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9일 도쿄 자민당 당사에서 중의원 선거 승리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도쿄=로이터 연합뉴스


'책임 있는 적극 재정'을 강조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이끈 자민당이 중의원(하원) 선거(총선)에서 압승하자 일본 증시가 환호를 보냈다. 돈 풀기와 엔화 약세를 공격적으로 추진했던 '아베노믹스'를 그대로 본뜬 '사나에노믹스'는 일단 수출 대기업 주가엔 긍정적이다. 하지만 경제 전문가들은 정책이 현실화할 경우 소비세 감세 공약과 더불어 재정 악화와 물가 상승을 가속화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11일 일본 릴게임바다신2 NHK방송에 따르면 이날 오후 한때 아시아 외환시장에선 엔화 가치가 급격히 오르며 달러·엔 환율이 152엔대에 거래됐다. 다카이치 총리의 경제정책이 엔화 약세를 부를 것으로 예상했으나 오히려 강세로 돌아선 것이다. 일본 닛케이225 평균주가(닛케이지수)는 전날 5만7,650엔으로 장을 마감하며 이틀째 최고치를 경신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 그동안 일본 재무성이 재정 균형을 지나치게 중시해 왔다며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 지출을 확대하겠다고 밝혀 왔다. 이번 선거 기간엔 야당 측의 소비세(한국 부가가치세에 해당) 감세 공약까지 흡수해, 한시적으로 식료품 소비세 면제를 추진한다고 밝히면서 재정 악화 우려를 가중시켰다. 그런데도 시장이 이 같은 반응을 보인 것은 자민당이 예상을 넘은 압승을 거둬 정 바다이야기프로그램다운로드 권이 안정된 만큼, 야당의 압력에 휘둘려 소비세 감세 같은 공약을 무리해서 지킬 필요는 없을 것이란 추측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한 행인이 10일 일본 도쿄 도내에 설치된 주식시장 지표 스크린 앞을 지나가고 있다. 도쿄=지지·EPA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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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사나에노믹스의 '감세 속 재정 확대' 정책이 현실화할 경우 엔화는 다시 약세로 전환해 달러당 160엔에 도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스즈키 히로시 미쓰이스미토모은행 수석 외환전략가는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자민당의 (총선) 우세가 사전에 반영되면서 선거 직후 시장 움직임은 안정적이었다"면서도 "중장기적으로는 주가 상승 바다이야기사이트 , 엔화 약세, 채권 약세라는 '다카이치 트레이드'가 이어지며 엔화 약세 압력이 지속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야마모토 마사후미 미즈호증권 수석 외환전략가도 "환율은 점진적으로 엔저(엔화 약세), 달러 강세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며, 160~165엔 범위로 이동할 것"이라고 점쳤다.
지지통신은 "다카이치 총리의 소비세 감세 시사에 국채 금리가 급등했다"며 "감세를 둘러싼 시장의 우려가 커질 경우 금리 상승이나 엔화 약세가 추가로 진행돼 물가 상승을 더 부추길 수 있다"고 짚었다. 이노 뎃페이 미쓰비시UFJ은행 수석 애널리스트는 요미우리신문에 "시장은 소비세 감세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있다"며 "재원 없는 감세라면 금리 상승과 엔화 약세가 빨라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본 도쿄 도내 한 슈퍼마켓이 지난해 4월 20일 쌀값 폭등에 품귀 현상이 벌어지자 쌀 매대에 "가구당 쌀 2개까지 살 수 있다"는 내용의 구매 제한 안내 문구를 걸었다. 도쿄=류호 특파원


소비세 감세에 대해선 집권 자민당에서도 신중론이 우세하다. 당내 실세 아소 다로 전 총리부터 소비세 감세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민당 한 중진 의원은 마이니치신문에 "(소비세 감세 공약을 내건) 야당을 의식한 쟁점 봉쇄용에 불과했는데, 다카이치 총리가 '감세는 나의 숙원 사업'이라고 말하는 바람에 상황이 이상해졌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이미 국가 채무 규모는 갈수록 불고 있다. 재무성은 전날 국채와 차입금 등을 합한 국가 채무가 지난해 12월 기준 1,342조1,720억 엔(약 1경2,714조 원)에 달했다고 발표했다. 같은 해 9월 기준으로 보면 3개월 만에 8조5,806억 엔(약 81조2,800억 원)이 증가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요미우리는 "지난해 기준 일본의 정부 채무 잔액은 국내총생산(GDP)의 2.3배"라며 "주요 7개국(G7)을 크게 웃도는 가장 심각한 상태"라고 전했다.



다카이치 사나에(앞줄 왼쪽) 일본 총리가 중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달 31일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에서 집권 자민당 후보 지원 유세를 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요코하마=연합뉴스


사나에노믹스 논란은 이미 선거 운동 기간 '엔화 약세 옹호' 발언으로 불거진 바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31일 "엔화가 약세라 나쁘다고 말하지만, 수출 산업에는 큰 기회"라며 "미국 관세에도 엔화 약세가 완충 역할을 해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발언 직후 물가 상승으로 가계 부담이 커진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미 일본 경제의 체질이 디플레이션에서 인플레이션으로 바뀐 상황에 '디플레이션 처방'인 아베노믹스를 그대로 흉내 낸 사나에노믹스가 적절한 처방인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가라카마 다이스케 미즈호은행 최고 마켓이코노미스트는 이달 2일 발행 보고서에서 "(총리가) 엔저가 바람직한 시장 현상인 것처럼 발언한 것이 주목받고 있다"며 "환율이 조정되면 일본 기업의 행태가 극적으로 변화할 것이란 구시대적 가치관이 걱정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베노믹스로 엔화 약세가 진행됐을 때 기업들이 일본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며 "실패는 입증됐다"고 꼬집었다.
도쿄= 류호 특파원 h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