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2026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를 ‘정보 시스템 자체의 근본적 문제’라고 규정하며 향후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인허가에서도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도 착오로 잘못 지급된 코인을 받은 사용자는 이를 반환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원장은 9일 기자간담회에서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의 심각성을 재차 강조하면서 “ 바다이야기pc버전다운 정보 시스템 자체의 근본적인 문제가 노출된 것이다. 이런 구조적 문제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한 규제 감독 체계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인허가 리스크까지 발생할 수 있도록 규제 감독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게 1차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의식”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더 강력한 감독 체계를 만들어 게임몰 관리하고, 그래도 문제가 재차 발생할 경우 거래소 사업 인허가를 내줄 때에도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코인을 잘못 지급한 거래소의 근본적 책임은 분명히 적시했지만, 코인을 착오로 잘못 과다 지급받은 사용자 역시 이를 반환해야 한다는 점도 못 바다이야기사이트 박은 것이다. 그는 빗썸 측이 랜덤박스 이벤트로 2000원에 해당하는 비트코인을 지급하겠다고 고지한 만큼 “부당이득반환 대상인 점은 명백하다”고 말했다. 오지급된 자산의 회수 가능성에 대해선 “회수뿐만 아니라 (비트코인을) 팔고 현금화한 분은 재앙적인 불안정한 위치에 처한 게 아닌가”라며 “원물 반환 의무가 있는데 차액이 발생한 것은 재앙”이라고 진단했다 모바일야마토 .

다만 비트코인을 받은 직후 빗썸 측에 해당 코인을 보낸 게 맞는지 확인한 일부 고객들에 대해선 “이들은 원물 반환을 안 해도 될 것”이라면서 “나머지 사람들은 끝까지 책임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기관 투자은행(IB) 부문의 미공개 정보 이용이나 테마주를 활용한 불공정거래 등 자본시장 골드몽사이트 전반의 문제도 지적했다. 이날 금감원이 발표한 ‘2026 업무보고’에서는 자본시장 불법·불건전 행위에 대한 엄단 기조를 재확인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주가 조작 패가망신” 방침에 금융당국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금리 문제를 들여다보겠다는 뜻도 밝혔다. 국민 상당수가 이용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금리가 계속 뛰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대해 개입 의지를 밝힌 것이다. 그는 “일시적으로 튀는 부분이라고 판단한다”면서도 “일시적인 수준을 넘어선 구조화된 부분은 철저히 막을 것”이라고 했다.
부동산 시장 쿨다운을 위한 대출 억제책이 중·저신용자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을 의식한 듯 저축은행 등 중소금융회사의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저축은행 중심으로 중금리대출이 줄어들거나 중소금융 여신이 줄어드는 경향에 대해 제도적 보완을 협의 중”이라고 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 대출 금리의 산정 체계를 점검하는 한편 예대율 규제 완화, 가계대출 총량관리 시 중금리 대출 실적 완화 적용 등 채찍과 당근을 병행하며 중·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확대를 나설 계획이다.
또 다른 대표적 소비자 이슈인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에 대해선 은행 노력을 평가해 1차로 통보가 나간 2조원대 과징금을 경감해 줄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이 원장은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금융상품의 불완전 판매가 문제된 대표 사례로 중요성이 매우 큰 사안”이라면서도 “은행의 자율 배상 등 사후 수습 노력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5개 은행에 약 2조원 규모의 과징금을 사전 통보한 바 있다. 그간 금감원은 두 차례 제재심의위원회를 여는 동안 제재 수준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오는 12일 세 번째 제재심이 열릴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갈등 양상으로 번졌던 금감원의 특별사법경찰 인지수사권 부여 방안에 대해서도 “누구한테 주도권이 있고 그런 건 다 쓸데없고 부질없는 얘기다. (금융위와) 다투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수심위를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 두는 방안을 재확인했다. 금감원에 설치 시 권력 오남용 우려가 있다는 금융위 반발을 수용한 것이다. 이 원장은 “핵심은 48시간 이내에 (수사 개시 여부를) 결론 내자는 수사의 신속성이지, 수심위를 어디에 둘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