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칼럼에서는 우리나라에서의 관련된 입법적 논의를 살펴보겠다. 우리나라에서도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급성장과 함께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및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다양한 법안들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2025년 6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이 핵심 공약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 때부터 지속적으로 논의돼 온 플랫폼 규제 정책의 연장선에 있다.
현재 국회에는 20여 개의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며,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나뉘고 있다. 하나는 사전 지정제로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시장 지배적 플랫폼을 미리 지정해 규제하는 방식이다. 다 야마토게임하기 른 하나는 사후 추정제로서 국민의힘이 선호하는 독과점 등 불공정 행위 발생 시 규제하는 방식이다. 주요 규제대상은 국내 월평균 활성 이용자 수 1000만 명 이상과 연 매출 3조 원 이상을 충족하는 기업으로,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 기업은 물론 구글·애플 등 해외 빅테크도 포함된다.
규제되는 다크패턴 유형은 △무료에서 유료 전환시 오션파라다이스예시 소비자 동의 의무화(숨은 갱신) △총 금액이 아닌 일부 금액만 표시하는 행위(순차공개 가격책정) △다른 상품 구매를 미리 선택된 옵션으로 유도(특정옵션사전선택) △크기·모양·색깔 차이로 특정 항목만 선택하도록 오인 유도(잘못된계층구조) △구매 취소나 탈퇴 절차를 복잡하게 설계(취소·탈퇴 방해) △소비자의 결정에 대해 반복적으로 변경을 요구(반복간섭)이다. 바다이야기게임장
이를 위반하는 경우 시정조치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2025년 8월 13일 계도 기간이 종료된 이후 본격적인 제재가 시행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법률만으로 해석이 모호한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 '6개 유형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 문답서'를 배포해 적극적인 시장 소통을 시도하고 있다.
1회 칼럼에서 오션릴게임 검토한 소셜미디어 중독 방지와 관련해서도 청소년 보호를 위한 다양한 법안들이 논의되고 있다.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일별 이용 한도 설정, 중독 유도 알고리즘 허용 여부에 대한 부모 동의 의무(국민의힘) △14세 미만 아동의 SNS 회원 가입 거부 의무화(더불어민주당)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및 중독 예방 의무화(국민의힘) 등이다.
한국릴게임1회 칼럼에서 검토한 플랫폼의 추천 알고리즘은 이용자의 체류 시간을 늘리는 핵심 도구이자, 동시에 정치적 양극화나 편향된 정보 소비를 심화시키는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에 전 세계적으로 알고리즘의 작동 방식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에는 추천 알고리즘을 직접 규율하는 법적 근거가 없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의 추천 알고리즘이 정치적 양극화를 심화시킨다고 지적하며, 정보통신망법이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규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인 입법 과제로는 △알고리즘의 주요 결정 기준 공개 등 투명성 강화 △사용자가 알고리즘 추천을 거부하고 시간순 정렬 등 다른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 보장 △플랫폼 사업자의 위험성 평가 보고서 작성 의무화 등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는 대부분 정책적 가이드라인 수준에 머물러 있어 구속력 있는 법제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정책은 일정한 경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강경한 입법 개입과 유연한 자율규제 사이를 오가는 진자 운동의 형태를 보여왔다. 이러한 정책적 변동은 정권 교체에 영향을 받아왔다. 정권 교체와 상관없이 일관된 온라인 플랫폼 규제정책을 관철해야 할 필요가 크다.
개인의 주의력을 상품이나 거래대상이 아닌 보호해야 할 인지적 자원으로,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이 착취자가 아닌 책임 있는 혁신자로 재정의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법적 규제가 추구해야 할 궁극적 목표가 돼야 할 것이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떠한 입법을 하느냐에 따라 '주의력 경제' 체제에서 합리적인 규제를 마련했는지에 대한 중대한 변곡점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소셜미디어 및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성공적인 제도 장치가 마련되기를 기원한다.



이권호 변호사


이권호 변호사법무법인(유한) 강남 구성원 변호사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김재련 기자 chic@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