어'라는 별명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이번 정부의 외교는 이런식으로 제대로 견제를 할 줄안다는 점에서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물론 결과는 지켜봐야 아는 것이겠습니다만, 호구처럼 구는 것보다야 훨씬 나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