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저널=김문수 강원본부 기자)



원주시청 전경 ⓒ 원주시 제공


전국적인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우려가 확산되는 가운데, 강원 원주시가 '인구 증가 도시'라는 이례적 위치를 강조하며 주목받고 있다. 서울을 비롯한 대다수 광역시와 중소도시가 출생률 저하와 청년 유출, 주거비 부담으로 인구 감소를 겪는 상황에서 원주시는 산업·교통·주거를 축으로 한 성장 전략을 통해 인구 흐름의 방향을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원주시 분석에 따르면 최근 인구가 증가한 아 릴게임바다이야기사이트 산·천안·청주·파주·평택 등은 공통적으로 대기업 중심의 양질의 일자리, 수도권과 직결되는 교통망, 안정적인 주택 공급이라는 조건을 갖췄다. 원주시는 이들 도시의 성공 요인을 벤치마킹해 '후발 주자형 성장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전략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핵심은 산업이다. 부론·태봉 일반산업단지와 메가데이터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반도체 소모 야마토통기계 품 실증센터와 의료 AI 반도체 인력 양성 사업 등은 단순한 기업 유치를 넘어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실제로 중·대규모 우량기업 35곳을 유치해 1800명 이상 신규 고용을 창출했다는 점은 성과로 평가된다.
교통망 확충 역시 원주시가 내세우는 강점이다. 여주?원주 복선전철과 GTX-D 연장 추진, 고속도로·KTX·공항을 연결 사이다쿨 한 입체적 교통 구상은 수도권 생활권 편입 가능성을 키운다. 다만 GTX-D 등 일부 사업은 아직 추진 단계에 머물러 있어, 장밋빛 전망과 실현 시점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관리할지가 과제로 남는다.
주거 정책은 비교적 가시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영역이다.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를 동시에 보유한 전국 유일 도시라는 구조적 이점 위에 남원주역세권, 바다이야기고래 문막지구 개발과 구도심 재생을 병행하며 정주 여건 개선을 꾀하고 있다. 문제는 이 공급이 청년·신혼·산업 종사자들의 실질적 유입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산업과 교통, 주거를 동시에 밀어붙이는 전략은 인구 반등의 필수 조건"이라면서도 "일자리가 '근무'가 아닌 '정착'으로 이어지고, 교통 호재가 투기 수요로 변질되지 릴게임꽁머니 않도록 관리하는 정책적 세밀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원주시가 내건 '인구 50만 시대'는 선언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다만 인구 감소가 구조적 숙명처럼 여겨지는 지방 도시 담론 속에서, 원주시의 시도는 분명 하나의 실험이자 시험대에 올라 있다.
?◇원주교도소 이전 막바지…원주시 무실동 개발 기대 확산



봉산동 교도소 조감도 ⓒ 원주시 제송


원주 도심의 오랜 현안이었던 원주교도소 이전 사업이 올 하반기 완료를 앞두면서, 교도소가 위치한 원주시 무실동?부지 활용을 둘러싼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1979년 준공된 원주교도소는 도심 한가운데 위치해 도시 미관 저해와 개발 제약 요인으로 지적돼 왔고, 이전 논의는 10년 넘게 이어져 왔다.
법무부는 봉산동 일원 20만㎡ 부지에 총사업비 1576억원을 투입해 수용 인원 1100명 규모의 신축 교도소를 건설 중이다. 현재 건축 공정은 완료됐으며, 내부 시설 공사를 거쳐 하반기 중 이전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전이 완료되면 무실동 도심 한복판에 남은 대규모 국유지는 개발 가능 공간으로 전환된다.
문제는 속도다. 무실동 교도소 부지는 2019년 국유재산 도시개발 선도 사업지로 선정됐지만, 실제 착공 시점은 이르면 2030년으로 예상된다. 이전 완료와 본격적인 개발 사이에 최소 수년의 공백이 발생하는 셈이다. 도심 핵심 부지가 장기간 유휴지로 남을 경우, 기대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원주시는 기획재정부, LH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개발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국유지 개발 특성상 사업 주체와 수익 구조, 공공성과 수익성의 균형을 둘러싼 조율이 관건이다. 과거 다른 지역 교도소 이전 사례에서도 개발 방향 설정을 놓고 장기간 표류한 전례가 적지 않다.
무실동 부지가 단순한 개발 호재를 넘어 원주의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을지, 행정의 조정력과 실행력이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건보공단, 도수·체외충격파 쏠림 현상…과잉 진료?경계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경 ⓒ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비급여 진료비가 다시 한 번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2025년 상반기 비급여 보고제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올해 3월 한 달간 전체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 규모는 2조1019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4% 증가했다. 동일 항목 기준으로도 7.9% 늘어난 수치다.
증가세의 중심에는 의과 분야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치료가 있다. 도수치료는 1213억원으로 비급여 항목 중 진료비 규모 1위를 차지했고,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는 753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두 항목을 포함한 주요 근골격계 통증 치료 비급여는 전체 의과 비급여의 21.9%를 차지하며 특정 영역으로의 쏠림 현상이 뚜렷했다.
비급여의 상당 부분은 의원급에서 발생했다. 전체 비급여 진료비의 67.3%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발생했으며, 병원급은 32.7%에 그쳤다. 종별로는 치과의원이 7,712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는데, 치과 분야에서는 임플란트와 크라운, 교정 진료가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하며 사실상 '고정된 비급여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문제는 가격과 필요성이다. 비급여는 건강보험의 통제를 받지 않는 영역인 만큼 의료기관별 가격 편차가 크고, 의학적 필요도보다 시장 논리에 따라 확대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치료는 효과 논란과 함께 '반복·장기 처방'에 따른 과잉 진료 우려가 대표적으로 제기돼 왔다.
정부가 이들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배경도 여기에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도수치료를 포함해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를 관리급여 대상으로 선정했다. 관리급여는 비급여를 급여 체계 안으로 끌어들여 가격과 기준을 설정하고, 진료량을 관리하겠다는 중간 단계 성격의 제도다.
다만 의료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비급여는 환자의 선택권을 보완하는 영역인데, 관리급여 확대가 획일적 진료 기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