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및지방선거구제개편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소위 회의에서 안건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거대 양당 시간끌기 탓에 6.3지방선거에서 지방의회 중대선거구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풀뿌리 민주주의부터 다양성을 확보하는 정치개혁이 이번에도 좌초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7일 공직선거법 및 지방선거구제개편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를 열었지만 별다른 의결 없이 회의를 마쳤다. 이날 회의에서는 총 62개 안건을 다뤘지만 주요 쟁점에 견해 차만 확 사이다쿨바다이야기게임 인하는데 그쳤다. 개혁진보 4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은 △광역의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비례대표 30% 이상 확대 △광역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이들 논의를 무마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개특위 내 한 민주당 야마토게임장 인사는 핵심 쟁점인 광역·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도입 "선거구 전체를 다시 짜야하는 문제라 시기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 중대선거구제 시범지역 확대를 두고도 "지역위원장 동의가 있는 범위에서 검토할 수 있다"면서도 "국민의힘 동의 수준이 높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또 다른 인사는 누리소통망(SNS)에 "선거구 획정조차 이뤄지지 않은 10원야마토게임 곳에서는 후보들 속이 새까맣게 타고 있을 것 같다"며 빨리 결론을 내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썼다.

이를 두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시간을 늦춰 선거구 획정을 매개로 한 정치개혁 논의가 깊이 있게 진행되지 못 하도록 한 것이라는 의심이 피어난다. 소수정당 의견이 힘을 받지 못 하게 힘을 뺀 정황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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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및지방선거구제개편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소위 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180일 전까지 선거구를 획정하도록 규정한다 릴박스 . 6.3지방선거를 기준으로 지난해 12월 5일까지 선거구가 결정됐어야 했다. 그럼에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는 1월 26일에서야 가동되기 시작했다. 거대 양당이 정쟁에 빠져 정치개혁을 등한시한 탓이 컸다. 이전부터 개혁진보 4당은 "지방선거 일정이 임박한 상황에서 논의가 지연되면 사실상 현행 체제가 유지된다"며 시간 부족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했지만 거대 양당은 귀담아 듣지 않았다. 개혁진보 4당이 여야 동수 관행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정당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며 정개특위 위원 중 소수정당 몫을 2명으로 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반대해 무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6일 "국회 정개특위가 선거구 획정을 지연하는 배경은 제도 외양만 바꾸고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양당 독점을 강화하려는 위선 탓"이라고 비판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민주당 측은 다만 지방의회 비례대표 정수 확대는 광역의회에 한해 조정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광역의회는 비례대표를 늘려도 전체 의원 정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아 상대적으로 수월하다는 점에서다. 다만 기초의회는 비례 의석을 늘리면 지역구를 줄이거나 의원 수를 늘려야 해 정리가 쉽지 않다는 게 민주당 판단이다.

이날 기초의원 정수와 관련해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확대, 기존 중대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분할하지 못하도록 부칙에 명시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기초의원이 10명 이하인 기초단체가 전국 124곳에 달해 정수 확대 필요성이 언급됐지만 현실성을 두고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윤건영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및지방선거구제개편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소위 회의를 시작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구 하한 미달 9개 지역을 두고 지역 대표성 우선 원칙과 표의 등가성 우선 원칙이 충돌했다. 행정구역 조정보다 의원 정수 조정이 현실적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선거구 획정 문제도 인구 편차가 약 3배에 달하는 상황이라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자는 의견, 현행 방식 유지, 통합시 기준 새로 마련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을뿐 합의가 도출되지는 않았다.
민주당은 6.3지방선거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안을 내달 16일까지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 체계와 인력을 갖춘 거대 양당과 달리 적은 인력으로 후보자 공천부터 새로운 절차를 밟아야 하는 소수 정당에 타격이 크다. 이에 개혁진보 4당은 이달 31일까지 결론을 내자는 견해지만 사실상 무산됐다.
국회 정개특위는 이주 두 차례 회의를 열고 남은 쟁점들 관련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두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