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잡코리아 홈페이지 갈무리


'청년 과로사'와 '월 단위 쪼개기 계약'으로 논란을 빚은 런던베이글뮤지엄 운영사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하는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를 계약직으로 채용 중인 사실이 확인됐다. 엘비엠은 지난해 청년노동자가 주 80시간에 가까운 장시간 노동 끝에 숨진 사고 이후 "안전보건 시스템을 재정비하겠다"며 "근로환경을 근본부터 다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산업안전보건법상 상시성과 독립성이 요구되는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계약직으로 운영하면서 안전보건 시스템 개선 의지에 의문이 제기된다.
"고용불 릴게임하는법 안정, 안전·보건관리자 직무 독립성 위축시켜"
2일 <매일노동뉴스> 취재에 따르면 엘비엠은 지난달 4일부터 구직 사이트 잡코리아를 통해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관리자를 경력직으로 채용하고 있다.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는 각각 산업안전보건법 17·18조에 따라 사업장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 사업주 릴게임야마토 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문제는 사쪽이 구직자에게 최소 2~5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하면서도 이들 모두를 계약직으로 채용하려 한다는 점이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자는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인력으로, 상시·지속적 업무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엘비엠이 안전·보건관리자를 계약직으로 채용하려는 것을 두고 안전보건 의지를 의심하는 릴게임야마토 지적이 나온다.
최강연 공인노무사(노노모)는 "보건관리자는 의사·간호사·산업위생관리기사 등 국가자격 소지자만 가능한 직무로 고도의 전문성과 업무연속성이 요구된다"며 "업무 역시 노동자 건강 데이터 추적과 사업장 유해요인을 관리하는 것으로, 단기계약직이 수행하기 부적합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노무사는 "특히 안전·보건관리자는 사업주에게 온라인야마토게임 산업안전 관련 내용을 지도·조언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고용불안정은 직무상 독립성과 객관성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지속가능한 안전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취지에도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정규직 전환' 가능 요건도 구체적 제시 안 해
채용공고 내용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이나 직업안 바다이야기프로그램다운로드 정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매일노동뉴스>가 사쪽에 입장을 묻는 과정에서 삭제됐지만, 초기 채용공고에는 "근로계약기간을 협의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었다. 계약기간은 핵심적인 근로조건에 해당하는데, 이를 '협의'로 기재할 경우 채용절차법 4조2항이 금지하는 '채용 확정 이후 근로조건 변경'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또 현재까지도 공고문에 기재된 '정규직 전환 가능' 조건 역시 전환 요건이나 평가 기준, 전환 비율 등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되지 않은 상태다. 직업안정법 34조와 같은 법 시행령 34조는 거짓 구인광고나 구인조건의 허위·과장 제시를 금지하고 있는데, 정규직 전환 가능성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나 입증이 없는 만큼 법 위반 여부를 둘러싼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엘비엠은 지난해 청년노동자가 과로사로 숨진 뒤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과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월 단위 쪼개기 근로계약과 다발 산재, 97%에 이르는 비정규직 비율 등 열악한 노동환경이 도마에 올랐다. 하지만 이후에도 계약직 중심의 인력운영 구조는 유지되고 있다.
엘비엠쪽은 "당사는 산업안전 전담인력을 채용해 안전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관리 ·감독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어 "채용시 계약직·정규직 중 구직자의 희망 사항을 파악하는 과정으로, 채용 이후 계약직에서 정규직 희망시 전환도 가능함을 고지하고 있다"며 "채용계약은 지난해 발표한 대로 고용안전 차원 측면에서 개선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