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의 신탁업자인 은행이 대출을 실행하면서 대출 약정과 별개로 차주의 특수관계인과 주주협약 등의 주식 투자계약을 맺었더라도 외형과 달리 실질이 금전소비대차에 해당한다면 대부업법?적용 대상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대부업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20%)을 초과한 주식 매매대금은 청구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김지혜 부장판사)는 1월 15일 신한은행이 시행사 특수관계인 A 씨, B 사, C 사를 상대로 "약 176억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며 낸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2024가합104609)에서 "A 씨와 B, C 사(소송대리인 법무법 릴게임꽁머니 인 이제 조은래 변호사)는 연대해 약 21억 원을 지급하라"며 사실상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사실관계]신탁업자인 신한은행은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시행사에 사업비의 일부(100억 원)를 대출했다. 이 중 99억2500만 원에 대해서는 시행사와 대출 약정을 체결했다. 나머지 7500만 원으로는 A 씨가 최대 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던 시행사에 대 오션파라다이스예시 한 주식 일부를 매수하고, 일정 기간 후 A 씨, B, C 사를 상대로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기로 하는 주식양수도계약과 주주 협약을 맺었다. B, C 사는 A 씨가 주식을 다량 보유한 회사다.
주주 협약에는 매수 청구권 행사 시기에 따라, 주식 매수 원금(7500만 원)에 50억 원, 75억 원, 150억 원 등 일정 금원을 합한 액수 야마토게임하기 를 주식 매수 대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돼 있었다. 신한은행은 2024년 9월경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해 주주 협약에서 정한 주식 매매대금 약 175억 원과 이자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법원 판단]재판부는 주식양수도계약과 주주 협약은 외관상으로는 대출 약정과 별개이지만, 사실상 대출 약정과 같은 날 체결된 하나의 계약으로 불가분의 관 야마토릴게임 계에 있다고 판단했다. 대출 약정에 따라 지급된 99억2500만 원뿐 아니라 주식양수도계약에 따라 지급된 주식 대금 7500만 원 역시 대여금의 일부라고 판단한 것이다. 신한은행이 지급한 총 100억 원에 대해서는 대부업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금전소비대차와 구별되는 투자 계약의 실질은 그 투자 사업에 따른 수익 발생의 릴게임5만 불확실성 내지 그로 인한 투자금 회수의 위험성 여부에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신한은행은 99억 2500만 원뿐 아니라 7500만 원에 대하여도 투자의 핵심 개념인 원본 손실의 위험을 부담하지 않았고, 수익 발생의 불확실성을 감내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주주 협약과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한 것은 마치 투자인 듯한 외관을 마련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고 실질은 금전소비대차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신한은행이 청구한 주식 매매대금은 출자 원금(7500만 원)과 수익금으로 구성돼 있는데, 수익금은 시간이 갈수록 증액되고 개발사업의 성공과 이익 내지 손실 발생 여부와 무관하다고도 꼬집었다. 재판부는 "대출 약정과 별개로 체결한 주주 협약, 주식양수도계약은 주식 매수청구권 행사를 통해 대부업법이 정한 최고 이율(연 20%)을 초과하여 최소 50억 원 이상 최대 300억 원까지 탈법적인 수익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약정"이라고 했다.
[대리인 의견]시행사 특수관계인을 대리한 조은래(사법연수원 30기) 법무법인 이제 변호사는 "금융사가 대부업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대출 약정과는 별개의 약정을 통해 마치 단순한 금전 대여가 아니라 시행 사업에 투자하는 듯한 외관을 형성했다. 이를 통해 투자수익이라는 명목으로 막대한 이자를 수취하려는 설계 방식에 제동을 건 판결"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